| 중앙일보 사설에 의하면 공무원노조<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원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 가입을 추진 중인 것에 우려의 논평을 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가 민노총에 가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은 이미 상당한 기간이 되었으나, 일간지 사설에 까지 그 논평이 나온다는 것은 꽤 진전이 되었고 가능성이 높다는 말 일 것이다. 또 오는 21일 공무원노조 3개 단체가 통합 및 민노총 가입을 위한 투표를 한다하니 이미 갈 만큼 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미 전국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는 "민주노총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요"라는 구호가 머리글로 장식되어 있다> 이 논평을 접하고 답답하지 않은 대한민국국민은 과연 몇이나 될까? 공무원이란 헌법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라고 되어있다. 공무원이 무엇으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어야 할까 ?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지킴으로서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은 명약관하한 일이다. 또 그래서 통수권자에 충복이 아니라 국민의 흥복으로서 그 신분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의 성향과 현재의 국가상황에 옳은 일인가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지 않을 수 없다. 작금 우리나라는 60년 전 건국시기에 버금가는 이념의 갈등에 온 국민이 진저리를 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이념갈등을 조장하는 자들이 친북세력이면서 이들은 색깔론은 구시대적 유물이라고 몰아 부친다. 즉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 만드는 말만 하지는 말이라 할 수 있다. 그 기만술이 무척이나 발달되어 누구 말이 맞는지 조차 구분이 안 될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념적 성향이 친북 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 친북정권 10년 동안 마음 놓고 드러낸 말과 행동이 그 규범을 만들어 주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즉 햇빛 정책을 지지한다는 사람들 ! 국가 보안법을 폐기해야 한다는 사람들 !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해야 한다는 사람들! 크게 이러한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친북주의자들이라 해도 크게 틀리자 않을 것이다. 그런데 국가의 법질서에 확립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들이 가입하려는 민노총이란 과연 어떠한 단체인가 ? 위 세가지에 대하여 가장 치열하게 주장하는 집단으로 노조의 한계를 넘어 정치 세력화 되어있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전쟁을 방불케한 쌍룡자동차 사태가 이를 잘 입증하고 있으며, 그 해악으로 인하여 쌍룡노조는 민노총에서 탈퇴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을 보면서 공무원노조가 새로이 가입을 하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 근자에 친북세력들은 전직 두 친북대통령의 사망과 큰 노조들의 민노총 연쇄 탈퇴 그리고 지난 대선이후 지지도의 하락과 국장 까지 치르었으나 냉담한 국민의 반응 등에 친북세력의 새로운 탈출과 전면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과연 공무원 노조의 행보는 이것과 무관할까? 매우 의심된다. 7만의 전교조 하나만으로도 교육계 뿐 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시점에 16만에 이르는 공무원 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한다는 것은 국가에 매우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전교조는 교육만의 일이요 공무원은 국가의 모든 국정을 관장한다. 실로 대단한 위력이다. 문제는 정부가 사태를 여기까지 방치해 두었는가 하는 것이다. 물론 공무원노조의 오판에 의한 것이나 이들은 주변이 말린다고 되는 것아니다. 이들에게는 공무원 신분에 맞는 정부의 몫이 결정적이며, 이들의 관리자인 정부의 임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부를 향한 말을 해야 겠다.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으로 가겠다면 친북화 하겠다는 것이라 할 것이다. 민노총의 모두가 친북세력이 아닌 것처럼 공무원 노조 모두가 친북세력은 아닐 것이다. 강력한 지도부와 분위기가 일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 국가가 해야 할 몫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다른 노조도 아닌 공무원 노조가 아닌가? 헌법에도 그 활동의 제약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회의를 갖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정치 집단화된 민노총을 즉각 해산 시켜라! 2. 국가공무원법 제5조 “정치운동금지“를 위반하고 민노총에 가입을 시도 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집행부를 엄단하라 ! 3. 정부는 중도노선을 취소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는 친북세력을 조속히 축출하라! 4. 위 사항을 저해하는 주변을 정리하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