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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김문수 대통령이 실용만 중시 국가 비전 제시 못한다

중앙일보 인터뷰, 박정희 높게 평가, MB 정책 노골적 비판..촛불시위 초기 응징 진압했어야

김문수 지사는 30일자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법치를 확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실용 정책을 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면서 "대통령이 실용만 중시하고 국가의 큰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촛불시위와 경찰의 과잉진압 여부를 조사한 보고서에서 "촛불시위는 100만명 이상이라는 다수의 시민들이 두 달 이상의 장기간 동안 미국산 쇠고시 수입 전면 허용이라는 정부 정책에 항의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정의한 것과 관련 "촛불시위에 대해서는 초기에 응징하고 진압했어야 했다"고 당시 광우병 촛불시위 정국을 평가했다.

김 지사는 또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역할을 해야 하는데 촛불집회 이후 너무 조심하는 것 같다. 행정부처는 모두 한 군데 모여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이 대통령이 세종시 문제에 단안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세종시 건설에 이미 5조4000억원이 투입됐는데 이제 와서 그만둘 수 있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르다. 더 늦으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면서 "본전 생각해서 계속 그러면 나중에 더 망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 전문이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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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의 내용을 보면 김 지사가 마치 보수주의자로 커밍아웃을 선언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에 대한 강한 비판 등이 그렇다.

“보수주의자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성장을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자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다. 나는 적어도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일류국가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 박정희 전 대통령을 ‘상당히 정이 있는 독재자였다’고 평가했다.

“나는 박 전 대통령만 없으면 우리나라가 민주화된다고 생각해서 그분이 서거했을 때 만세를 부르며 기뻐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역대 대통령 중 박 전 대통령을 가장 높게 평가한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당시 운동권이 가장 반대하던 사업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가장 잘한 일로 평가받고 있다. 현충사나 행주산성 같은 민족의 기본정신이 깃든 곳에 가보면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이 많이 남아 있다. 굉장한 일을 한 것 같다.”

- 며칠 전 여론조사를 보니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에서 2.0%에 그쳤다. 보수 진영에 몸담고 있어 진보 쪽의 외면을 받고, 반면 보수 쪽에선 김 지사가 아직 같은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김문수라는 사람이 인지될 정도로 비중 있게 평가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아직까지 국민이 선택할 만한 매력이 아주 박약한 것 같다.”

- 두 차례의 투옥 경력을 지닌 노동운동가가 1994년 민자당에 입당한 걸 아직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혁명을 꿈꾸던 사람이다. 다만 북한 같은 사회주의는 아니었고, 자유민주주의적인 대한민국의 발전을 완전히 부정한 건 아니었다. 대학 입학 후 이념적으로 경도되기도 했는데 주사파나 러시아 사회주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서도 동경하는 것이 혼재돼 있었다. 하지만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민중당 활동을 했는데 실패했다. 그 실패가 민자당에 들어가는 계기가 됐다.”

- 스스로의 이념을 어떻게 자리매김하나.

“좌는 아니고 우인데 평균적으로 보면 중도 우로 봐야 하지 않나 싶다. 예를 들면 이승만 전 대통령이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하면 극우라고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해서 극우는 아니다.”

- 경기지사가 서울시장에 비해 푸대접받고 있다고 생각하나.

“일기예보만 봐도 서울광장이 화면에 나오지 경기도가 나오지 않는다. 청계천은 의미 있는 복원이었고 주변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광화문광장은 길 한가운데에 있어 상당히 위험하고 삭막하다. 그런 게 어떻게 예찬을 받는지 이해 못하겠다. 뉴욕시장 마이클 블룸버그는 유명하지만 뉴욕주지사 데이비드 페터슨은 유명하지 않다. 서울시장과 비교하면 나도 그런 것 같다.”

- 지난해 수도권 규제 문제를 놓고 이명박 대통령을 많이 비판했다. 그러다가 대통령의 미움을 사겠다.

“(웃으며) 지난번 시도지사 만찬 때 나를 바로 옆에 앉으라고 하더라. 아무래도 나를 껄끄러워할 거다. 행정구역 개편 문제에 대해 예전에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지 않고 정부에서 바로 시·군과 대화했는데 내가 문제 제기를 많이 하니까 시·도지사를 경유하게 됐다. 세제를 비롯해 택지개발권 등 여러 권한을 대통령이 다 가지고 있다. 이게 문제다. 그리고 8개 특별지방행정을 지방에 이양한다고 해놓고는 아직도 그렇게 안 하고 있다.”

- 지난해 촛불집회로 대통령이 곤욕을 치를 때 ‘실용주의는 정치에서 무소속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대통령이 중도실용을 말하며 국정운영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 지지도가 많이 오른 건 경제가 좋아졌기 때문이다. 법치를 확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실용 정책을 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당시 촛불시위에 대해서는 초기에 응징하고 진압했어야 했다. 좀 더 확실히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과 집행을 보여줘야 한다. 대통령이 실용만 중시하고 국가의 큰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 뉴욕 특파원들을 만나 ‘세종시는 가장 잘못된 말뚝’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건설에 이미 5조4000억원이 투입됐는데 이제 와서 그만둘 수 있다고 보나.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르다. 더 늦으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본전 생각해서 계속 그러면 나중에 더 망한다. 대통령이 역할을 해야 하는데 촛불집회 이후 너무 조심하는 것 같다. 행정부처는 모두 한군데 모여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경기도가 재판이 진행 중인 황우석씨와 8월 26일 복제돼지 연구 지원 협약을 체결했는데.

“황 박사는 연구실적이 있다. 물론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일정 정도 지원을 할 생각이다. 4000만원인데 축제 하나 여는 것보다 적은 돈이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유죄를 받았다고 모든 게 나쁜 건가. 황 박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 유죄가 된다고 해서 모두 나쁜 것은 아니다.”

- 투자를 유치하러 외국을 많이 다닌다. 과거 대기업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갖지 않았나.

“나뿐만 아니라 대통령, 국회의원도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일자리를 만드는 건 기업이다. 외국인들은 경기도를 잘 모른다. 나는 외국에 나가면 존재감이 없지만 삼성, LG는 다 안다. 재벌을 도와준다고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오해고 객관적이지 않다.”

-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나.

“공천제도다. 당론 정치가 먹혀 드는 건 당론을 안 따르면 다음에 공천을 안 주니까 그러는 거다.”

- 책에 보니 대선에 출마하느냐는 질문에 ‘지지도가 너무 낮다’고 대답했더라.

“지지도가 높으면 당연히 생각해 볼 거다.”

-내년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하나.

“도지사 재선은 가능할지, 또 바람직한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정리=중앙일보 허진 기자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