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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빠진 것

공무원 12만 명의 민노총 가입 사태에 대하여 어느 기자도 질문하지 않았고, 대통령도 설명하지 않았다

올해 들어 처음 이뤄진 李明博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선 작금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12만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 사태에 대하여는 질문도, 설명도 없었다.

기자들의 문제의식이 얼마나 세상物情과 동떨어져 있는가를 잘 보여준 사건이다. 설사 질문이 없었더라도 대통령은 이 사태에 대하여 소신을 밝힐 수 있었고, 밝히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의무이고 예의였다. 기자는 문제의식이 없고 李 대통령은 예의를 잃었다.

"공무원 12만 명을 거느린 공무원 노조가 주한美軍철수를 주장하는 민노총에 가입하였는데 대통령께서는 가입 자체가 不法이라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法的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면 李 대통령은 답변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 내용은 오늘 회견의 가장 중요한 뉴스가 되었을 것이다. 아무 기자도 이 질문을 하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은 중대한 뉴스를 접할 수 없게 되었다. 국민 모두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을 기자들만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문제의식의 마비는 기자들을 뉴스不感症 환자로 전락시킨다. 노래 부르기 싫어하는 가수와 다를 게 없다.

기자들은, 혹시 대통령이 곤혹스럽게 될까 봐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은 것인가? 또는 그런 질문을 하여 나오는 답이 민노총에 불리할 것 같아서 안한 것인가? 아니면 청와대쪽에서 그런 질문을 하지 말아 달라고 청탁이라도 했다는 것인가?

기자들보다 더 잘못한 것은 대통령이다. 질문이 없어도 "이 기회를 빌어 공무원 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하여 국민 여러분들에게 폐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사과 드리면서, 앞으로의 대책을 보고하겠습니다"라고 나섰어야 했다.

이런 기자와 대통령이 만들어가는 정치와 國政이 과연 국가의 品格을 높일 수 있을까? 李 대통령이 오늘 회견에서 강조한 국가의 品格을 드높이는 방법은 간단하다. 정부는 法治를 확립하고 국민들은 교양을 갖추는 것이다. 그런 모범을 보여야 할 대통령이 法治를 포기하는데 누가 국가의 品格을 올린단 말인가? 국가의 얼굴인 대통령이 모범적으로 국가의 品格을 떨어뜨리는데...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