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날 지구촌의 국방변화추세를 크게 대별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 국토를 방위하는 개념뿐만이 아닌 국가전체의 콘텐츠를 방위하는 훨씬 광범위한 범위로 이뤄지고 ▲전쟁억제, 예방에 주안을 맞추며 ▲단순한 군대위주의 국방이 아니라 국가가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을 활용하며 ▲국가 단독으로 하는 독자전이 아닌 국제적 공감대를 얻어 정당성을 확보하는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황진하 의원이 밝혔다. 즉, 오늘날 전쟁은 옛날처럼 단독으로 혼자 싸우거나 다른 나라에 관심을 갖지 않는 전쟁이 아니라 부족간에 이뤄지는 전쟁을 제외하고는 국제적 공감대를 얻어야만 하고 그래야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대량살상과 파괴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대한민국의 국방을 진단한다. 현 안보과제와 극복방안"을 주제로 한 강연 서두에 황 의원은 그가 유엔평화유지군 사령관으로 부임해서 느낀 감회 등을 국력과 결부해 말하면서 "어린 시절 유엔군으로부터 껌이나 쵸콜렛을 받아먹으면서 무조건 고맙다는 생각만을 가졌는데, 나중에 평화유지군 사령관으로 영국, 프랑스, 헝가리 등 18개국의 군인들을 지휘하게 돼 "나라가 발전하고 커지니 사령관을 하게 되는 구나" 하는 생각에 꿈인가, 생시인가 하면서 감개가 무량하고 조국과 군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고 그 당시의 감회를 드러내기도 했다. 황 의원은 우리 국방의 특성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과 관련해 재래식 전투와 더불어 핵공격에 대비해야하는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는 재래식 전투만 준비하면 되었으나 이제는 재래식 전쟁에도 대비하면서 북이 핵을 가지려 하고 또 가졌을 것으로 점쳐지니 핵공격에 대비하는 시기다"며, 이와 함께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 일본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변4강에도 대비한 국방을 생각해야한다. 이것이 우리 국방의 특성이다. 겸손하고 냉철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연합 방위체제인데 우리 국민의 생각에는 자주국방과 연합방위라는 복잡한 생각이 혼재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자주국방만이 군사주권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 받으려고 했다. 오도된 생각 때문이다"며 전 정권에서 추진한 전작권 전환 내용을 꼬집었다. 황 의원은 또 일부 군사전문가들이 우리 군만으로도 95%의 국가 방위력을 유지할 수 있고 연합 방위로는 5% 정도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해 연합방위체제를 낮게 보는 웃지 못할 얘기들이 있다 고 전제하고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안보의식, 안보교육이 우선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국방위협에 대한 국민공감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안보불감증에 대적관 확립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6·25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는 비참한 상황을 겪었기에 적개심이 생기고 했는데, 이제는 적개심이 없어지고 한민족간에 그러니 북한이 핵을 만들고 재래식 무기들을 만들어도 북한을 껴안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안보의식을 무너뜨리고 만다"며 "과거에 이적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내 과거를 돌려달라는 식으로 북을 과소평가 하게 하고 국민정신을 이완시키면서 국민의 느슨한 틈을 파고든다. 과거 10년 동안 흐트러진 것을 어떻게 해야하나? 굉장히 힘든 게 많고 큰 과제가 산재해 있다"면서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걱정을 하면서 방법 면에서는 고개를 흔드는 경우가 많다고 어려운 점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어 안보체제와 관련해 전작권 문제를 거듭 언급하면서 "요즘에 와서는 국방 군사주권으로 자존심을 논하고 있는데, 전혀 접근방식이 틀리다"며 지금이 전환기임을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의 여러 연구소나 싱크탱크들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 내년 초에는 "전작권 이대로 좋은가" 등을 이슈로 해서 전작권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또 우리의 대비태세와 관련해 국방과학기술의 발전을 강조했다. "전쟁은 전장환경을 바꿔 이겨놓고 싸워야 한다"며 "우리가 가진 기술 능력을 활용해 북한의 어떤 징후를 파악하고 이를 유엔에도 통보하면서 북한에도 알려줘 한국이 북한 내 구석구석을 다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 (한국이)먼저 선제공격은 하지 않지만 북한이 도발해 오면 휴전선을 넘기 전에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 국제사회와 분명하게 싸우는 적극적 방어전략으로 나가야 한다"고 제기했다. 황 의원은 군사외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우리 군사외교는 동맹국외교와 우방국과의 외교 그리고 참전국과의 유대를 통해 한국이 평화애호정신이나 인도정신에 동참하는 모범사례를 갖고 있음을 알리면서 전쟁방지와 전쟁억제 등에 주안점을 두는 군사외교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김정일과의 직통선이 없다"는 말로 웃음을 유도한 뒤 "중요한 것은 (북한이)핵을 쏘았을 때 정말 망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런 노력을 다행스럽게도 한미가 같이 하며 튼튼한 공조를 하고 있다. 핵문제의 특성상 북이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확실히 단정하기는 어렵다. 현재 핵이 북에서는 원초적인 단계라고 본다. 사용여부는 김정일이 얼마나 오판하고 시대상황을 보느냐 이며 우리는 사용한다는 가정아래 억제하는 것, 그런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