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좌파정권이 北核개발에 책임 있다", 鄭夢準 대표는 "책임 없다." 趙甲濟 "북핵 개발은 20년간 진행된 프로그램인 만큼 진보정권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鄭夢準 한나라당 대표, 관훈클럽 토론회 발언) <폴란드를 방문중이던 李明博 대통령은 지난 7월7일 바르샤바 영빈관에서 뉴스전문채널 `유로뉴스(Euro News)"와 인터뷰를 갖고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북한에) 지원했으나 그 돈이 북한 사회의 개방을 돕는 데 사용되지 않고 核무장하는 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대표가 한나라당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에서 부정한 셈이다. 문제가 된 사안이 사소한 것이라면 있을 수 있는 異見으로 넘길 수 있다. 敵의 核개발에 대한 책임소재는 국가의 死活에 관련되는 최고 중대사안이다. 李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북한의 核개발을 도운 혐의가 인정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여당 대표는 "그런 생각은 맞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셈이다. 鄭 대표는 또 親北정권을 "진보정권"이라 호칭하였다. 정몽준 대표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기 힘든 관계를 가졌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2002년 월드 컵, 그해 노무현 후보와 단일화. 김정일의 원자폭탄 개발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어떤 책임이 있느냐 하는 중대사안에 대하여 여당대표가 같은 黨의 대통령이 가진 견해를 부정한 데 대하여는 대통령측에서 설명이 있어야 할 부분이다. 정상적인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큰 정치 사건이 된다. 예컨대 부시 대통령이 9.11 테러에 탈레반이 책임 있다고 말하였는데, 공화당의 상원 지도자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면 미국 언론은 연일 톱 뉴스로 다루고 백악관은 즉시 논평을 발표하였을 것이다. 한국의 언론은 이런 중대 異見에 대하여 침묵하고 청와대도 아무 말이 없다. 이런 청와대의 태도는 대통령의 권위에 대한 중대한 훼손행위이다. 대통령의 중대 발언이 간단하게 부정되어도 그 부하들이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런 대통령은 동네북이 될 것이고 대통령의 말은 신용이 없어질 것이며 반복되면 리더십의 위기가 온다. 요사이 한국 언론의 문제의식은 종잡을 수가 없다. 이런 심각한 異見도 중도실용적으로 덮고 넘어가려는 게 언론과 정치의 분위기라면 이 나라는 1流국가의 꿈을 접어야 한다. 是와 非를 가리지 않으려는 언론이 있는 한 한국은 敵과 동지를 구분하는 식별기능의 마비로 체제방어에 실패할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북한에) 지원했으나 그 돈이 북한 사회의 개방을 돕는 데 사용되지 않고 핵무장하는 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趙甲濟 어제 김대중 전 대통령 빈소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이희호씨가 "국장으로 치르게 해주셔서 감사드릴 것이 많다"고 인사하자, "예우를 받으실 만한 업적을 갖고 계시고, 국장을 엄수하는 게 남은 사람들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이승만 建國 대통령은 예우를 받을 만한 업적이 없어서 가족장으로 치렀단 말인가? 남은 사람들의 도리라고? 모든 국민들이 국장을 엄수해야 한다는 뜻인데, 反헌법-反국가적 6.15 선언자에게 조의를 표하지 않으면 사람의 도리가 아니란 말인가? 그는 40여일 전에 자신이 한 말을 잊었던가? 폴란드를 방문중이던 李明博 대통령은 지난 7월7일 바르샤바 영빈관에서 유럽의 유력 뉴스전문채널 `유로뉴스(Euro News)"와 인터뷰를 갖고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북한에) 지원했으나 그 돈이 북한 사회의 개방을 돕는 데 사용되지 않고 핵무장하는 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 북한에 들어간 현금이 核개발에 轉用되었을 것이란 대통령의 주장은 기자나 논평가들의 주장과는 차원이 다르다. 安保관련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이고, 안보상의 不法행위를 알면 對應조치를 취하여야 할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敵의 核개발을 지원하는 행위는 不法이다. 정권적 차원에서 이런 지원이 이뤄졌다면 이는 집단적 반란이다. 그런 지원세력이 감옥에 가지 않고 한국 사회에서 활동중이라면 이는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다. 이 지원세력이 지금도 김정일 정권의 核 및 미사일 개발을 옹호하고 있다면 이는 신속한 대응조치를 요구하는 긴급 사태이다. 정부 여당은 지난 두 달 가까이, 李 대통령의 이 문제 제기에 대한 後續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신속하게 "좌파정권의 北核 개발 자금 지원 의혹"에 대한 汎정부적 조사를 시작하여야 했었다. 이 조사를 근거로 하여 수사가 착수되어야 했었다. 이와는 별도로 한나라당은 청문회나 國政조사를 했어야 했다. 北核으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나라에서 이 정도의 조치는 최소한이다. 이런 후속 조치가 없으니 李 대통령은 실 없는 소리를 한 대통령으로 치부되어 말에 신용이 생기지 않게 되었다. 김대중 정권을 겨냥, 北核 지원 의혹을 제기하였던 것은 李 대통령뿐이 아니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도 지난 6월12일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가 끝난 뒤 "오늘날 북한 核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원칙 없이 퍼주기식 지원을 한 결과"이며, "북한의 핵개발은 6·15 공동선언 이후 본격화됐는데 국외자처럼 논평하고 비난할 수 있는가"라는 비판이 있었다고 전했었다. 지난 5월 보도된 정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측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금강산·개성관광 代價와 개성공단 임금 등으로 29억222만 달러의 현금을 북한에 주었고, 쌀·비료·경공업 원자재 등 現物(현물)로 전달된 규모는 40억5728만 달러로 계산되었다. 식량 270만t과 비료 256만t 등을 유·무상으로 지원하는 데만 32억 달러를 썼다. 정부 소식통은 "그동안 북한은 장거리로켓을 개발하는 데 5억~6억 달러,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8~9억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남한에서 넘어간 현금이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 등을 개발하는 데 쓰였을 수도 있다"고 했다(조선일보). 신문은, 이 정부 소식통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李明博 정부가 좌파정권의 對北지원과 核개발 사이의 관련성에 대하여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국민이 할 수 있는 最惡의 반역은 敵의 핵무장을 도와주는 행위이다. 미국 법원은 기술자인 로젠버그 부부가 미국의 核관련 정보를 소련에 제공하여 그들의 核개발을 도왔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 전기의자에 앉혀 처형하였다. 사형을 선고한 재판장은 "당신들의 간첩질은 살인보다 더 나쁘다"고 논고하였다. 미국에서 군인이 아니고 민간인이 간첩죄로 사형된 것은 이 경우가 처음이었다. 李明博 정부는, 국가를 보위하는 것이 제1 의무인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主敵에게 돈을 주어 핵무장과 미사일 개발을 도왔다는 인식을 가진 것이 확실하다. 그럼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였다. 더구나 북핵 개발을 지원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반성과 自重은커녕 지난 6월 초 연설에서 李明博 정부를 사실상 독재로 규정,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싸워야 한다고 선동하는가 하면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서 김정일 정권의 핵개발을 비호하였었다. 6.15 선언으로 반역좌익들에게 적화통일의 면허증을 주고, 李明博 대통령이 反헌법적 야합의 이행을 거부하자 反정부 투쟁을 선동하고, 핵개발을 하고 있는 主敵에게 막대한 금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하자 노무현 정부가 對北제재를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은 전직 대통령의 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댈 수 없었던 대한민국은 나라가 아니었다. 이런 北核 개발지원은 최악의 利敵행위이다. 그런 사람을 國葬으로 대우하는 나라는 항복한 나라일 것이다. 김대중 정권을 사실상 利敵집단으로 비판하던 이명박 대통령은 利敵집단의 대표를 건국 대통령, 근대화 대통령보다 위에 놓는 장례 의전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충분한 분이라고 극찬하였다. 主敵의 核무장을 도와준 것도 國葬을 받을 만한 업적에 속하는가? 그렇다면 유럽 방문중 한 北核지원 의심 운운의 7.7 발언은 가짜 李明博이 한 말인가? 그게 아니면 국장을 결정한 李明博이 가짜인가? 두 사람중 하나는 분명 가짜여야 한다. [ 2009-08-22, 17:5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