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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4대강 정비사업의 첫삽질을 환영하면서

4대강 정비사업 시작의 불도저 소리에 망국세력 제압될 것

11월 10일 오늘은 이명박 정부에 역사적인 날이다. 이명박 정부가 정권차원에서 핵심적 국책사업으로 내건 "4대강 정비사업"이 10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언론의 외면과 비난 속에 동아일보 정도의 축복만 받으면서, 드디어 4대강 정비사업이 오늘 첫 삽을 꽂는다. 망할 놈의 좌익세력이 악랄하게 비난·반대하는 것을 보니까, 4대강 정비사업은 대한민국에 매우 중요한 필수적 국책사업인 모양이다. 대한민국 파괴와 민주정부의 타도에 광적인 망할 놈의 좌익방송들, 좌익신문들, 좌익포털들이 악랄하게 반대하는 모든 국책사업들은 대한민국에 필수적인 것들이다. 대한민국에 핵심적 국책사업에 딴지를 걸며 과도한 찬반논란을 유발시키는 좌익언론의 망국적 선동을 무시하고 4대강 정비사업이 고요히 시작됐다.

환경보호의 탈을 쓰고 새만금사업, 경부고속전철 천성상터널, 원전폐기물시설(방폐장), 그리고 4대강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좌익정당, 좌익단체, 좌익인사, 좌익방송들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핵심적 기간산업에 반대하는 반국가집단들일 뿐이다. 지율이라는 해괴한 여승을 앞세워서 부산으로 관통되는 천성산 터널을 환경단체들이 방송을 동원해서 반대선동을 했지만, 남은 것은 그들의 황당한 거짓선동 뿐이다. 4대강 주변 지역민들의 4대강 정비사업 찬성여론을 일체 무시하면서 좌익방송을 들고 4대강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은 지난해 광우난동사태를 일으킨 좌익세력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할말이 잃을 것이다. 4대강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좌익진영은 그냥 딴지세력일 뿐이다.

4대강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하면서, 대규모 환경재앙으로 이뤄질 것을 우려하면서, 또 다시 환경지상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지금 한국에서 환경지상주의를 내세우면서 환경히스테리를 일으키는 자들은 외국의 환경주의를 한국의 사정에 맞지도 않게 적용시키는 사상의 사대주의자들로서, 마치 과거에 공산주의를 한국땅에 맹목적으로 적용시키려던 좌익분자들의 사대주의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4대강 정비사업이 가진 문제점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비판은 가하는 애국적 단체나 인사들이 없지 않겠지만, 좌익세력의 4대강 정비사업 반대는 대한민국의 환경과 복지가 향상되는 것에 맹목적인 딴지를 거는 반정부, 반이성, 반국가 세력일 뿐이다.

4대강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좌익집단은 4대강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환경보호, 경제적 이익, 주변지역민들의 복지향상, 대한민국의 미래 물준비 등 전반적인 이득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환경지상주의에 세뇌되어 사물을 전체적으로 볼 시각과 능력을 잃은 편향적인 외눈박이들일 뿐이다. 실제로 4대강 정비사업이 추진되면 충분한 수자원의 확보는 물론이고, 4대강 주변지역의 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여건들도 향상되어 4대강 주변지역의 발전에 중요한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환경단체들의 환경재앙이라는 선전선동은 4대강 정비사업이 가진 국리민복에 대한 복합적인 혜택을 간과하는 좌익세력의 무지와 비난의 딴지일 뿐이다.

4대강 정비사업이 강주변인들과 미대세대에 가져다줄 혜택들은 다양하겠지만, 일단 강의 수량과 수질에 큰 향상이 있다는 점을 가장 우선적으로 꼽지 않을 수가 없다. 즉 4대강 정비사업으로 4대강이 가장 먼저 살아나는 혜택을 누릴 것이다. 4대강의 둑은 재정비 되고, 강의 하상은 더 깊어지고, 강물은 더 많이 저장될 것이다. 물이 썪고 강이 마말아 죽어버린 강들이 되살아나는 치산치수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낙동강의 경우에 높은 하상으로 강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인데, 4대강 정비사업을 통해 수질개선과 용수확보라는 직접적인 혜택과 상습적인 수해에 대한 예방효과까지도 노릴 수가 있을 것이다. 낙동강과 영산강 주변지역민들은 물론 강 자체를 위해서라도 4대강 정비사업은 유익하다.

4대강 정비사업은 이명박 정부에 큰 공로가 되고 이명박 정부에 대적하는 (주로) 좌익진영에 큰 재앙이 될 것이다. 이 4대강 정비사업이 잘 추진되면, 국민들로부터 이명박 정부가 더 인기를 얻게 되는 것에 대한 공포감을 좌익진영은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9일 KBS 라디오 대담에 출연하여 "민주당은 강바닥을 파헤치는 것보다 교육과 복지, 서민을 위해 예산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4대강 공사 예산은 당장 22조5000억 원이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지 모른다. 이 때문에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복지, 교육, 지방 예산이 대폭 깎였다"며 젊은 세대를 겨냥해서 4대강 정비사업에 반대를 선동한 것은 국토와 국민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편향적 시각을 가진 정치꾼의 대국민 기만과 협박으로 보인다.

4대강 정비사업 반대 선동에 나선 정세균 대표가 "저 역시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배를 곯으면서 겨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가지 못하고 검정고시를 치렀다. 대학생과 학부모들이 간절히 바라고,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 화려한 공약 중 하나인 "반값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4대강 공사는 22조5000억 원이 들지만 반값 등록금은 5조 원이 들어간다"며 교육비를 들먹여 대학생들을 자극하고 "올해 지원됐던 결식아동 25만 명에 대한 541억 원의 급식지원예산이 통째로 삭감됐다. 이런 와중에 강남구 도곡동에서는 주민센터 하나 짓는데 855억 원을 쓴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현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복지문제를 들먹여 계층갈등을 부추기는 모습을 추해 보인다.

지난 10년을 집권해온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가 "민주당은 오랜 기간 숙원 사업으로 손꼽혀 온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 또 중학교까지로 한정된 무상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시키겠다. (이는) 연 2조4000억 원이면 가능하다. 취학 전 만 5세 이상 50만 명 아동에게 무상 보육을 시켜야 한다. 이 정책은 저출산 문제와 양육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여기에는 1조7000억 원이 든다. 이런 교육정책 등에 모두 13조5000억 원이 드는 것으로 추계되는데, 이는 4대강 예산 22조5000억 원에 훨씬 못미치는 액수다...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그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함께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일은 우리 사회 모두가 해야 할 일이다"라며 4대강 정비사업을 반대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10년 민주당 집권기간에 3천조원의 예산을 사용하면서 교육과 복지에 어떤 정책을 폈기에 이제와서 저런 푼돈(20조원)이 들어가는 교육과 복지 정책을 펴겠다는 헛소리를 정세균 대표가 주절대나? 그리고 4대강 정비사업은 어린 세대와 4대강 주변지역민들에 대한 교육과 복지의 예산임을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간가하고 있는 것이다. 4대강 주변지역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이 바로 4대강 정비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치적인 욕심이나 꼼수에 근거해서 미래 세대와 4대강 주변인들의 복지혜택을 없애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 4대강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좌익진영은 직접적인 교육복지예산의 사용보다 더 국민들에게 많은 복지와 교육의 혜택이 돌아가는 국책사업이 4대강 정비사업이 될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환경의 구호를 팔아서 국책사업을 반대하고 사리사욕을 취해온 좌익진영의 환경팔이들은 이제 정신을 차릴 때가 되지 않았는가? 천성산터널, 새만금사업, 부안방폐장건설 등에 악랄하게 반대해온 환경단체를 비롯한 좌익진영은 이제 국민들에게 그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사죄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박정희 정권시절에 경부고속도로를 반대하면서 불도저 앞에 드러누웠던 김대중과 같은 망국적 민주팔이의 전통을 이제 좌익진영은 포기해야 한다. 영산강과 낙동강 하구 지역주민들의 인권, 환경, 복지를 위해서, 그리고 미래세대의 교육과 복지를 위해서, 4대강 정비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범국가적 차원에서 범국민적 환영을 받으면서 추진되어야 한다. 핵심적 국책사업에 반대하는 극소수의 반대한민국적 좌익세력을 제압하면서...

4대강 정비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명운이 걸린 사업이 될 것이다. 4대강 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부의 핵심적 국책사업과 국정운영에 사사건건 딴지를 거는 좌익세력의 반란적 기운을 제압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무기력해 보인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자신감을 회복하면서, 치안과 안보에 대한 정부의 능력을 제고시키는 데에도 간접적 도움을 줄 것이다. 4대강 물줄기를 바로 잡고 강심을 깊이 만듦으로써, 지난 15여년 동안에 삐뚫어지고 얄팍해진 국민정서도 바로 잡고 깊게 하면서, 결국 대한민국의 국가정상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환경의 이름으로 기업과 국가에 사사건건 딴지를 걸던 좌익세력의 광란은 4대강 정비사업의 불도저 소리에 제압될 것이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