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현오 한미정상회담 의제화 논의 요구..향군 등 보수단체, 11.19.10:00 광화문네거리에서 오바마 방한 환영 문화행사 계획 북한핵폐기,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 1000만명 서명추진본부(공동대표 회장 김영관, 전 해군참모총장. 이하 1천만 서명추진본부)와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환)는 16일 한미연합사해체 반대 및 전작권 전환을 연기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이 날짜 주요 일간지에 게재하고 북한이 핵무장으로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연합사는 한국방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안보를 위한 안전보장 장치가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 단독이행과 이로 인한 한미연합사의 해체는 2차에 걸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어느 때보다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안보에 결정적으로 위해(危害)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이라는 의미다. 1천만 서명추진본부는 이 날 언론에 밝힌 「이명박 정부는 "한미연합사 해체/전작전 전환"을 연기시켜야 합니다」제목의 광고성명에서 오는 18일 한국을 방문해 19일 이명박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는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 "한미연합사 해체/전작권 전환" 연기를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1천만 서명추진본부는 오는 2012년 4월17일로 이미 확정돼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현재 한반도 안보상황하에서는 시기상조라는 군 원로와 역대 국방부장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합참의장 및 각 군 총장, 학계와 종교계 등 각계의 전문가와 보수 시민단체의 전작권 전환 반대에 따라 1천만 서명운동을 계속해 왔다. 그 결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비롯해 한기총 등 종교단체, 보수시민단체, 일반 시민 등 각계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0월말 현재 재향군인회원 6백70만 여명이 서명에 참여하는 등 현900만 명이 넘어선 상태다. 1천만 서명추진본부는 이 날 성명에서 한미연합사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로 ▲한미연합사가 존재함으로써 전쟁을 억지할 수 있고, 유사시 미군 자동개입이 보장되며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한미 동맹은 물론, 한미연합방위태세가 현저히 약화되며 ▲대북 대응태세가 약화되고 첨단장비와 정보능력이 절대 부족하며, 천문학적 국방비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또 "북한이 핵무장으로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대남적화전략을 변함 없이 추진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차에 걸친 핵실험으로 그 피해는 우리가 고스란히 안게 되었을 뿐 아니라 북한이 남북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선군정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부터 미 재향군인의날(Veterans Day) 행사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에릭 신세키(Eric K. Shinseki) 보훈부장관을 비롯해 찰스 랭글(Charles B. Rangel) 미 하원 민주당 의원과 댄 버튼(Dan Burton) 미 하원 공화당 외교분과 위원회 간사를 만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를 촉구하는 국내 보수단체의 의견이 담긴 서한을 오바마 대통령께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또 1천만 서명추진본부를 비롯한 전 한미연합사부사령관 모임인 "연부회"도 오바마 미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내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한바 있다. 한편 보수단체의 서신에 청와대도 답변을 보내왔다. 향군 안보국에 의하면 대통령실은 지난 13일 관련 단체 앞으로 발송한 답신에서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는 의견을 준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인사한 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답신을 보내왔다고 전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