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로부터 충청인을 청풍명월이라 불리우고 있는 것은 여유롭고 깨긋한 심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평일 것이다. 지금 세종 시 문제로 머리에 하필 붉은 띄를 매고 안 배워도 좋은 사나운 시위를 하는 것을 보면 충청인의 한사람으로 섬듯한 느낌마저 든다. 물론 대대손손 물려받은 고향땅을 등지고 떠나야 되고, 얼마안되는 보상비로 생활이 더 어려워진 분들에게는 불행의 도시 정책으로 다가올 것임으로 이분들에게는 말로서 위로가 아니라 도시 개발과 더불어 특단의 혜택이 돌아가 명실공히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탄생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함을 전제로한다. 세종시의 문제를 사리에 맞게 판단하려면 그 근본부터 살펴야 한다. 내가 유리하다고 중간을 뚝 잘라서 판단한다는 것은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 현재의 문제는 원안을 수정한다는 것에 문제의 제기이다. 그러나 좀도 근본적으로 시발점부터 살펴야 할 것이다. 행정수도의 문제의 제기는 노무현이 대선에서 여의치 않으므로 그의 특유의 승부사 기질이 발휘되어 선거공약으로 시작되였다. 아마도 그 공약이 얼마나 황당한 것인가하는 것은 "최초 4조억이면 된다"했으나 천만에 말씀이되었고, 논리가 부족하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라고 했으나 그렇다면 행정수도를 각도에 하나씩 만들어야 된다는 넌센스가 될 것이며, 그가 주장한 20만명정도의 인구 이동으로는 절대로 지역균형 발전이나 수도권인구 정책등과는 어림도 없는 소리가 되었다. 폐일언 하고 천도는 위헌으로 판결이 나자 행정부를 반만 이전한다는 세계에 유래가 없는 무리수를 들고 나왔다. 이것을 평가한다는 자체가 싫어진다. 그래도 국회는 이에 동의하여 국법으로 정해진 것을 왜 수정하느냐? 전정권에 정한것을 다음 정권이 왜 수정하느냐? 하는 것이 최근의 가장 큰 목소리이다. 일리 있는 말 같으나 뭔가 빠진 것은 분명하다. 전정권의 노선을 반드시 지키기를 고집한다면, 김대중 정권에서 국민의 동의도 없이 6.15 공동선언을 통하여 50년간 지켜온 반공노선을 헌신짝처럼 버렸을 때 그대들은 무엇을 했는가 ? 붉은 머리띄를 동여매고 북한을 다녀오는 김대중에게 겨란 세례라도 퍼부었는가 ? 그리하지 못했다면 현정부의 수정 행위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수정의 이유와 그 방향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은 너무도 당연한일이다. 먼저 노정권의 수도이전 사업추진은 발상이 선거의 공약에서는 표심을 얻기 위함이였다 하더라도 위헌 판정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려는 저변에 대하여 친북적 시각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기준을 친북위주로 판단하고 실행하여 정권 2개월 전에 10.4선언을 통하여 6.15선언의 실천계획을 공공히 한 사람으로서 행정부 이전이란 중차대한 일의 결정이라고 친북이 아니라 이것만은 국가발전과 국가의 안녕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 할 수 는 없을 것이다. 우선 북한은 남북한의 정통성면에서 태극기와 애국가 그리고 수도 서울이 결정적으로 작용되고 있음을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오래 전 부터의 이야기 이다, 즉 남한이 수도 서울을 내버려야 속이 시원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정권의 행정수도 이전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생각과 딱떨어지는 일이 될 것이다. 이 바뿐세월에 이들 벌인 놀음에 온 국가의 에너지를 낭비 해서는 안될 것이다.<그렇다고 수정안 반대자들을 모두 노무현의 생각과 일치 한다거나 동조자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중요한 맥을 짚어 보자는 것이다> 그러면 모든 국회의원들이 바보라서 속아 넘어간 것인가 ? 아마도 당시 다수의석인 열우당의원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내는 분위기와 그에 동조하는 한나라 의원들 등의 일들을 모를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행정도시의 진정한 원점은 없는 것이 원점이래야 맞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시작된 신도시 건설을 멈춰서는 안 될 것이며, 무엇이 신도시와 국가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국익의 견지에서 행정부를 이전할 수 없음에 대해서는 이미 이명박 대통령께서 밝힌바 있어 생략하기로 하고 세종시가 어찌되어야 주민과 국가에 이익이 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고자 한다. 세종시 주민들의 입장에서 행정부의 이전 자체가 갖는 의미는 명분을 제외하고 실익이 없다. 오히려 "산업시설이 유치되는 것이 주민의 경제에 결정적 이익이 된다. 어려워진 주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는 이대통령의 논리가 타당하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판단이 아닐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부안은 방패장 반대로 모처럼 주어진 정부의 막대한 투자자금을 잃은 반면, 경주는 방패장을 유치시켜 소리 없이 이익을 챙긴 사례를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제는 정치인들이다. 친북계통의 인사들이 반대는 그러려니 하고자 하나, 그 이외의 정치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수정안을 반대하는 논리가 없다. 통과된 법안이니 시행하라는 것 뿐이다. 노무현 후보자의 느닷없는 공약에 그 다음날 즉각 찬성한 사람이 당시 충남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다. 당시 진정으로 국가와 지역을 발전을 조금 더 생각했다면 행정도시 이전의 찬성이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다른 방향으로 선회를 유도 하는 것이 타당하였을 것이다. 지금도 충남에 근거를 둔 정치인들이 앞장서 "원안대"로를 주장하고 "말을 바꾸지 말라"고 소리치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도 "의원직 총사태"의 말을 절대 바꾸어서는 안 된다. 당리당략에 주민을 몰모로 해서도 비전이 없을 것이다. 모름지기 정치는 공명정대함이 그 생명이다. 간괴한 포플리즘 보다는 국민에게 건전한 비전을 보이고 사과나무를 심는 자세가 필요 할 것이다. "충청도에서 수도이전 수정안을 찬성하면 절대 안 된다"는 소문도 들려오기도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과연 모두 그러할까"? 서울에 인접한 도민들이 세종시에 행정부가 간다고 무엇이 달라진다고 애닳아 할 것인가? 같은 도민이라 해도 이해상관이 모두 다를 것인바, 누가 도민 투표라도 해서 100% 동의라도 구했단 말인가? 누가 무슨 근거로 이러한 소문을 내고 있는가? 도민에게 유익한 소문이 될까? 결코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다. 특히 어느 지역이고 인구 밀집지역은 잡탕이다, 결코 그러한 한지역의 여론이 전체를 대변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또한 이지역은 다른여타지역에 비하여 국회의원선거등에서 도전체의 성향과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제 국민들도 정치인들을 바로 보아야 한다. 그 판단은 정의롭고, 국가와 시민의 진정한 이익에 부합하느냐 하는 점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와 세종시의 건전한 발전을 바라면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