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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북한의 붕괴를 촉진할 4大 공작(Operation)

對北경제공작, 對北문화공작, 對北종교공작, 對北정치공작

북한의 소위 화폐개혁 이후 들려오는 폭력·살인·방화 등 혼란의 소식은 60년 내전(內戰)의 종식을 예고한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망(亡)해가는 북한을 더 빨리 망(亡)하게 하는 일이다. 5천년 민족史 최악의 변종인 「김일성주의」를 하루빨리 멸망시켜 자유·인권·법치와 같은 보편적 체제를 북한에 만들어야 한다.

북한의 약(弱)한 고리를 더욱 약(弱)하게 만드는 공작(工作. operation)이 필요하다.

1. 북한은 지금 시장(市場)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 소위 화폐개혁 역시 원시적이나마 자본주의(資本主義)로 변해가는 북한체제를 사회주의(社會主義)로 되돌리려는 시도이다.

한국은 북한 내 지하경제(地下經濟)를 키우는 공작에 나서야 한다.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 1만7천 명 대부분 북한에 머무는 가족과 친척에 돈을 보낸다. 이들 탈북자를 통해 북한 내 사회적 취약(脆弱)계층을 도울 다양한 통로를 찾아야 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간 로동당 정권에 지원한 9조 원의 일부만 이렇게 돌리면, 북한은 시장에 의해 무너지든 변화하든 둘 중의 한쪽 길로 갈 것이다.

2. 북한은 지금 남한산 CD,비디오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 남한산 복제 CD가 범람하고, 한국산 「영화-드라마」는 폭발적 인기라 한다. 북한당국이 남한 노래를 부른 사람, CD판매를 한 사람을 공개처형해도 속수무책이다. 남한산 성인용 CD는 장당 50달러를 호가하지만 상류층 사이에 없어서 못 팔 지경이라 한다. 2002년 金日成 대학에 다니는 1만 명의 대학생들 소지품 검사를 했더니, 한국 비디오·서적 등이 50Kg 마대로 11개가 나왔다. 550kg에 달하는 분량이었다.

한국은 북한 내 한국문화(韓國文化)를 퍼뜨리는 공작에 나서야 한다. 압록강·두만강 지역을 통해 한국 CD·비디오를 유통시키고, 책이나 잡지·사진, 한국을 소개할 브로셔를 만들어 뿌려도 좋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대북풍선에 이들 문화(文化)물품을 담아 날리는 것이다. 대형 에드벌룬 같은 풍선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풍선에 삐라를 넣어도 좋지만, 자본주의의 열매인 화려한 포장의 CD·비디오, 잡지·사진 등을 보내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철이 지나 버리는 잡지를 수거해 북한에 날리는 운동을 전개해도 좋을 것이다.

3. 북한은 지금 「예수쟁이들」과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북한의 가장 큰 주적(主敵)은 미국도 남한도 아닌 바로 예수쟁이들이다...북한은 결국 「예수쟁이들」에 의해 무너질 것(월간조선 2008년 11월호)』이라는 말은 과장이 아니다. 북한 내 이른바 지하교인(地下敎人)들이 늘어나면서 어떤 도(道)는 34%의 도민이 「기독교를 접했다」는 통계도 나왔다. 북한당국은 1995년 이후 최소 3720명의 지하교인을 처형했지만 소용이 없다.

한국의 교회는 봉수교회에 달러를 바치는 얼빠진 짓을 회개하고, 북한 내 지하교인 지원에 선교역량을 모아야 한다. 기독교에선 소득의 10분의 1을 헌금으로 내게 돼 있다. 헌금의 약간을 「진정한」 북한선교에 사용한다면 북한은 도저히 버틸 수 없을 것이다.

4. 북한 내 엘리트들의 체제 이반이 심해지고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본질적 회의가 확산되는 것이다. 한국은 이들을 일종의 「친한파」로 만드는 공작에 나서야 한다.

평화로운 자유민주주의 통일의 길은 북한의 붕괴를 촉진할 대북(對北)경제공작, 對北문화공작, 對北종교공작, 對北정치공작에 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