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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2012년까지 북한政權 무너뜨리기 大戰略

북한노동당 정권을 허무는 데 중심 역할을 해야 할 기관은 국가정보원이다. 國情院의 존재 의미는 대한민국 헌법 1,3,4조의 명령을 받들어 북한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는 일이다.

反대한민국-反헌법적-從北的 행태를 특징으로 하는 守舊좌익세력이 교육계, 언론계, 정치계, 사회단체 속으로 침투한 것을 無力化시키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李明博 정부는 국가정상화에 대한 의지도 관심도 戰略도 없다. 교육을 통하여 좌경이념을 퇴치하기란 바깥으로 나온 치약을 다시 밀어넣는 것보다 더 어렵다. 李明博 정부下의 교육 공무원들은 한국의 교육을 망치는 전교조 중심의 反대한민국적 사상교육과 한글專用에 대하여 문제의식 자체가 없다. 작년 이맘 때 정부는 고교 근현대사 교과서를 교친다고 난리를 쳤지만 1년이 지난 현재 점검해보면 고쳐진 게 거의 없다.

이젠 다른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1. 피곤하게 작은 전투를 벌이지 말고 敵의 사령부를 집중 포격해야 한다. 즉, 북한노동당 정권을 우리 손으로 허물어 다음 단계인 통일의 주도권을 잡고 남한의 그 졸개세력을 동시에 청산하는 戰略이다.

2. 守勢에서 攻勢로 전환해야 한다. 남북한의 반역좌익 세력으로부터 체제를 지켜내는 사이에 우리가 가진 무기인 돈과 人權과 정보를 북한정권안으로 들여보내 그곳의 시장세력을 지원하여 이들이 민주화 세력으로 변하고 그리하여 내부로부터, 밑으로부터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게 해야 한다.

3. 북한노동당 정권을 허무는 데 중심 역할을 해야 할 기관은 국가정보원이다. 國情院의 존재 의미는 대한민국 헌법 1,3,4조의 명령을 받들어 북한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는 일이다. 국정원은, 국내정치에 대한 관심을 접고 오로지 이 국가의지를 관철시키는 국가의 槍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직원들의 프로의식과 사명감이 강화되어야 한다.

4. 자본주의 사회의 진정한 주인공들인 기업인과 富者들이 북한노동당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중추역할을 해야 한다. 예컨대 탈북자를 지원하고, 북한인권운동 단체를 응원하고, 入社시험 때 국가관이 충실한 젊은이들을 골라서 뽑는 일들이다. 기업인과 부자들이 그 동안 반역세력을 지원해온 그 돈으로 탈북자들을 지원하면 5년 안에 국내 정착 탈북자 숫자가 10만 명을 넘어설 것이다. 이들은 남한의 좌익을 분쇄하는 행동대가 될 것이고, 북한정권을 무너뜨리는 자유혁명의 기지가 될 것이다.

5. 교육과 言論이란 체제수호의 제1선은 이미 무너졌다. 정치라는 제2선도 김정일 세력에게 뚫렸다. 자유민주세력은 國軍이란 제4선, 기업이란 제5선, 교회라는 제6선을 방어선으로 쳐야 한다.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면 가장 많은 人力과 노하우와 돈을 가진 기업이 북한노동당 정권을 붕괴시키는 戰略의 제1선을 맡게 된다. 세계적 기업이 많은 한국이다. 이들의 엄청난 조직력이 북한노동당 정권 붕괴 작전에 동원된다면 김정일 정권은 하루아침의 해장꺼리도 안 된다.

6. 공세엔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한다. "2012년까지 북한政權 무너뜨리기"를 당면목표로 삼고 밀고나가자. 우리는 이렇게 살 순 없다. 이렇게 비굴하게 살 수는 없다. 이렇게 당하고만 살 순 없다.

7. "2012년까지 북한정권 무너뜨리기"를 국가목표로 세워서 밀고나가면 우리가 상황의 주도권을 잡는다. 우리가 愛國, 자유, 민주, 통일, 自主, 개혁, 선진세력이 된다. 이 목표에 반대하는 세력은 反통일, 反민족, 反민주, 反인권적 守舊세력으로 몰리는 것이다. 우리의 비전은 "자유롭고 번영하고 강력하고 통일된 한반도"이므로 여기에 반대하는 세력은 전진하는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버릴 運命이다. "2012년까지 북한政權 무너뜨리기"는 한국인이 가진 착한 品性을 동원하는 전략이고, 좌경이념의 포로가 된 젊은이들을 구제하는 운동도 된다. 우리 손으로 북한정권을 무너뜨려야 一流국가를 만들 수 있다. 북한정권이 언제 무너지느냐는 질문은 이제 그만하자. 북한정권을 언제 허물 것이냐의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自主, 自由통일을 해야 한다.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