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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지금 애국진영 원로들이 보내는 조언들

정부는 김정일에 망상 품지 말고, 법치를 세우라

복거일 선생(조선일보 아침논단): 질서가 바뀌는 시기이므로, 전환기엔 이동성이 갑자기 커진다. 유럽 문명이 들어왔을 때, 일본이 잘 적응해서 단숨에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던 중국과 조선은 뒤졌다. 우리 국운이 상승했던 박정희 정권 시절이 바로 그런 전환기였다. 1917년의 러시아 혁명부터 1989년의 베를린 장벽 붕괴까지 70여년 동안 자유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명령경제는 치열하게 맞섰다. (당시 유행했던 종속이론을 거부하고) 박 대통령은 무역을 통한 경제 발전을 추구했다. 종속이론의 덫에 걸린 나라들이 정체의 늪에 빠진 사이, 우리는 전환기의 큰 이동성을 한껏 이용해서 중진국으로 올라섰다. 이념적 전환기에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이다
.
경제가 빠르게 성장했을 때, 이병철 회장과 정주영 회장과 같은 전설적 기업가들이 지도적 역할을 했다. 요즈음 우리 젊은이들은 너무 움츠러들어서 그런 기업가들이 나오지 않는다. 기회를 보면 모험을 마다하지 않는 기업가들이 많이 나와야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그렇게 사회를 활기차게 만드는 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은 정치 지도자다. 다행스럽게도 이 대통령의 지도력은 점점 안정된 모습을 보인다. 힘든 일정을 따르느라 입술이 부르튼 현직 대통령과 밤을 새워 댓글을 달던 전직 대통령 사이의 차이는 크다. 그러나 다원적인 현대 사회에서 대통령의 지도력엔 엄격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운 상승의 기회를 잡겠다는 시민들의 결심이 지도력을 떠받쳐야 한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1/06/2010010603834.html


류근일 선생(류근일의 탐미주의클럽): 지금까지의 숱한 남북대화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남북대화를 ‘남조선 혁명’의 전술적 수단으로 취급한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뿌리다. 혁명적 수단으로서의 ‘회담’이란 어떤 것인가? 총칼 아닌 회담을 통해 혁명을 추진하는 것이다. 혁명을 어떻게 추진하는가? 북한이라는 ‘혁명 기지’는 털끝 하나 달라지지 않는 채 남한을 자기들이 주도하는 통일전선으로 어, 어 하는 사이, 배추가 김치 될 때까지 발효, 숙성 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아는 식의 정당한 회담이 될리 없다. 그런 발효와 숙성이 김대중-노무현 때 그들의 햇볕 덕택으로 우리사회를 "상층’ ‘하층’ 할 것 없이 아주 갈 곰삭혀 놓았던 셈이다.

북이 추구하는 또 하나의 회담목표는 ‘보급투쟁’이다. 빨치산 입장에서 민가에 내려와 소도 끌어가고 닭도 잡아 가고, 옷가지, 먹을 것을 집어 가는 것. 김정일의 실정(失政)으로 결단 난 자기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자기들의 정책전환으로 풀려고 하지 않고, 남쪽 것을 ‘보급투쟁’으로 ‘따와이’ 해다가 해결하려는 것이다. “왜 우리가 개혁 개방을 해? 남조선 놈들 것 갖다 먹으면 되지” 이것이 김대중-노무현 때 거의 정착된 ‘패턴’이 되다 싶이 했다. 그러면서도 김정일은 중요한 사항과 관련해 양보는 하나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남한 대통령들은 업적주의적 ‘허영’과 정치적 입지를 위해 김정일 만나기에 연연했다. http://cafe.daum.net/aestheticismclub


조갑제 대표(조갑제닷컴 칼럼): 남북頂上회담이란 말은 틀린 用語이다.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合法국가이고 민족사의 正統국가이다. 한반도에서 頂上은 대한민국 대통령 한 사람뿐이다. 북한정권의 대표자는 국가보안법상 反국가단체 수괴로 분류된다. 사실관계로 따진다면 독재자이고 학살자이다. 이런 사람을 대한민국 대통령과 同格으로 예우하는 게 "頂上회담"이란 용어이다. 그냥 "李明博-김정일 회담"이라고 부르든지 "首腦(수뇌)회담"이라고 하는 게 나을 듯하다. 꼭 "정상회담"이라고 써야 할 경우는 "이른바 정상회담" "소위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게 어떨까?

700만 人命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민족반역자와 만나 자신의 인기를 드높이려 한 사람 치고 제 命이나 제 정신으로 살아간 사람이 드물다. 악마와 거래하려는 그 마음에 저주가 내린 것이다. 李明博 대통령이 "독재자와 만나는 게 무슨 영광이란 말인가. 답답하면 김정일이가 오라고 그래!"라는 자세로 버티면 자유통일의 찬스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지 않고 李 대통령이 굴욕적 회담을 받아들인다면 통일의 찬스도 놓치고, 대통령으로서나 인간으로서 유턴이 불가능한 실패의 길을 달리게 될 것이다. 그는 기로에 서 있다. 7000만 민족의 편에 설 것인가, 1인 독재자의 편에 설 것인가? http://www.chogabje.com/


지만원 시스템클럽 대표(시스템클럽 칼럼): 고기에도 맑은 물에서만 사는 고기가 있고, 흙탕물에서만 사는 고기가 있듯이 우리 인간도 1급수 인간이 있고, 3급수 인간도 있다. 1급수 인간이 정의와 경우가 없는 혼탁한 사회현상을 보면 그는 가슴이 아파 못 견뎌 한다. 정의와 경우가 실종된 현상 중의 하나가 용산사건에 대한 처리다. 이에 대해 1급수 국민들이 매우 괴로워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충돌의 당사자인 경찰 수뇌부회의에서조차 "골치 아픈 문제가 정치적으로 원만하게 해결됐다"며 좋아했다고 한다. 경찰에서도 정의와 경우가 실종된 것이다. 정부가 "떼법"에 투항하다니!

칭찬받아야 할 경찰청장을 대통령은 아무런 명분 없이 잘라 버렸다. 김석기 청장은 해임시킨 대통령에도, 총리와 서울시장에도 정의가 없고, 사리와 법과 질서가 없었다. 정의의 편에 서서 공권력을 정당하게 집행한 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이 혼탁한 사회를 보면서 1급수 국민들은 참으로 괴로워하고 있다. 2009년 12월 3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100여명의 취재진 앞에서 용산문제 타결을 발표했다. "눈물과 한숨으로 지새워온 유가족의 비통함을 이제나마 풀어드릴 수 있게 돼 다행이며 저 역시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이어졌다." 서울시가 배포한 "용산 협상 막전막후" 보도자료는 오세훈 시장의 공로로 가득 찼고 정운찬의 공로(?)는 없었다 한다. 이런 오세훈에게 정의와 경우와 법은 없었다. http://systemclub.co.kr/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김동길 교수의 프리덤 워치): 이명박이 그래도 그 많은 표를 받고 2007년에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 그가 하겠다는 일들을 좀 하도록 내버려 두지 왜 안건마다 물고 늘어집니까. 세종시에 행정부처를 다 옮겨갈 수는 없으나 그곳에 세계적인 신도시를 한 번 건설해 보겠다는데 좀 마음대로 해보라고 맡기면 큰일 납니까. 4대강 살리기가 대통령 선거 공약에 있던 대운하공사는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건 물길을 잘 잡고 물을 보존하지 않고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없어서 토목·개수 공사를 해 보겠다는데 그걸 좀 마음 놓고 하게 하지,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는 식으로 돈주머니의 끈을 풀어주지 않으니, 아랍에미리트의 400억 달러 원전사업 수주가 무색해질 판입니다.

김대중·노무현이 하는 일은 무조건 찬성하던 사람들이 왜 이명박 하는 일은 건건사사 반대인지 그걸 헤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당파의 인물은 될 수 있어도 민족의 지도자는 될 수 없습니다. 어찌하여 김정일의 비위나 맞추는 너절한 짓만 골라서 하고 대한민국이 잘 되는 일에는 반대만 하니, 미안한 말이지만 혹시 적화통일 되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겠습니다. 정치가 아예 없으면 오히려 좋을 것도 같습니다. 국회가 해산되고 국회의원이 되어 오히려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은 고향에 내려가 ‘똥장군’이라도 지시지. 이 정치 정말 역정납니다. http://www.kimdonggill.com/ 관련기사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