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화안보연구원장 이 석 복 우리나라는 2007년 8월 샘물교회 집단 피납자들을 석방시키기 위해 아프간의 탈레반과 협상 끝에 큰돈을 건네주고, 그해 12월말 다산, 동의부대를 철수시키는 등 테러집단에 굴복하는 치욕을 자초하였다. 자살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과오가 한 둘이 아니지만 세계만방에 대한민국을 배신자요 비겁자로 만든 죄는 결코 용서받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가 아프간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국가로부터 어떻게 하면 명예를 만회하여 국격을 높힐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하다. 아프간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고 미국 등 우방 국가들이 고전하고 있는 그곳에 당당하게 전투병을 파병하는 것이다. 명예와 신뢰회복은 물론 아프간 국민을 도울 수 있고 유사시 우리가 지원도 받을 수 있는 1석3조의 길이다. 또한 한국군은 월남에서 철수한 1973년이후 37년 이상 지난 현재 한국군의 단 1명도 전투경험이 없는 결정적인 취약성도 보완할 수 있는 길인 것이다. 부끄러운 지방재건팀(PRT)방호를 위한 파병 우리나라는 지난 15년간 친북좌익세력의 집권으로 이혼직전까지 갔던 한.미동맹 관계도 이명박 정부 취임 후 몇 차례 정상회담 등을 통하여 복원되고 있는 듯하다. 그 동안 아프간 사태를 외면 해옴으로써 “한국이 무슨 미국의 동맹국이며 평화 애호국이냐?” 또는 “여러 나라의 희생과 지원덕분으로 성장한 한국이 국제적 책무를 회피하는 비겁자가 아닌가?”라는 비난을 보이지 않게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다행이도 정부가 유엔안보리결의(1383호/1890호)와 아프간 정부의 요청에 따라 아프간 재파병을 결정하고 마침내 ‘09년 12월 11일에 국회에 아프간 파병동의안을 제출함으로서 손상된 국가체면과 위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다. 그런데, 파병 안 그 속을 들여다보니 100명의 민간 지방재건팀과 40명의 경찰훈련요원 그리고 이들을 경호.경비하기 위한 국군 350명을 합쳐 500여명을 파병하는 안이다. 이들은 아프간 34개주 간운데 가장 안전한 지역 중의 하나인 파르완주에 기지를 설치하고 아프간 재건활동을 지원 한다는 것이다. 한국군 기지예정지로부터 15㎞ 이격된 곳에 아프간 최대의 미군기지인 바그람 공군기지가 있어 병력 절약의 이점도 최대 활용하고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년6개월간 파병키로 했다고 한다. 한국군의 장비는 탈레반의 급조폭발물(IED)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장갑차량, 헬기, 최신형소총, 무인항공기, 다중감시장비, 박격포 및 기관총 등으로 거의 완벽하게 갖춰진다. 기대와는 다르게 전투병이 아닌 경비.경호 병력이고 규모도 적어 야당과 친북세력의 극렬한 반대를 의식한 것 같고 아프간과 미국 측 에게 생색만을 내기 위한 부끄러운 파병인 것 같다. 한국내의 파병 반대 세력 우리나라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지원을 받아 독립 및 건국을 했고, 6.25한국전쟁을 극복 하였으며, 세계 수출 9위의 경제 대국을 건설하였고, 지금도 28,500여명의 미군이 한국방위를 위해 한국군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마땅히 세계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후진국개발을 위해 받은 것 이상으로 갚아야 하며 이러한 노력이 우리나라를 선진 일류 국가로 도약시킬 수 있는 정도(正道)이다. 얼마나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운가! 그러나 우리의 주적인 북한은 한국이 월남전 파병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것을 가슴아파하고 있다. 만약 한국이 아프간에 대규모 파병을 한다면 더 이상 적화통일의 길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고 자칫 흡수통일 될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 내 친북세력에게 지령을 내려 파병을 격렬하게 반대 하도록 사주하고 있다고 본다. 한국 내 친북세력은 우리나라가 세계로 부터 멸시를 당하고 망해서 북한에 먹히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라 국민의 반미 감정을 선동하면서 “미국의 침략전쟁에 우리 군대를 총알받이로 보내는 것” “아프간 파병은 학살을 부추기는 반 평화적 망동 이다”라고 혹세무민 하고 있다. 친북세력들은 이라크에서 피납 사살된 김선일씨의 경우에도 전매체를 통하여 국민을 자기도 모르게 비겁자로 만든 사례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한국 자이툰 부대는 테러징후만 있으면 기지 내에 꼭꼭 숨어서 머리를 박고 있는 등 창피한 추태를 보이곤 했다. 이러한 군대로 어떻게 나라를 방위할 수 있겠는가! 누가 자기 자식을 자랑스럽게 군에 입대 시키겠는가! 이것이 바로 북한과 친북세력이 노리는 것이다. 어떤 파병이 바람직한가? 지금 아프간에는 미국군이 34,800명 등 42개국 67,710명이 파병 되어 있고 미군이 추가로 30,000명은 파병할 예정이며, NATO국가들에서도 7,000여명의 추가 파병을 약속하고 있어 모두 105,000여명의 외국군이 아프간 치안유지와 재건지원을 위해 주둔할 예정이다. 이 중 3,000명 이상 파병한 국가가 6개국, 1,000명 이상의 국가가 11개국에 이른다. 우리의 바람직한 파병 규모는 순수하게 우리나라 경제규모로 판단 한다면 1,000여명이상 수준이 되어야 하며, 한.미동맹과 군사력 규모를 고려한다면 3,000여명 수준이 적정규모로 생각된다. 파병 성격은 파르완주 주민의 대부분이 타지크족이 탈레반에 적대적이여서 탈레반의 활동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파르완주의 안정화 및 재건과 치안유지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치안유지 및 재건지원 임무를 갖는 3,000여명 규모의 1개 여단을 파병하는 것이 합리적 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파병을 한다면 ①우리 장병의 전투 경험 축적, ②우리 군 장비의 전투 성능 검증 및 방위산업 수출증대, ③안정화 후 아프간 개발사업 참여, ④한.미 동맹 강화, ⑤세계속의 한국 위상 강화, ⑥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 보장 등의 국익 증진과 국격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끝내는 말 현재 국회에 제출된 파병 동의안은 우리나라 정치상황과 국론 분열 실태를 고려할 때 현실적인 접근 방법으로도 이해 할 수 있다. 그러나 금년 6월 지방선거를 여당의 승리로 끝내고, 세종시 수정 및 4대강 정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한다면 2011년에는 아프간 증파결의안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아프간 증파와 관련하여 특히 유념할 것은 우리국민이 국가를 위한 국군의 일부 희생을 미국국민이 미군의 희생을 경건하게 받아들이듯이 수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언론 그리고 민간단체의 체계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전투 경험이 없는 군대는 자칫 컴퓨터게임형 군대, 평시형 군대, 행정관리형 군대로 전락되어 정작 국가 위기 시 쓸모없는 군대가 될 수도 있다. 귀한 자식 일수록 험하게 키우고, 사자가 새끼를 절벽에서 떨어트리는 지혜로 우리 군을 육성해야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국익을 수호할 수 있는 국군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