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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당선자 신년기자회견, 국정방향 밝혀 .

실용정권 되기 위해 자율(이상)과 질서(현실)를 동시 존중

李당선자 신년기자회견, 국정방향 밝혀

실용정권 되기 위해 자율(이상)과 질서(현실)를 동시 존중

조영환 편집인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오전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이명박 실용정권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대강의 요지를 설명했다. 그는 정부조직부터 실효성이 있게 감축하고 기업의 규제를 풀어서, 국민들의 경제를 향상시키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국정운영을 펼칠 것을 강조했다. 이명박 당선자는 대통령직 임기 끝가지 국민을 섬기는 초심으로 국정운영을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명박 당선자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남북관계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주변 강대국들에 대한 외교를 강화시키고, 그러한 외교적 협조와 남북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한 간의 관계도 더 진전시키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핵문제가 올해 상반기에 투명하게 보고되고 포기가 가시화되면, 대북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주장했다. 북한 김정일과의 만남도 상례적인 만남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때에 이뤄져야 하며, 김정일이 남한을 답방하여 남한에서 회담을 가지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의 공천은 이명박 정권의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으며, 국무총리의 인선도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실무적 능력에 의한 것이 되도록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대운하는 민간사업으로서 정부는 대운하의 타당성과 국민여론을 취합하여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직접 대운하 사업에 할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은 대학이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본고사와 같은 번거로움을 없애는 것을 지향한다고 이명박 당선자는 말했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신년기자회견문 전문

이제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보내주셨던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제를 살리고 국민 통합을 어루어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받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대선이 끝난 후 한 달 가까이 저는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 유익한 이야기들을 경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무언가 새로운 희망의 기운이 약동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제 무언가 바뀌겠구나. 이제 잘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음을 저는 곳곳에서 확인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행동을 불러오고, 긍정적인 행동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나라의 분위기가 바뀐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국민들이 달려와 팔을 걷어붙이고 검은 기름때를 벗겨낸 태안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긍정적 변화의 힘"을 보았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확인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내는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에 세계가 놀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태안의 재난 복구에 동참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으로는 긍정과 희망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바깥을 보면 세계 경제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간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던 세계 경제가 곳곳에서 적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는 100달러 시대에 돌입하고 있고, 금융 위기에 대한 우려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환율과 금리, 물가도 불안해졌습니다. 긴장을 늦추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여건이 어려울수록 마음을 다잡고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며 미래로 향한 길을 열어야 합니다.

이럴 때 일수록 합심해서 변화를 창조해내야 합니다. "화합 속의 변화"를 일구어내야 합니다. 변화는 정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변화를 요구하기 전에 공직 사회가 먼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드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정부조직 개편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정부조직의 군살을 빼내야 합니다. 방만한 조직에 나사를 죄고, 중복적인 기능을 과감하게 통합해야 합니다.

복잡한 규제를 혁파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간이 더 잘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에게 돌려주고, 지방이 맡는 것이 좋은 일들은 지방이 맡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많은 나라들이 이미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우리가 늦었습니다. 늦었지만 이 번이 기회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정부조직 개편을 해야 새롭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미루는 것은 나라의 발전을 그만큼 지체시키는 일입니다. 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야만 역사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해낼 수 있습니다. 국회의 협력 없이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정당과 국회의원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 역사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 하는 일입니다. 새 정부가 스스로 감량을 하고 출발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정부 이양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정 철학을 확립하고,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국정 과제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제 1차 보고회에서 155개의 과제들을 추출하여 시급히 수행해야 할 일과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해야 할 일들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일부 혼선도 있었지만, 인수위 관계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열심히 한 덕택에 새 정부 출범 준비는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섬기는 정부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이 반대한다면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 정부가 한 일이라도 계속 추진해야 할 일들은 제대로 챙겨서 시행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실용주의 정부입니다. 국익에 도움이 되고,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된다면 어디라도 달려가 일을 해내고자 합니다. 저는 이런 취지에서 취임 전이지만 4개국에 특사를 보냈습니다. 글로벌 코리아를 위한 장정은 잠시도 멈출 수 없습니다. 변환의 질서 속에서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는 모두 우리나라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는 나라들입니다.

실질적인 관계 증진과 창의적인 사업들을 통한 공동 번영의 노력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남북관계도 이제 실질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호 신뢰입니다. 6자 회담에서 합의된 것을 성실히 행동으로 지켜나간다면 남북협력의 시대는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를 순조롭게 풀기 위해서도 주변국들과 남북한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져야 합니다. 특히 한미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이 북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미관계와 남북관계가 서로 발전하면 북미관계도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힘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경제가 어렵습니다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부양책을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정을 바탕으로 착실하게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짧은 호흡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경제를 운용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조직 개편과 교육 개혁을 서두르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법과 기초질서를 다잡는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급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규제 개혁입니다.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새 정부는 규제개혁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규제 일몰제와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낼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도 이 번만은 규제 개혁이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 되게 해야 합니다.

제가 최근 "비지니스 프렌들리"라는 말을 쓰자 일부에서는 친기업적으로만 정책을 쓰지 않느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기업들이 창의적인 도전정신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기업을 위한 길이자 근로자를 위한 길이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기업가이든 근로자이든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지금, 기업은 경영을 투명하게 하면서 경쟁력 향상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도 생산성 향상을 통해 한국 경제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해 주었으면 합니다. 저는 항상 근로자가 경제살리기의 매우 중요한 동반자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 시대는 기업가이든 근로자이든 역사의 순리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노사가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전을 이루어낸다면 저는 그 혜택이 공평하게 돌아갈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 해는 건국 6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지난 60년 동안 우리는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를 역동적으로 거쳐왔습니다. 이제는 선진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계일류국가의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큰 자신감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못해낼 일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을 믿고, 국민은 정부를 믿어야 합니다.

그동안 국민들께서 나라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나라 걱정할 필요 없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초심으로 국민들을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李당선인 “내각중심으로 일해나갈 것”


14일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청와대와 총리실의 기능 조정과 관련, "대통령이나 총리는 각자의 역할이 있다. 총리실과 대통령(비서실)실이 중복되지 않도록 기능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총리는 앞으로 세계 시장을 다니면서 자원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 할 일이 많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이 아니라 총리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역할을 갖고 국내외에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李당선인 “총리지명 총선 염두 안둬”

또 이명박 당선인은 이날 신년기자회견에서 총리인선 기준과 관련, "총리 지명이나 내각(각료) 임명에 있어 정치적 고려나 총선을 염두에두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오로지 일 자체를 위해 인선이 되고 임명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4월 총선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내각에 입각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차관의 경우도 전문직이 임명돼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총리 지명 및 각료 인선 시기에 대해 "아마 이달 말이나 2월 초 국회 일정에 맞춰 늦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당선인 “대운하는 100% 민자사업”

이명박 당선인은 14일 대운하 공약과 관련, "대운하 사업은 100% 민자사업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정부는 민간 투자자들이 검토해 제안이 들어올 때 사업 타당성 검토나 환경영향평가 등 완벽한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원칙적으로 국민적 납득과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청계천 사업을 추진할 때도 많은 반대입장이 있었지만, 4천번이 넘는 설득과 면담을 통해 해냈다"며 대운하 사업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밝혔다. 그는 일부 언론의 반대를 위한 반대에 비판적 입장을 보이면서, 대운하 문제에 관한한 경제적 측면에서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