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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보 공천 문제

좌파 공천은 국민에대한 배신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보 공천 문제

2008. 1. 21. 정창인



언제나 그러하였지만 지금 한나라당은 공천과 관련하여 세겨루기가 점입가경이다. 박근혜 전 대표 쪽과 이명박 당선자 쪽의 세겨루기로 비춰지는 공천관련 설왕설래는 정권교체를 이룩한 보수우파, 자유애국 진영의 눈에는 수긍할 수 없는 이권다툼으로 보인다.

이번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530만표라는 엄청나게 큰 표 차이로 승리하게 된 배경에는 보수우파의 끈질긴 투쟁이 있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사실상 친북좌파 정권에 대한 투쟁은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오죽하면 2006년 말에는 한나라당 정체성 감시 국민운동을 제안하기 까지 하였겠는가?

그렇다면 이번 한나라당의 공천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세싸움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정권교체를 이룩한 보수우파, 자유애국 진영의 요구, 위임명령(mandate)를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친북좌파 정권 10년 동안 무너진 국가기강을 바로 잡고 헌법에 표현된 국민의 합의 내용을 충실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의 공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는 실세와 친분관계가 가깝기 때문에 공천을 받아서는 안 되며 이번 선거에서 표현된 보수우파, 자유애국 세력을 대변하는 사람, 그러한 가치관을 가진 확고한 애국인사들이 다수 공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를 들어, 지난 친북좌파 정권 10년 동안 정권교체를 위해 열심히 아스팔트 위에서 투쟁한 사람들, 사재를 털어 어렵게 보수우파 사이트를 유지한 애국인사들, 친북좌파와의 사상전에서 열심히 싸운 보수논객들 중에서 상당수가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천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경계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지난 2002년에 있었던 총선 때와 같이 단순히 젊을 피를 수혈한다면 명분에서 사상적으로 친북좌파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공천하여 한나라당이 항상 이념적 정체성 문제에 휘말렸던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은 없어야 한다. 또한 단순히 젊은 학자나 전문인력을 공천하여 이념적 정체성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투쟁력도 없는 소위 웰빙족으로 알려진 귀족적 공천도 지양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실세와 인간관계를 잘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정권교체를 위해 투쟁한 경력이 미미한 사람들을 공천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보수우파적 이념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연히 실세의 곁에 있게 되었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실세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전략적으로 접근하였을 뿐 보수우파를 대표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은 소위 공천권을 행사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받고 아무나 공천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소위 일반에게 알려진 공천헌금의 다과에 의해 공천자가 하룻밤 사이에 바뀌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 이런 망국적 행위는 독이 되어 국민을 실망시킬뿐만 아니라 염세주의나 배패주의를 팽배시키게 되어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게 된다.

한나라당은 530만표 차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것이 현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보수우파, 자유애국 세력이 한나라당에게 보수우파의 이념, 자유애국적 이념을 실천하라고 내린 명령이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이러한 위임명령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공천절차와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철저히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