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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좌파 비판세력을 대체한 우파 건설세력

이명박 정부는 유능한 실리주의적 문명구축세력이 되길

이번 정권교체의 또 다른 의미는 명분과 이상만 외치던 무능한 좌파세력을 밀어내고 현실과 실리를 중시하는 유능한 우파세력의 등장이 아닌가 생각한다. 대한민국에 대한 비판과 부정에 날밤을 세우던 좌파세력은 이제 그들의 체질과 소원대로 사회의 변두리에서 맘껏 집권 우파 건설세력을 비판할 처지가 되었다. 성 어그스틴은 이 세상(정치판)에는 도덕과 이상을 중시하는 "문명비판세력"과 실리와 현실을 "문명구축세력"이라는 두 가지 정치세력이 충돌한다고 보았다. 카인처럼 형제를 죽이면서까지 권력욕을 가지고 문명을 건설하는 "제사장적 건설세력"과 아벨처럼 피를 흘리면서까지 희생자적 입장에서 인류문명의 본질적 잔혹성을 비판하는 "예언자적 비판세력"이 출동한다고 그는 보았다. 어느 시대에 어느 사회에서도 이상과 현실, 명분과 실리, 미래와 현재라는 양대 신념을 가진 정치세력이 팽팽하게 권력을 놓고 경쟁하며, 인류에 봉사하고 있는 것 같다.

어그스틴의 정치세력 구별을 상징적으로 현실정치에 적용하면, 칼 만하임이 구별한 현실주의적 "이데오로구"와 이상주의적 "유토피안"의 특기와 한계도 이해하게 된다. 기존의 문명을 지키려는 이데오로구와 이를 변화시키려는 유토피안의 세싸움은 정치투쟁의 본질을 말해준다. 정당한 비판과 견제를 받지 못하는 건설세력이 무리하게 문명을 건설하고 사회를 지배하면, 억압과 폭력이 난무하는 독재적 사회가 형성된다. 반면에 인간의 비극적 현실을 수용하려고 하지 않는 비판세력은 선동과 미혹의 정치술을 군중들에게 악용하면서, 결국 정치를 종교로 끌어올리는 전체주의로 전락하게 된다. 이데오로구들은 기득권을 유지하는 독재의 악을 만들 수 있지만, 유토피안들은 기득권이 없는 사회를 만든다는 몽상을 선전하면서 선동의 폐악을 만들 수 있다.

카인적 건설세력과 아벨적 비판세력, 냉정한 현실주의와 몽상한 이상주의, 물리적 억압세력과 미혹적 선동세력은 모두 이 유한한 인간세계에서 반쪽 정도만 정치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절반의 정당성을 망각한 건설세력(현실주의자)와 비판세력(이상주의자)은 쉽게 억압세력과 선동세력으로 전락하여 정치판에 폐악을 끼치는 현상을 만들어낸다. 흔히 본성상, 실리를 중시하는 우파세력은 건설세력이고 명분을 중시하는 좌파세력은 비판세력이다. 너무 실리적 건설세력이 강해지면, 이상적 비판세력이 사회공동체의 변두리에 밀리는 폐단도 있다. 반면에 이상적 비판세력이 권력의 중심에 자리잡으면, 건설할 생각은 하지 않고 비판에만 몰두하는 해괴한 현상이 벌어진다.

한민족의 역사를 살펴보면, 강대국의 간섭과 압박 속에서 이 세상의 근원적 모순을 받아들이는 실리적 건설세력이 너무 약화되어있고 완벽한 이상을 강요하는 비판세력이 너무 비대해진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세상에는, 특히 이 세상의 정치판과 장사판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와 모순이 필연적으로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병적인 이상주의자들 혹은 과도한 명분주의자들은 수용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결과 지나치게 완벽한 도덕과 이상을 논하지만, 사실은 실현가능한 실리와 문명을 성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한국인들에게 많았다. 한국인들의 치명적 약점은 적당한 부패와 모순을 인정하는 현실주의자의 약점이 아니라 어떤 부패와 모순도 인정하지 못하는 이상주의자의 약점이다.

지난 10년간 한국사회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비판에 타고난 재능이 있는 좌파세력이 집권 여당이 되어 국가를 운영하고, 운영에 타고난 재능이 있는 우파세력이 실권하여 야당이 되어있는 본질적인 모순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지난 10년 간 집권을 하고서도 이상적 구호나 외치고 여당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거부하는 해괴한 반역행위가 일어난 것은 비판에 유능한 좌파세력의 체질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권력을 잃고도 집권 좌파세력에 일체 비판하지 않고 마치 여당행세를 한 한나라당의 모습도 우파 건설세력이 가진 구조적 한계 때문인지도 모른다. 우파 건설세력은 기존의 문명에 비판적 능력이 약하고, 좌파 비판세력은 기존의 문명에 비판하는 능력에 비해 문명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능력이 약하다.

오늘날 한국의 기업문화와 정치풍토에 대한 한국인들의 과도한 도덕주의는 좌파세력이 가진 병적인 이상주의의 변태적 표현일 수도 있다. 기득권자들에 대한 비판의 능력만 발달된 좌파세력은 고상한 도덕주의를 너무도 쉽게 비현실적으로 외치다가 사회에 폐를 끼치는 세력으로 전락하여 몰락한다. 실리적 건설세력은 어느 정도의 부패와 억압을 가지고 있지만, 일정한 수준의 문명을 구축한다. 그러나 몽상적 비판세력은 어떤 부패와 억압을 용인하지 않지만, 어떤 문명도 구축하지 못한다. 오늘날 타락과 부패가 난무한다고 비난받는 남한은 이 세상의 근원적 모순과 한계를 시인한 건설세력의 후예들이다. 그러나 오늘날 혼자 잘났고 혼자 옳다고 온 세상에 떠드는 김정일이 자기 백성을 굶주려 죽게 만드는 현상은 한민족의 고질병이 과도한 명분주의의 폐해가 정치사회적으로 구현된 현상이다.

이번 정권교체를 통하여 병적인 명분주의에 찌든 비판세력을 몰아내고 실리주의를 앞세운 건설세력이 한국사회의 운영권을 장악했다. 이제 한국사회는 병적인 명분주의를 걷어내고 본격적으로 실주주의를 정치사회적으로 구현해나갈 것이다. "건설세력(실리주의자)는 근원적으로 카인과 같이 에벨을 죽이면서까지 권력과 부를 탐하는 근원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2천여년 전에 정치(현실-실리)와 종교(이상-명분)의 관계를 치열하게 고민한 성 어그스틴은 알레고리적으로 경고한다. 카인을 상징적 인물로 하는 건설세력(실리주의)의 원죄는 탐욕에 대한 현실주의적 인정이다. 이명박 정권은 덜 부패한 실리주의적 건설세력이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증명시킬 의무가 있다.

인간의 근원적 타락과 탐욕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좌파 몽상세력의 위선과 기만은 국민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어 이번 대선을 통하여 퇴출되었다. 국민들은 부패한 건설세력에 분노하여 차떼기당 한나라당을 두번이나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시켰다. 더 큰 기만과 도둑의 마음을 가진 좌파 비판세력은 우파 건설세력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인 탐욕과 부패를 국민들에게 과장하여 선동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명박과 삼성을 겨냥한 특검은 우파세력의 부패를 악용하려는 좌파세력의 정치적 전략에 의거한 정치적 부수현상이다. 국민들은 비판에 유능하고 건설에 무능 좌파세력의 위선과 기만에 치를 떨었다. 하지만 우파세력의 부패와 탐욕도 국민들의 혐오의 대상이다. 집권 우파 건설세력은 형제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카인의 후예가 가진 원죄와 본색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한국사회의 운영권을 다시 장악한 건설세력(실리주의자)은 부패과 억압이 없는 문명구축의 능력을 증명시켜야, 국민들이 행복하고 지지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중요한 소명은 부패없는 우파세력, 건설세력, 실리주의를 북한에까지 확산시켜나가는 것이다. 정권을 장악하여 이상주의적 구호만 외치다가 명분은 사기가 되고 실리마져 모두 놓친 비판적 좌파세력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명박 정부는 실리를 중시하되 명분(이상)도 무시하지 않는 지혜롭고 이득되는 정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소 모순과 한계를 동반하지만 의식주를 풍부하게 하는 유능한 문명구축세력은 무능한 문명비판세력의 고상한 도덕과 구호보다 백배 더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행복하게 만들고 도덕적이게 만든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도덕적이고 실리적인 건설세력을 증명시킬 이명박 정권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