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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좌익폭도 민노당 김선동 즉각 구속해야

정동영과 이종걸은 내란 선동죄로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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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이 시작한 FTA가 정동영 천정배 이종갈 같은 반역자들 몇 명 때문에 국회 안팎에서 갈등이 고조되어 여당이 단독처리를 했다. 여당이 단독처리를 반대하는 민노당의 김선동 의원이 의사당 안에서 최루탄을 폭파하여 의사당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루탄을 국회 안에서 터트린 행위는 쿠데타이다. 김선동은 반성은커녕 "폭탄 있다면 국회 폭파하고 싶다"면서 자기가 중근·윤봉길의 심정이라고 했다. 국회에 폭탄을 던지는 것이 애국의 길이라니 김선동은 대한민국을 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인간이다.

김선동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살인마다. 체루탄이 아니고 폭탄이었다면 의사당이 날아가고 국회의원들의 무덤이 되었을 것이다. 국회는 즉각 제명하고 검찰은 구속해야 한다. 민노당 김선동은 4·27 전남 순천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야권연대 차원에서 공천을 양보해 호남에서 민노당 후보로는 처음으로 당선됐다. 고려대 총학생회 간부였던 1988년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으로 구속돼 대학을 중퇴하고 용접 배관공으로 일했다. 강기갑에 이어 대한민국 국회를 폭도집단으로 만들었다.

강기갑 김선동 같은 폭도들을 정부가 봐주기로 일관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폭력의 발단은 법치를 세우지 못하고 야당 눈치나 보며 끌려 다니는 이명박정부에 있다.

정동영과 이종걸을 내란 선동죄로 구속해야

박원순 시장은 김정일 앞잡이들의 시위를 위해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공사를 중단 시켰고 김정일 앞잡이들과 민주당 민노당은 11월 19일 밤 서울시청 광장에서 한·미 FTA 반대집회를 열어 광우병 난동 같은 촛불 폭력을 부추겼다. 민주당 정동영은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촛불이 5만 개가 되면 한나라당은 놀라서 FTA 비준안 강행처리를 못할 것”이라며 “24일 국회로 와서 담장을 에워싸 달라”고 했다. 같은 당 이종걸 의원도 “여러분이 국회를 점령해 달라. 경찰차를 에워싸는 데 5만 명이면 된다”고 거들었다.

정동영은 지난달에도 “국회의사당 둘레가 2400m로 1m마다 2사람씩 4800명이면 둘러쌀 수 있다”며 ‘점령 지침’을 내려 선동하자 한·미FTA 반대 집회에 참가한 시위대 100여명이 국회 담장을 넘어 난입했고 불법 시위대가 국회 앞 3차선 도로를 점거하고 질서유지에 나선 경찰관들을 무차별 폭행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이런 인간이 민주당 최고 위원이라니 참으로 기가찰 일이다.

정동영은 광우병 촛불난동, 부산 한진 사태 좌익폭동, 제주 강정마을 좌익폭동에 앞장 서서 선동한 반역자다. 민주당 대선 출마 했던 정동영의 모습은 김절일의 졸개 같은 추한 모습 이다. 정동영은 정당을 8번이나 바꾼 변절의 명수요, 대선 때는 노인들에게 선거하지 말고 한 패륜 자며 노무현 정권에서 장관을 지내며 FTA 를 강력히 주장하다 정권이 바뀌자 반대로 돌아선 사기꾼이다.

국회의원들은 연간 1억2400만원씩의 세비와 7명의 보좌관·비서관들을 혈세로 지원하고 의원들은 국정 조사와 감사, 입법 등 막강한 권한을 누리는 집단이다. 이런 특권을 누리면서 위법행위를 밥 먹듯 하는 정동영과 이종걸은 이미 국회의원자격을 상실한 인간이다.

“국회를 점령하라”고 선동한 정동영과 이종걸의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자다. 이들의 행위는 1980년 신군부가 5·17 비상계엄 확대 과정에서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것과 같은 행위다. 국회의사당은 경계 지점부터 100m 이내에서는 옥외집회와 시위가 법으로 금지된 곳이다. 준법을 솔선수범하고 국민에게 법을 지키도록 계도해야 할 국회의원이 법을 어기도록 부추기는 것은 내란을 선동한 것이다.

국회는 대의 민주정치의 전당이며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그런 민의의 전당을 민노당 강기갑은 공중할강 김선동은 체루탄으로 마비시켰고 민주당은 해머로 의사당 문짝을 부수고 톱으로 잘라내는 폭력행위를 했다.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에서 정치지도자 수준이 이 정도라며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어 국민들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있다.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화난 국민들이 시위에 나서는 일은 있다. 그러나 국민이 위법활동을 하면 말려야 할 국회의원이 국민들에게 국회를 점령하라고 선동한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역적질을 한 것이다. 소수파 정당이 국회가 자기들 맘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시위대를 동원해 의사당을 짓밟아도 된다면 자유민주주의 실현은 고사하고 법치주의 근간마저 흔드는 행위다.

국회 밖에서 폭력을 선동한 것은 면책특권이 아니다. 검찰은 국회를 폭력으로 점거하라고 명령한 정동영과 이종걸을 내란선동죄로 구속 수사해야 한다. 대통령은 종북세력에 동조하지 말고 정동영 이종걸 김선동 같은 종북세력을 척결하여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대통령은 광병 촛불난동 때처럼 종북세력에 끌려 다니며 촛불폭동의 악몽을 재현시키면 국민들의 탄핵을 받게 될 것이다. 애국세력의 적은 종북세력이 아니라 이명박정부라는 사실을 대통령은 명심해주기 바란다. ◇




이계성<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 공동대표> <대한민국사이버안보국민연합 연구위원> <자유대한지키기 운동본부(자국본) 공동대표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