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당선인이 지난 2일 핵심 전략참모회의를 소집했다고 한다. 최근 들어 계속 되고 있는 인수위와 한나라당의 헛발질로 이명박 당선인의 지지율이 10%정도 빠져 60%대로 조사 됐기 때문이다. 또한 인수위가 “잘하고 있다”는 의견도 50%에 턱걸이 하는 것으로 조사됐음에 위기를 느낀 것 같다. 이런 ‘당선인과 국민들의 밀월관계의 조기 파괴’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그 동안의 인수위의 오락가락하는 모습은 노무현정부의 아마추어리즘과 밀어 부치기 식의 무모한 모험을 다시 보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했다. 영어몰입교육을 ‘여러 해 동안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준비했다’는 인수위원장의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연구한 정책인데, 가장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단계 하나 제시하지 못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영어몰입교육도 처음에는 2단계로(1단계 영어과목 영어수업, 2단계 예체능과 과학과목을 영어로)를 발표하고 추가로 논의 한다고 했다가, 여론의 반대에 부딪치자 슬그머니 ‘언론의 오보였다’는 말로 핑계를 대며 영어몰입교육은 없다고 했다. 그냥 영어만 영어로 가르친다고 했다. 교사 수급에도 병역특례를 준다고 했다가 아니다 를 반복하며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곳곳에서 튀려고 하는 인수위원들의 돌출 발언이 쏟아져 나왔고 인수위 대변인은 그때마다 해명하기 바쁘고 아주 민감한 사안은 어물쩍 넘어갔다. 당의 밥그릇 싸움도 문제다. 애초에 박근혜 측을 끌어 안으려거든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화끈하게 끌어안고 화합을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고 전략적으로 유효하다면 당선인 측에서 당의 화합을 주도하면 된다. 통이 크게 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당의 개혁이 필요하다면 밀어 부쳐야 한다. 그래서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서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용의주도함도 없이 그냥 찔러보다 반발이 심하면 다시 미봉책을 써서 봉합하고, 그러다 좀 조용해 지면 다시 긁어보는 식의 감질 맛 만 내는 정치는 아니함만 못하다. 이번 사태로 손해 본 것은 당선인 측밖에 없다.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기인한 물가의 상승 역시 부담이다. 특히 설 명절 연휴와 맡물려 물가의 상승이 더 심해지고 있다. 또한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로 주식은 연일 곤두박질 치고 있다. 비록 원인이 국제경제 상황의 악화에서 기인한 것들이지만 우리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영양을 미치는 것이다. 비록 취임을 하지는 않았지만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이런 중요한 때에 민생경제를 살리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하고 당선된 사람들이 민생경제는 신경도 쓰지 않고 오로지 집 안팎으로 싸움질만 하니 지켜보는 사람들은 헷갈릴 수 밖에 없다. 국민을 통합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초기에 부담이 되는 정책들을 너무 집중하여 밀어 부치면서 싸움의 전선을 확대하기 바쁘다. 아직도 집권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벌써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이런 주위의 비판여론이 늘어나는 것은 이명박 당선인 측에는 부담이 크다. 이번 4월에 총선이 있다. 과반수의 의석를 확보해야 한다. 쭉 지켜봤지만 당에서도 박근혜 계파와 강재섭은 자기들의 사리사욕과 밥그릇 지키기에 바쁜 사람들이다. 앞으로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를 위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집단이 아니다. 또한 여론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설 연휴가 모레다. 이번에 연휴기간에 형성된 여론은 4월 총선여론형성에 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중요한 때에 자꾸 전선을 확대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득이 될 리가 없다. 개혁은 속도를 천천히 하며, 개혁의 당사자가 모를 정도로 조용히 하고, 치밀하게 준비하며, 완벽하게 준비가 됐다면 주도적으로 강력하게 밀어 부쳐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해야 개혁에 대한 시간과 저항을 줄일 수 있고, 그것만이 개혁피로감을 줄이는 길이라고 본다. 우리국민들은 지금 개혁의 피로감에 젖어있다. 노무현식의 아마추어적인 개혁에 진저리를 쳤다. 이명박 정부는 개혁을 하되 노무현 과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이다. 개혁은 방향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방법도 실현가능성도 중요하다고 본다. 그냥 ‘푹 찔러 보다가 아님 말고’ 식의 개혁과 방법은 신뢰만 떨어뜨릴 뿐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