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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한민국이 또 左傾化할 순 없다

김종호/문화닷컴 논설위원

누군가에게 속아서 낭패를 본 사람 거의 모두는 배반한 장본인의 속임수에 또 넘어가진 않는다. 하지만 장본인 아닌 동류(同類)에겐 다시 속는 일이 흔하다. 왜 그럴까. 속은 사실도 일정한 시간의 세탁을 거쳐 잊기 십상이고, 장본인과 동류일지라도 장본인과는 다를 것으로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개인 간의 거래는 물론, 사회적·국가적 사안에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이유도 다르지 않다.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개되는 일련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 핵심 배경은 김대중·노무현 두 정권에 대한 유권자 다수의 절망감이었다. 이 대통령의 인물이나 내세운 공약 자체보다 두 정권 기간인 ‘잃어버린 10년’을 5년 더 연장할 수는 없다고 인식한 국민이 많았던 사실이 반영된 결과다. ‘잃어버린 10년’으로 일컬어진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좌경화(左傾化)다. 대한민국이 다시 좌경화해선 안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 대통령을 탄생시킨 셈이다. 그런데 지금 어떤가. 유력한 대선 후보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예외없이 사실상 좌파 가치의 실현으로 기울고 있다. 그 전형(典型)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56.5% 득표로 결선 투표없이 지난 16일 확정된 문 후보의 수락 연설부터 ‘잃어버린 10년’으로 되돌아가겠다는 천명과 다를 바 없다.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헌신과 희생을 딛고 민주정부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한 것은 ‘좌경화 시대를 되살겠다’는 표현의 직설 화법에 해당한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북한에 특사를 보내 취임식에 초청하고, 첫해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면서 “6·15와 10·4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겠다”고 못박지 않았는가. ‘노무현의 그림자’를 자처해온 그대로 노 전 대통령을 뒤쫓아 북한 정권에 추파를 던진 것으로 비친다.

대북관(觀)만 그런 게 아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경쟁력을 키우는 근본인 ‘자율과 경쟁’을 죄악시하면서 ‘상생과 협력’의 가치로 전환하겠다고 한 것도 그렇다. 표현 그대로의 ‘상생과 협력’은 그가 또 내세운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과 마찬가지로 잘못일 수 없는 가치지만, 숨은 의미의 실질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부자(富者)를 포함해 기득권층은 그 과정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적대감의 대상인 것이 당연하다는 투다. 노무현 정권이 그랬듯이.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는 힐링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다짐도, 계층을 가리지 않고 국민 전체의 고통을 보살피겠다는 진정성을 지닌 것으로 보기 어려운 행보는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다음날인 17일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와 일반 병사들의 묘역만 참배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박정희 근대화·산업화 대통령 묘소는 외면한 것이다. 물론 그의 말대로 일반 병사들이 ‘이름없는 진정한 애국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패거리 의식과 평등지상주의에 집착하지 않고는 보이기 어려운 행태다. 친북·종북(親北從北) 세력이 문 후보에 기대를 거는 이유도 달리 더 없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문 후보만 좌경화를 예고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추후 그와 후보 단일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도 그동안의 언행에 비춰 그럴 것이 거의 분명해 보인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조차 사회주의가치인 경제민주화를 앞세우고 있어 좌경화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삼성이 각 분야의 25%를 차지하는데 나무가 아무리 잘 자라도 하늘 꼭대기에는 못 올라간다”며 대한민국의 대표적 기업 중 하나를 적대시하는 식의 발언을 공공연히 하고 있는 것이 비근한 예다. 이런 상황에서 유권자 모두가 설령 다른 달콤한 유혹에는 넘어갈지언정 상대적으로나마 더 좌경화하지 않을 인물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기 위해선 역사를 후퇴시킨 장본인과 그를 계승하겠다는 후보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엄연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출처 : 문화닷컴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