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4일 SDU 정치행정학과 리더십 아카데미강의>

 

 

정천구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

 

1. 머리말

“위기 상황에서 빛나는 최고의 배(ship)는 리더십”이라는 말이 있다. “폭풍우를 만난 배는 선장의 리더십에 따라 침몰할 수도 있고 무사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위기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 리더십”이라는 것이다(배명복 2012). 정치적 리더십을 선장의 역할에 비유하는 것은 그리스시대부터이다. 정부(government)라는 말은 원래 키잡이, 조타수, 또는 방향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리스어 퀴베르네테스(kybernetes)에서 비롯되었다. 위기일수록 리더십과 선장의 비유는 잘 들어맞는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리더십의 차이로 나라의 운명이 달라진 수많은 예를 발견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에 진입했고 IT, 조선, 철강 등 많은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성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분배와 복지를 둘러싼 경제적 갈등과 사회적 갈등, 노ㆍ장ㆍ청(老壯靑)년 사이의 세대갈등,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 등이 너와 나를 가르는 진영논리에 휩싸여 있다. 배에 비교한다면 선원들의 편 가르기 대립으로 배가 심하게 흔들려서 침몰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 때도 있다.

지금 사람들은 내부 갈등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어 우리 대한민국호가 작은 강(江)이 아니고 태평양과 같은 대양 즉 세계화의 넓은 바다 속을 항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는 것 같다.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빌 클린턴 후보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말로 현직이던 조지 H. 부시 후보를 누르고 승리를 따낼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오늘의 한국에서도 어느 후보가 “바보야 지금은 세계화시대야”(We are in the global society, stupid.)라고 크게 말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기우릴지도 모른다.

이 글은 세계화시대에 한국을 이끌어 나갈 정치리더십의 과제와 자질에 관한 생각을 정리한 것이다.

2. 세계화의 도전과 국가

세계화는 지리적 위치를 연결시키는 시간이 크게 감소되고 시간과 공간이 압축되는 현상이다. 지난 수십 년간 정보통신혁명과 함께 밀려든 세계화의 물결은 우리의 생활 속으로 파고들었다. 이제 TV를 볼 때도 시장에서 물건을 사거나 영화를 보면서도 우리는 지구촌의 일원임을 느낀다. 물론 세계화가 과연 밝은 미래를 가져올지 아닐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어떤 사람은 세계화가 인류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고 복리증진을 약속하는 힘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은 세계화가 빈부격차를 조장하고 환경파괴를 낳는 재앙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계화는 어느 누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기술혁명에 의해 도래한 현상으로 찬반논란에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세계적 추세다. 개인은 물론 국가가 어떻게 이에 잘 적응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다. 세계화가 국가에 대하여 제기하고 있는 도전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가는 세계화시대에 자신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세계화는 자유로운 통신과 경제거래로 국경을 무너뜨리고 세계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세력이면서 동시에 지방과 개인을 각성시켜 지방화와 자유화를 촉진한다. 세계화의 물결과 지방화의 추세 속에 국가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과거와 같이 권력으로 강제하고 국민생활에 간섭하는 압제자로서의 역할을 계속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집트, 리비아 등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독재혁명들은 정보화⋅세계화시대에 강압적 국가는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려움을 보여주었다.

이제 국가는 자신의 역할을 공익(公益)을 실현하는 일에서 찾아야 한다. 국가 내에서 법질서를 유지하는 일, 국민을 외침으로부터 지키는 일, 그리고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보호하는 역할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세계화시대에도 국가 이외에 다른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제 국가의 존재 이유는 오로지 공익(公益)을 실현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는데 있으며 이런 역할에 충실할 때 국가는 세계화시대에도 위축되지 않고 번영할 수 있다.

둘째, 국가는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해야 한다. 정보화⦁세계화는 당연히 국제질서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힘의 논리가 우선하는 국제정치의 기본 속성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지만 세계화시대의 국제질서는 복합적 네트워크 양상으로 바뀌고 있다(민병원 2006: 16). 이제 국제질서는 국가의 안팎에서 가장 많은 연결(links)을 갖는 국가가 중심적 행위자가 되고 국제적 의제를 설정하는 힘을 갖는다. 소셜 네트워크에서 많은 연결을 갖는 네티즌이 그 세계를 주도하는 이치와 같다.

따라서 세계화시대에 국력(國力)의 중요한 척도 중의 하나는 바로 연결성이다. 국가가 다른 국가를 비롯한 국제관계의 행위자들과 얼마나 많은 연결과 좋은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활용하는지가 국력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네트워크는 개방된 질서이기 때문에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국가는 세계화와 함께 발전하고 폐쇄적이고 국수적인 국가는 그 이익에서 소외된다(이각범 외 2009: 159).

셋째, 세계화시대에는 군사력과 경제력과 같은 하드파워 못지않게 외교력, 문화력과 같은 소프트파워가 중요해졌다. 1989년 미국의 조지프 나이(Joseph Nye)교수가 소프트파워라는 개념을 제시한 이래 미국은 물론 중국도 소프트파워에 관심을 돌려 전 세계에 중국어와 함께 공자사상을 보급하는데 열심인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소프트파워는 남을 강제력으로 움직이는 힘이 아니라 매력으로 남의 마음을 이끌어 움직이게 하는 힘이다(손열 2006). 남의 마음을 끌려면 개성 있는 자기 얼굴이 있어야 한다. 국가는 렉서스로 상징되는 세계화의 추세를 수용하면서 올리브나무로 상징되는 자기 고유문화를 재발견하고 세계화시대에 경쟁력 있는 문화로 발전시켜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다. “건강한 글로벌 사회는 언제나 렉서스와 올리브나무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사회다(프리드먼 2010: 635).

세계화가 제기하는 도전에 국가가 제대로 대응하는 길은 국내적으로는 공익을 실현하고 오직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가로 거듭나는 일이고 국제적으로는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21세기 복합적 네트워크 국제질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일이다. 한국의 다음 정부와 그 리더십이 이러한 일들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을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세계화와 관련된 구체적 쟁점들도 있다. 한반도 주변에는 현재 서로 성격이 다른 두 개의 국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다. 하나는 가시화되고 있는 미-일-호주 3각동맹의 네트워크이고 다른 하나는 이에 맞서는 중국-러시아-우주베키스탄 등의 상하이협력기구(SCO)이다. 한국은 미국과는 동맹관계이고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있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중국과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중국과의 동반자관계를 통해 일본과의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는 다음 정부 리더십의 역량에 달려있다.

남북관계 역시 다음 정부가 직면해야 할 커다란 과제이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 고립되어 있는 북한 앞에는 세 가지 길이 놓여있다고 본다. 첫째는 핵무기를 포기하고 개혁개방을 선택하는 경우고 둘째는 위태롭게 현상을 유지하는 경우며 세 번째는 국내적 국제적 모순이 폭발하여 급변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 세 가지 경우에 모두 대응하기 어렵지만 잘 대웅하면 오히려 민족통일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분단을 끝내고 통일의 편익을 후세대까지 영속적으로 제공할 통일의 기회를 놓질 수 없다. 다음 정부를 이끌 리더십의 가치관과 국제적 역량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상 세계화가 제기하는 도전과 과제는 국내의 모든 이해관계와 쟁점을 뛰어 넘어 국가와 민족의 사활과 관련된 것들이다.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다.

3. 정치리더십의 과제

그러면 이러한 세계화시대에 정치리더십의 과제와 자질은 무엇인가? 리더십이란 조직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이러한 목표를 향해 조직의 구성원들이 효과적으로 능력을 발휘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정치적 리더십은 그 목표 설정과 목표 달성의 방식에서 CEO의 리더십과 확연히 구별된다.

기업의 리더십은 기업의 목표와 그 달성방법을 밝히고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유발시켜 조직을 이끌어 가는데 비해 정치적 리더십은 다양한 국민의 욕구와 국가의 필요를 파악하여 공공이익을 위한 목표와 비전을 제시한다. 목표 달성 방법에 있어서도 CEO의 리더십은 명령과 통제가 기본이다. 그러나 정치적 리더십은 대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정치적 목적을 정책으로 실현시켜 나가는 통치역량으로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지닌 대중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립되는 요구들을 조화시키고 조정하는 능력이다(함성득 2008: 69).

그러므로 정치에서는 가치가 중요하고 비전이 중요하다. 번즈(J.M. Burns)는 리더십의 주요 자질로 정직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권력만 추구하는 히틀러나 스탈린과 같은 지도자는 리더십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도덕적 가치를 지닌 리더십 유형을 거래자형(Transactional) 리더십과 변화주도형(Transforming) 리더십으로 분류하고 있다. 거래자형 리더십은 권력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필요성, 희망, 등 보다 높은 가치를 추구하며 경쟁하는 조직의 여러 분파들의 요구와 자신의 이익을 파악하여 협상, 거래, 연맹 등을 통해 리더십을 행사한다. 정상적이고 평화적인 정치적 환경에서 현상유지적인 리더십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변화주도형(혹은 변혁적) 리더십은 과감한 개혁과 혁명적 변화를 추구하는 리더십으로서 자유, 정의, 평등과 같은 목적 가치를 추구하며 다양한 개혁적 목표를 가진 광범위한 수의 조직과 인원들을 포용한다(번스 2006: 295-298).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리더십이 바로 이러한 변화주도형 리더십일 것이다. 우리는 지금 현상유지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과감하게 틀을 올바르게 바꿀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정치리더십에게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과제가 있다.

첫째, 세계화시대에 맞추어서 국가의 관행과 조직을 국민에게 봉사하는 방식으로 과감하게 바꾸어 나가야 할 과제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개혁과 행정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정치리더십은 개혁의 방향을 잘 잡아야 할 뿐 아니라 민의의 전당인 국회와 대국민봉사를 실천할 행정부를 이끌어갈 능력이 있어야 한다.

둘째, 냉엄한 국제정치현실에서 만나는 외세(外勢)와 때로는 협상하고 때로는 맞서면서 국가의 이익과 자존을 지키기 위해 내세(內勢)를 통합해야 할 과제가 있다. 선장은 선원들 간의 편 가르기로 난파의 위협에 처한 상황을 종식시켜 배를 장악하고 선원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대양을 무사히 항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위기에 정치리더십은 우선 통합을 이룩해서 난국을 극복했다. 손자(孫子)는 병(兵)을 관리하는 과업 중 첫 번째로 도(道)를 들었다. 나라를 다스리는 도란 지도자와 국민이 한 가지 마음이 되는 것이며 국민과 지도자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정신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과 정치지도자상호간의 신뢰와 헌신의 관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통찰과 포용』의 저자인 하워드 가드너는 리더십의 6가지 상수 중의 하나로 “이야기”를 들면서 포용을 말했다. 리더는 핵심적인 이야기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리더들은 포용적인 이야기를 내놓는다고 한다. “포용적인 이야기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속감을 느끼게 해 주고 리더에게는 자신이 너그럽고 도덕적으로 찬사를 받을 만 하다는 자부심을 갖게 해준다,”는 것이다(가드너 2008: 512).

셋째, 한국 정치리더십에게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한반도 통일과정을 주도하고 관리해야 할 과제가 있다. 그 동안 한국에서 정치적 리더십 연구는 정치발전과 민주화에 관련된 리더십이 주조를 이루었다. 그러나 분단국가로서 한국은 그 무엇보다도 통일국가형성을 위한 진지한 정치적 노력과 발군의 정치적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이기종 1996: 226).

통일을 앞둔 한국의 정치리더십은 민주적 리더십을 토대로 하면서 국민통합과 위기관리를 위한 강력하고 현명한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예를 우리는 독일통일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독일은 1990년 갑작스러운 통일로 부작용은 있었다 해도 이제는 통일후유증에서 벗어나 현재 세계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한반도 통일보다 늦을 것으로 보았던 독일이 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이를 기민하게 포착하여 이를 과감하게 추진한 결과라고 본다. 독일통일의 일등 공신은 통일에의 집념과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고 현명한 결정들을 내린 헬무트 콜 당시 총리의 리더십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점에서 차기 정부 리더십의 중요한 덕목으로 막스 베버가 일찍이 이야기했던 정열, 책임감 그리고 통찰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민족적 사명을 온몸을 바쳐 수행하겠다는 의지와 정열,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을 지겠다는 책임감, 그리고 예리하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4. 맺음말

세계화시대에 한국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해 나갈 이상적인 정치리더십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 인물이 유권자의 선택 가시권에 들어오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필요한 인물을 국민이 요구하고 선택하리란 보장도 없다. 시대의 필요와 국민의 욕구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칼 포퍼(Karl Popper)는 이상적인 정치지도자는 철학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플라톤의 정치철학을 통렬하게 비판하였다. 그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상적 통치자를 찾는 일보다는 누가 지도자가 되어도 나라를 통치할 수 있고 특히 사악한 지도자가 등장하는 것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래도 우리는 세계화시대에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이상적인 리더십의 기준을 설정해 놓은 것이 필요하다. 세계화의 도전이 제기하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관행과 조직을 과감하게 바꾸고 통합의 정치를 실현하며 다가올 통일의 시대를 주도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갖춘 능력 있는 정치리더십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그러한 리더십을 찾을 수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지도자를 꿈꾸는 사람은 누구라도 이상에서 제시한 세계화가 제기하는 도전과 한국 정치지도자의 과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나는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등에의 노련한 지도자들과 상대해서 국격(國格)을 지키면서 세계질서를 논의하고 국익을 지켜나갈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있는가?”를 자문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가드너, 하워드, 『통찰과 포용』, 서울: 팍스넷, 2008.

민병원, “세계화 시대의 국가 변환-네트워크국가의 등장에 대한 이론적 고찰-,” 『국가전략』, 제12권 3호. 2006.

배명복, “위기 상황에서 최고의 배(ship)는 리더십이다.” <중앙일보>, 2012년 9월 29일자.

번스, 제임스 멕그리거, 조중빈 역, 『역사를 바꾸는 리더십』, 서울: 지식의 날개, 2008.

손열, “소프트파워를 다시 생각한다: 조지프 나이와의 대담,”, 『미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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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각범 외,『21세기 한미관계의 재정립』,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2009.

프리드먼, 토머스,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21세기북스, 2010.

함성득, “CEO 리더십과 정치적 리더십의 차이,” 『철학과 현실』, 통권 제78호, 2008년 가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