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5일 발표한 외교·안보·통일 정책 공약은 확고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신뢰 구축에 맞춰 대북(對北) 지원과 진출을 모색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히하고 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기초한 통일’의 방향을 적시하고 북한인권법 제정, 비핵화 진전에 상응하는 정치·경제·외교적 조치 등 북한 정권이 반발할 수도 있는 표현을 회피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대북 지원과 저자세 위주인 문재인 민주통합당·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입장과 차별화되는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실패한 햇볕·포용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 원칙을 합쳐놓은 것으로 비친다. 대북 정책의 핵심은 ‘북한 정권과 체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임에도 이 부분에 대한 의지와 철학을 읽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박 후보는 남북 관계 경색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천문학적 규모의 대북 지원을 했지만 북한은 핵무기 개발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도발을 멈추지 않았다. 북한 주민들의 경제·인권 상황은 더 나빠졌다. 이 정부 역시 ‘비핵·개방·3000’이라는 과감한 대북 접근법을 시도했지만 북한은 천안함·연평도 도발과 핵실험, 금강산 관광객 사살을 자행했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과거는 불문에 부치고 ‘미래 도발’ 불용(不容) 입장만 밝혔다. 북한지도자라는 호칭으로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했고, 서울·평양 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나진·선봉 경제특구 진출, 경제공동체 건설 등 ‘당근’을 잔뜩 제시했다. 이런 잘못된 신호로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다.

박 후보는 소련·동유럽 개방의 무기가 됐던 ‘헬싱키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서울 프로세스’ 추진 의사도 밝혔다. 그러나 헬싱키 프로세스의 본질은 ‘국제적 협력’이 아니라 ‘인권·민주주의와 지원의 철저한 연계’였다. 그러나 박 후보는 인도적 지원과 국제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위험한 발상이다. 박 후보는 북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철저히 묻고, 개혁·개방의 진정성이 확인될 경우에만 지원에 나선다는 원칙을 분명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