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좌익들이 “괌의 B52폭격기가 한번 이착륙하는데 12억원이 든다”는 식으로 미군의 군사비를 미국 경제위기의 주범으로 몰아 미군의 역량축소를 꾀하여 동북아에서 북괴 편인 대륙세력의 우세를 꾀하여 궁극적으로 대남적화 기반의 공고화를 획책함으로써 북괴 세습정권에 잘 보이려는 반역적 언동에 대하여, 필자는 반박한 적이 있었다.

그것은 “그러면 과연 B52 폭격기가 이착륙하지 않으면 예산이 얼마나 든다고 보는가?”였는데, 거기서 “B52의 한번 이착륙하는데 드는 예산 12억원은 시설유지비용, 정비관리비용, 감가상각비, 직간접 인력의 급여 등을 종합한 것을 이착륙 횟수에다 그냥 나누어 본 것에 불과하므로, 한번 이착륙하지 않는데 드는 돈도 11억 원 정도는 될 것이며, 실제 이착륙하는데 드는 추가비용은 연료비 등 1억원에 불과할 것”이라는 거였다.
좌익들의 야바위를 우스갯소리로 표현하자면, “B52의 이착륙 횟수를 절반으로 줄이면 한번 이착륙하는데 24억원이 들고, 아예 이착륙을 1년에 한번 하면 한번 이착륙에 수백억 원의 1년 예산을 다 먹어치운 셈이 된다.”는 말장난이 된다.

이를 4대강 사업에 소요된 4년간 예산 22조원과 비교하면 똑 같은 논리가 된다.
실제로 조사해본 적이 없어 전혀 정확하진 않겠지만, 대충 비유하자면, 사방공사 예산을 강안공사 예산으로 돌리는 등 대부분 4대강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쓸 토목 관련 예산을 4대강 쪽으로 끌어모으는 식으로 집행한데 불과하며, 순수하게 4대강 때문에 새롭게 쓴 예산은 그리 많지 않다고 본다.
즉, 모르긴 해도 4대강 사업 안 해도 20조원 가까운 예산은 4대강 사업이 아닌 각종 토목사업에 따로 들었을 거라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쏙 빼버리고 22조원을 생짜배기로 쓴 것처럼 언급하는 것은 통계거짓말이라고 본다.

또, “부실공사” 들먹이는데, 그런 식이면 우리나라의 다른 토목건축물에는 하자가 없다고 보는가.
완벽할 수 없는 일을 완벽의 잣대로 갖다 들이밀면, 이 세상에 공사 할 게 어디 있겠는가.
4대강 사업에 부실공사는 당연히 있다고 본다. 그게 그리 비정상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다.

그리고,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부정부패”를 들먹이는데, 이 역시 4대강 사업이기에 발생한 부정부패가 아니라 인간의 이기적 속성에 따른 것이므로 4대강 사업을 안 해도 발생할 일이다.
과연 후버댐, 에스원댐, 아우토반, 중국 고속철 같은 데는 부실공사나 부정부패가 없었다고 보는가.
절대로 아닐 것이다. 당연히 있었을 것이다. 다만, 사후에 따져서 처리할 문제였을 뿐이다.

이러한 부실공사나 부정부패를 두려워한다면 국책토목사업은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부실공사”나 “부정부패”를 가지고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것은 방귀 안 나오게 하려고 밥을 먹지 말자는 소리와 같다고 본다.
작년 2012년에는 초강력 태풍을 4번이나 겪고도 수재의연금 모집이 없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4대강 사업은 1년 만에 22조원은 너끈히 건졌다는 생각은 안 드는가.

예전에 좌익들은 70년대에 새마을 운동으로 만든 시골의 교량이 부실하다며 비판한 적이 있었다.
그 당시 손수레만 제대로 다녀도 감지덕지할 상황에 맞추어 겨우 만들었는데, 그래 30년이나 지나서 대형차량의 통행을 예측 못했다고 비난한다면, 정조대왕은 왜 청계천 복개공사를 하지 않았느냐고 따지는 것과 같다고 본다.

이번에 감사원에서 4대강 사업의 부실 부문을 조사하여 보고하였다는데, 새로 출범할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본질을 꼭 명심하여 사후에 발견하여 처리할 당연한 사안을 가지고 4대강 사업의 본질을 거부하는 “누워서 침 뱉기”식의 자세를 가지지 말기를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