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늘 오전 경제1분과에 국세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고, 비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정무분과위원회의 국가정보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었다. 현재 경제2분과에서 지식경제부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 중에 있고, 법질서사회안전분과에서는 법무부, 대검찰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현재로서는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ㅇ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다. 언론에서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할 경우, 국민께서 오해와 혼선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업무보고에 대한 세밀한 브리핑에 신중을 기해오고 있음을 거듭 상기하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취재하시는 언론인 여러분들은 확인된 내용을 보도해주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언론이 오보를 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보도, 또는 마치 지어낸 소설과 같은 보도, 흠집내기 보도를 양산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지속될수록 오히려 정확한 진실을 알게 되셔야 할 국민과의 소통을 어렵게 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정확한 내용이 보도되어야 한다. 인수위는 앞으로 부정확한 보도, 소설성 기사, 흠집내기 기사 등은 국민과의 소통과 국민의 알권리를 저해한다는 생각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입장을 밝히겠다. 물론 정확한 기사에 대해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확인해드리겠다.
- 예컨대 오늘은 세 가지를 바로 잡도록 하겠다.
첫째, 대통령 당선인이 격노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격노했거나, 아니면 화를 낸 적도 없다. 인수위원회의 핵심관계자 또는 인수위 관계자와 같이 匿名(익명)이나 假名(가명)을 빌린 기사들이 많다. 거의 매일 쏟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서 국민들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국민과의 소통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대통령 당선인이 누군가와 전화 통화하는 중간에 끊었다는 보도는 역시 사실이 아니다.
세번째, 대통령 당선인이 현 정부에 대해 비판 자제령을 내렸다는 보도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무근 기사이다.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에서 대통령 당선인이 격노했다, 화를 냈다,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자제령을 내렸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다. 언론이 기사를 익명이나 가명을 빌려 정확하지 않은 보도를 생산해 낸다면 정확한 정보를 접해야 할 국민이 잘못되고 왜곡된 보도를 접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가 손상되게 된다. 국민이 정확한 보도를 접해야 하고, 그래야 국정운영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갖고 판단하실 수 있다.
인수위가 소설성 기사나 사실이 확인이 안 된 기사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이유는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한다는 대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기 위해서이다. 인수위원회가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해 공식 브리핑을 세세하게 하지 않기로 한 근본적인 배경은, 인수위는 현 정부로부터 정책의 핵심을 사실에 입각해 인수하는 역할에 그치기 때문이고, 인수위는 정책을 생산하는 역할과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인수위가 마치 정책을 확정한 것으로 언론이 보도할 경우, 불필요한 정책 혼선과 혼선을 불러오고, 이럴 경우 국민들께서 새정부의 정책에 대해 판단하시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께서 정책혼선과 혼란을 느끼실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어서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마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한 언급이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또한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업무보고 프로세스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신 것처럼 첫째로 현재는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단계이다.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단계에서 부처 업무보고 결과가 새정부의 정책에 어떤 함수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언론에 공개해 국민께 접하게 하는 것은 자칫 혼선과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제1단계로 부처 업무보고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두 번째가 분과위 검토이다. 현재 어제 업무보고를 받은 분과위에서는 분과별로 그 보고내용을 분석, 검토하고 있다.
세 번째는 분과위 별 검토 결과를 인수위원회의 국정기획조정분과에 제출하게 된다.
네 번째 단계는 국정기획조정분과위에서 이를 종합한다.
다섯 번째 마지막 단계로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하는 등 다섯 단계를 거치기 위한 것이다.
따라 이런 절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인수위가 부처 업무보고를 상세히 과거처럼 보고서 그대로 공개하거나, 그 보고서 공개를 넘어서 거기에 대한 인수위가 마치 정책을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고 해서 이것을 언론에 대한 언론과의 불통으로 해석하는 것은 저희들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민들께 결정된 사항을 투명하게, 신속하게 설명해드리려는 저희들의 善意를 잘못 해석하고 계신 것이다.
제가 다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언론에 단지 브리핑이 없다는 부분만을 보도함으로써 많은 국민들께서 인수위가 언론에 대해서 폐쇄적이게 접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국민들께서 아셔야 하는 차원에서 제가 간곡히 말씀드린다. 물론 언론인들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한다. 신문제작과 방송제작에 있어서 제가 드린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마치 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언론을 통제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씀, 보도하시는 것은 저희가 말씀드리려는 저의 진정한 성의를 제대로 전달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저 대변인 윤창중은 이 업무보고 5단계 프로세스 진행과정을 상세하고도 투명하게 브리핑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제하겠다고 보도한 내용이 誤報가 되도록 저는 노력하겠다.
인수위는 기본적으로 새정부의 정책을 생산하는 기능과 역할을 갖고 있는 곳이 아니다.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으며,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인수위의 본래 기능과 역할이 아니다.
오늘 오전 업무보고에서도 인수위원회 간사, 말하자면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인수위원회의 간사가 일어서서 행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앉아있는 상태에서 일어서서 자신의 이름과 직책을 소개하는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를 견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또한 김용준 인수위원장께서도 자유스럽게 업무보고를 진행해달라고 하신 말씀도 잊지 않으셨다. 따라서 인수위가 업무보고를 받는 목적을 명료하게 말씀드리면, 각 부처의 현황과 계획을 사실에 입각해 그 핵심들을 내실 있게 인수받아서 새정부가 추진할 정책 이행방향을 담을 로드맵을 정교하고도 완벽하게 만들어 새정부가 나아갈, 새정부를 이끌어갈 행정부에 넘겨주는 것이 소임임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국민과의 소통,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진정한 의도를 언론인 여러분께서 잘 전달해주시기를 바라고 있다.
2013. 1. 12.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 대변인미디어지원실
조갑제 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