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한미연합사 해체에 문제가 없다던 우리 국방부가 뒤늦게나마 심각성을 인식한 것에 대해 언론은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군(軍)원로들도 큰 기대를 갖게 되었다. 언론은 조직에 대한 국방부의 추가 설명이 없자 그냥 ‘미니 연합사’란 신조어를 만들어준 것이다.
김 국방장관은 2012년 11월 8일 기자간담회에서 “2012년 12월 말까지 한미 양국간 정식 협력체가 구성되고 가동에 들어간다”며 “여기서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의 작전지휘를 ‘(별도) 사령부’ 체제로 할지 ‘(연합) 참모부’ 체제로 할지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013년 1월 4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가 지난해 제44차 SCM 합의에 따라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 지휘구조를 검토해왔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연합실무단을 2012년 12월 21일 만들었다”고 밝혔다.
우리측 대표는 합참 신(新)연합방위추진단장인 박찬주 육군소장이, 미측 대표는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인 마이클 레그너 해병소장이 각각 맡았다. 양국 대표를 공동단장으로 한 연합실무단에는 20여명의 영관급 이상 장교가 참여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2013년 3월까지 실무협의를 우선 진행하고 2013년 4월 한미 합참의장간 협의를 거쳐서 2013년 10월 SCM때 양국 국방장관이 (미래지휘구조를) 합의할 계획”이라며 “2013년 상반기 중 안(案)이 나오면 여름에 있는 UFG연습 때 이를 가지고 한 번 연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들어 새로운 연합조직(미니 연합사)에 대한 개략적인 윤곽이 알려지고 있다. 김장수 전 국방장관(박근혜 당선인 국방안보추진단장)은 2012년 12월 27일 언론과의 인터뷰(주간동아 869호, 2012.12.31)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미니연합사가 꼭 필요한가? : “연합작전체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다. 전술제대 협조단 10여 개를 통폐합해 ‘연합 전투참모단’ 형태로 구성하자는 거다. 전시에는 한국의 (합참) 합동군사령관 밑에서 참모 노릇을 하고.”
▲ 지휘체계에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닌가?: “아니다. 한국군 주도, 미군 지원 구도는 그대로다. 참모부 기능이다. 미니연합사는 언론에서 붙인 이름이다. ‘한미연합 참모단’ 정도가 맞는 것 같다.” 그리고 김장수 대통령직 인수위 외교·국방·통일 분과 간사는 2013년 1월 6일 조선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일각에서 전작권 전환을 2015년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남북간 심각한 충돌상황 등 중대한 돌발사태가 발생하거나 우리 군의 준비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 아니면 예정대로 이양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국방부가 2013년 1월 11일 대통령직 인수위에 업무를 보고했다. 국방부는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일정을 계획대로 진행하는 동시에 새 정부 출범 후 한미연합사를 대체할 ‘한미연합 전투참모단’ 구성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찬주 신연합방위체제추진단장도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해 인수위와 논의를 거쳐 3월까지 이 같은 안을 한미실무협의를 통해 매듭지을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연합 전투참모단은 한국군을 단장으로, 미군을 부단장으로 하는 전작권 전환에 따른 한미연합사 대체기구”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말하는 ‘한미연합 전투참모단’은 새로운 개념이 전혀 아니다. 우리 정부가 2006년에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을 미국에 요구할 때 최초 구상했던 연합군사협조본부(AMCC: Allied Military Coordination Center)를 명칭만 그럴듯하게 바꾼 것이다.
당시 국방부는 AMCC를 이렇게 설명했다: ‘한미 공동방위체제의 핵심기구로서 예하에 10여 개의 상설·비상설 기구를 보유하여 정보·위기관리, 계획 작성, 연습과 훈련 등 억제 및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하기 위함이다.
한미 군(軍)간 협조를 위해 AMCC 아래에 동맹군사 협조단, 연합공군사령부, 연합 정보운영단, 연합 작전협조단, 통합기획 참모단, 연합군수 협조단, 연합 C4I(지휘통제 자동화체계)협조단, 다국적 협조본부, 연합모의 협조단, 한측 작전 협조단 등 한미의 협조단을 평시부터 상설기구로 편성운용하고, 한미간 상호 상당규모의 연락반을 파견하여 지속적인 협조를 유지코자 하며, 구체적인 운용개념 및 편성, SOP 등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를 위한 협조단 시설이 2011년 완공목표로 서울(국방부 부지 내)과 평택(미국한국사령부 부지 내)에 별도로 건설 중이다. 서울에는 미국 협조단이, 평택에는 한국 협조단이 입주할 예정이다.’
즉 AMCC는 지휘기구가 아닌 협조 조직이기 때문에 현 한미연합사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다. 복잡한 협조체제로 인해 평시 한반도 전쟁억제는 물론 유사시 적시적인 연합작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 국민이 이를 우려하여 2006년부터 ‘한미연합사 해체반대’ 서명을 시작하여 2010년 5월 25일에 1천만 명 서명을 달성한 것이다.
왜 이런 잘못된 안이 나왔는가?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다. 다만 한미연합사 해체는 한미군사동맹을 약화시키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한미연합사는 1978년 창설된 이후 전쟁재발을 확실하게 막아온 전쟁억제력이다. 부정할 수 없는 실증된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 국방부는 이 잘못을 감추기 위해 그동안 용어도 ‘전작권 전환’으로 하고 ‘한미연합사 해체’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국방조직의 경직성 등 여러 사정으로 우리 국방부가 좋은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한미연합사 해체는 2007년 2월 23일 한미국방장관회담(김장수-게이츠, 미국)의 합의로 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세부 추진은 2007년 6월 28일 한국합참의장(김관진 육군대장)과 주한미군사령관(벨 미육군대장)과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전략적 이행계획’에 관한 합의부터다. 합참은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로 알려져 있다.
그러면 좋은 대안은 없는가? 있다. 서먼 한미연합군사령관이 2012년 6월 12일에 “2015년 12월에 전작권은 예정대로 전환하고, 한미연합사는 존속시키되 사령관을 한국군이 맡는 방안”을 비공식으로 제안했다고 언론(조선일보, 2012.6.14)에 보도된 적이 있다. 좋은 방안이다. 그러나 최적안(最適案)은 현 한미연합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지금 한국은 최악의 안보위기를 맞고 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정승조 합참의장은 2013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1천만 서명운동을 주관했던 재향군인회(회장 박세환)는 2012년 11월 28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 재 연기를 요구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방부가 잘못된 대안으로 정권교체기에 서둘러 매듭지으려 하고 있다. 걱정이 된다. 국가간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생존이 먼저다. 이명박 정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의 올바른 선택을 기대한다.(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