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나비 필레이 인권최고대표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조사를 촉구하자 미국과 한국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과 일본은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VOA에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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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영권

미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국제 조사 문제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국무부 당국자는 16일 ‘VOA’ 에 미국은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지지하면서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국무부 당국자] “We continue to work closely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rough supporting resolutions in the UN…”

미국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활동을 계속 지원할 것이며 인권 증진과 이에 대한 북한의 조치는 미-북 관계 진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겁니다.

하지만 이 당국자는 북한의 인권 유린에 관한 유엔 조사위원회 설립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나비 필레이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지난 14일 북한의 인권 범죄에 대해 국제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소식통들은 이와 관련해 오는 2월말에 개막되는 제22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될 북한인권결의안에 조사위원회 (Commission of Inquiry) 설립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 제네바 대표부의 당국자는 17일 ‘VOA’에 EU는 필레이 대표의 발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EU 당국자] “We take seriously what she is saying and this is one of the things we will…”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권고안을 담은 정기 보고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국제 조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란 겁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지난 10월 유엔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기존의 방대한 북한인권 보고서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2월에 제출할 보고서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유럽연합 당국자는 작년에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채택한 것은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차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 단계 강화된 결의안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 당국자는 최근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이에 대해 논의했다며, 결의안을 공동 제출할 일본과 긴밀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일본대표부 당국자 역시 17일 ‘VOA’에 국제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일본 당국자] “We are considering this issue too. I think we need to discuss with many friends…

어떤 방법이 북한의 인권 문제와 납북자 문제를 해결할 최선의 방안인지 우방국들과 긴밀히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이 당국자는 필레이 대표의 발언이 이 사안에 상당한 추동력을 제공했다며 앞으로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유엔인권이사국인 한국 정부는 국제 조사에 대해 상당히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의 한 당국자는 17일 ‘VOA’ 에 “국제 조사가 북한의 인권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될런지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한국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부 인수위와 새 담당자들의 입장을 봐 가면서 국제 조사 지지 여부를 결정해 나갈 예정” 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지 여부를 밝히기에는 아직 이른감이 있다는 겁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를 국제 보편적 입장에서 우려하는 한국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국제조사가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수단의 하나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해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국과 한국의 신중한 반응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마크 레건 전 국무부 인신매매퇴치담당 대사는 16일 ‘VOA’ 와 가진 인터뷰에서 유엔 조사위원회 설립은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압제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레건 전 대사] “Commission of inquiry would make great deal of sense the systematic repression…”

레건 전 대사는 한반도 안정을 이유로 인권 문제를 뒤로 미루는 것은 납득할 수없다며 오바마 행정부가 인권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변호사인 제라드 겐서 ‘퍼시어스 전략’ 대표는 미-한 양국이 북한에 대한 국제적 조사를 망설리는 것은 이해할 수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겐서 대표] “That is just ridicules! I mean Kim Jong Un has been in power now more than…”

김정은 정권이 출범이후 정치범수용소를 비롯한 인권 상황은 여전한 상황에서 미-한 양국은 여전히 핵과 안보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반인도범죄철폐를 위한 국제연대(ICNK)의 법률고문을 맡고 있는 겐서 대표는 미국과 한국이 오히려 주도적으로 국제조사에 대한 찬성국이 늘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