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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북, 11년째 최악의 언론탄압국

 

2013-01-30

앵커: 프랑스에 기반을 둔 국제 언론감시단체 ‘국경없는 기자회’는 11년 연속 북한을 세계 최악의 언론 탄압국으로 꼽았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국경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는 30일 발표한 2013 세계언론자유지수 (2013 World Press Freedom Index)에서 북한을 조사 대상 179개국 중 178번째로 심각한 언론탄압국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단체의 벤자민 이스마일(Benjamin Ismail) 아시아담당관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독재국가 북한의 언론 탄압은 세계 최악의 에리트레아보다 결코 나은 것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스마일 담당관 : (지난해 조사기간 중) 아주 미약하게 나마 정보의 흐름이 가능한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꼴찌를 면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AP통신의 평양 종합지국 개설이 있었고, 핸드폰 사용자가 늘었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집권하면서 국제사회는 언론의 자유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북한의 심각한 언론 탄압의 현실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스마일 담당관은 북한이 꼴지를 하지 않은 이유는 북한의 언론 상황이 조금 낫기 때문이 아니라 북한에 관한 정보가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언론 탄압의 사례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 자료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일 담당관: 북한에서 외부세계의 정보를 접하거나 외부에 정보를 알리다가 감옥에 가거나 처형당하는 경우 등에 대해 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가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받은 정보에 의존하고 있어 사실 여부 확인이 어려울 경우가 많아 자료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저희가 더 정확한 정보를 더 많이 입수해 북한의 언론 탄압 실태를 파악한다면 내년에는 북한이 세계 최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스마일 담당관은 김정은 제1비서가 집권한 후 북한에 손전화 사용이 늘고 정보통신기술이 개선됐지만, 북중 국경지역에서 통제가 오히려 강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몰래 국제사회에 정보를 제공하는 북한 주민이 늘었기 때문에 북한의 언론 상황에 대한 정확한 현실을 파악하면 북한이 목록에서 꼴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로써 2007년부터 6년 연속 에리트레아가 최하위, 북한이 하위에서 두번째, 투르크메니스탄이 끝에서 세번째를 차지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언론 자유가 세계 최악인 ‘지옥의 3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유아시아방송의 리비 루(Libby Liu) 사장은 북한, 중국(173위), 베트남(172위), 라오스(168위) 등의 국가들이 시민의 정보 접근을 통제하고 심한 처벌을 가하는 등 언론의 자유를 극도로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민주화 과정을 겪고 있는 버마(169위에서151위)를 제외한 아시아 국가에서 언론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

“Once again, North Korea, China, Vietnam, and Laos are ranked among the world’s worst offenders not only for censoring news but also severely punishing citizens and cyber dissidents for accessing and sending out information,” Liu said.

한편, 미국은 언론자유지수가 지난해 47위에서 32위로 상승했고, 한국은 지난해 44위에서 50위로 6계단 내려갔습니다.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