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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개성에 전기와 물을 계속 공급하자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개성시장에 출마하나?

적과 악을 돕는 전기와 수도를 끊지 말자는 건 인도주의가 아니라 종북주의!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이 먼저 했다. 북한이 개성 근로자 5만 여명을 빼가면서 사실상 개성공단은 폐쇄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대화제의까지 하면서 기회를 주었으나 북한은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다. 그동안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만에 하나 북한 인질이 될까봐 전전긍긍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결국 정부는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철수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아직도 7명은 귀환하지 못하고 사실상 인질로 잡혀 있다.
  
  개성공단 폐쇄는 전적으로 북한 책임이다.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는 3차 핵실험과 대한민국에 대한 핵공격 위협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5월1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개성공단 폐쇄의 마지막 조치로 여겨지는 斷電(단전)·斷水(단수) 문제와 관련 “給水(급수)와 送電(송전)은 인도적 차원에서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성공단의 물과 전기는 개성 주민들도 사용하고 있다”며 “필수인력의 개성공단 왕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우여 대표의 발언은 從北(종북)세력이 주장하는 내용과 판에 박은 듯 똑같다.
  
  아직도 대한민국 국민 7명을 인질로 잡고 있는 북한에 “인도적 조치”라는 말이 성립될 수 있단 말인가?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는 마당에 斷電 斷水는 당연한 일이다. 개성공단에 전기와 수도를 공급하면 그것은 결국 북한軍과 북한정권이 이용하게 된다. 이것은 인도적 조치가 아니라 敵(적)과 惡(악)을 편드는 행위가 된다.
  
  황우여 대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안전보다 개성주민에게 들어갈 전기와 수도가 더 중요하단 말인가? 그렇게 개성주민의 생활이 걱정된다면 대한민국 집권여당 대표보다는 개성시장으로 가는 것이 맞다. 더 이상 황우여 대표는 정부의 對北(대북)정책에 찬물을 끼얹지 말라!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