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일 오전(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과 오찬 회담을 갖고 한.미 동맹 60주년에 맞추어 새로운 양국 관계의 미래발전 방향에 대한 공동선언, 동맹 60주년 기념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선언의 정식 명칭은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 Joint Declaration in Commemoration of the 60th Anniversary of the Allianc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입니다.
동맹 60년을 되돌아보고 향후 수십년간 양국 관계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문서가 될 것입니다.
공동선언은 60년간의 한·미 동맹 발전 경과 안보 협력 경제협력 한반도의 장래 북한문제 동북아 및 글로벌 협력 양국 국민들간 관계 강화 21세기 아시아 미래 등에 대한 양국 간 공동의 인식과 평가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공동선언의 주요 내용으로는
60년간의 한·미동맹의 발전 경과를 평가하고,
아·태 지역의 평화·번영의 핵심축으로서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며
한·미 FTA의 충실한 이행 등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내 평화와 안정 및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과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를 강조하는
한편, 동북아 및 글로벌 협력을 지속하고 양국 국민들간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21세기 양국관계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과 오찬회담에서 한·미 동맹, 북핵·북한 문제, 양자 실질협력, 동북아 문제, 범세계적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상회담 의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정상은 우선 한·미 동맹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공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유지·발전에 대한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미간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또한,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양국 정상은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를 재확인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를 토대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을 열어 둠을 재확인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또한 비준 1년을 넘긴 한·미 FTA의 이행 경과를 평가하면서 향후 한·미 FTA의 온전한 이행 등 양국간 경제·통상 협력 증진 및 주요 현안의 호혜적 해결에 대한 정상차원의 공감대를 도출했습니다.
또한, 두 정상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 동북아 지역내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가졌으며, 아울러, 기후변화, 개발협력, 중동 문제 등 주요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한·미간 파트너십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또한, 양국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첫째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협력기반 마련, 둘째 국민 체감형 편익 창출, 셋째 한·미간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등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사업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협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포괄적 에너지 협력 공동성명을 채택하고정보통신기술 정책협의회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국민 체감형 편익 창출 측면에서는 전문직 비자쿼터 신설 추진과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WEST) 프로그램 연장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한미 간 글로벌 파트너쉽 강화 분야에서는 기후변화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KOICA-평화봉사단 MOU 체결을 추진할 것입니다.
한·미 동맹은 공통의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안보·군사 동맹에 한·미 FTA 체결을 통해 경제동맹을 추가했으며 사회·문화·인적교류 등 제반분야의 협력도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신뢰동맹임을 확인하고 개도국에 대한 개발지원에서도 협력하는 나눔과 배려(sharing and caring)의 동맹까지 포괄하게 됐습니다.
한·미 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지역과 범세계적인 문제 및 지구촌 행복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추진키로 한 실질 성과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 분야입니다.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에너지부간 에너지협력 장관 채택이 되는 공동성명에는 한·미 양국 간 셰일가스 기술·정보 교류, 가스하이드레이드 관련 협력 확대, 청정에너지 공동 연구 개발, 2014년 한국이 의장국인 제5차 청정에너지 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됩니다.
양국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협의회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한·미간 ICT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차관급(잠정) 연례 협의회 설립 및 이를 통한 미국 ICT 정보의 신속한 국내 전파 및 우리 ICT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등 국제회의에서 한·미 간 공조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국민 체감형 편익 창출 분야입니다.
정부는 현재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문직 비자쿼터 15,000개 신설을 추진 중인 바, 확보되는 비자 쿼터 규모만큼 우리 국민의 해외 진출 기회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상·하원에 각각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으로, 미국 행정부 차원의 지지 확보는 이 법안 채택에 중요한 동력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또한, 한·미 대학생연수취업(WEST: Work, English Study, Travel) 프로그램도 향후 5년간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2008.8월 정상회담 시 합의된 프로그램으로서 일정 수 우리 대학생들에게 어학연수 5개월+인턴 12개월+관광 1개월 등 총 18개월 체류 일정을 제공할 것입니다.
2009년에는 340명, 2010년 377명, 2011년 340명, 2012년 373명이었는데 5년 한시적인 프로그램으로 금년 10월 만료 예정이며 앞으로 5년간 추가 연장에 합의했습니다.
끝으로 글로벌 파트너십 분야입니다.
우리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간 채택될 기후변화 공동성명은 기후변화의 위험성 인식, 양국 온실가스 감축노력 평가, 다자차원 협력 지속, 한·미 환경협력위 등 양자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미국 평화봉사단간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세계에서 해외봉사단을 가장 많이 파견하는 두 국가 참고로 평화봉사단은 연 9천명, KOICA는 약 5천명이다. 봉사단 파견 현장에서의 협력 활성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양국간 개발 분야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지구촌 공통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국민간 나눔과 배려의 연대 강화 및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문은 현재 미국 측과 최종 협의 중에 있으므로 상호 합의하에 공동 발표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