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금)

  • 맑음동두천 20.7℃
  • 맑음강릉 22.0℃
  • 맑음서울 23.8℃
  • 맑음대전 19.6℃
  • 구름많음대구 21.9℃
  • 흐림울산 21.1℃
  • 구름많음광주 21.7℃
  • 흐림부산 21.5℃
  • 흐림고창 20.8℃
  • 구름많음제주 21.9℃
  • 구름조금강화 18.6℃
  • 맑음보은 16.1℃
  • 구름조금금산 17.3℃
  • 구름많음강진군 19.4℃
  • 구름조금경주시 22.0℃
  • 구름많음거제 21.3℃
기상청 제공

칼럼/인터뷰

대한민국은 從北과 싸운 전 국정원장을 지켜줄 수 없는 나라인가?

檢警은, 종북좌파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국정원을 벌거벗기는 과잉수사를 중단하라!

1. 북한정권의 선동매체인 <노동신문>은 지난 2월26일자 기사(제목: 가차 없이 처형해야 할 21세기 을사오적)에서 이명박 前 대통령, 김관진 국방장관, 원세훈 전 국정원장, 현인택 前 통일부장관, 천영우 前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 5명을 처형해야 할 ‘21세기 을사오적’으로 꼽았다.
  
  2. 지난 5월5일 元世勳(원세훈) 前 원장의 자택이 화염병 공격을 받았다. 북한정권이 적대시하는 인물은 자동적으로 애국자로 간주, 보호해야 하는데, 종북좌파 세력은 물론이고 檢警(검경)까지도 심리전 부서 국정원 직원이 쓴 從北(종북)비판-정부정책 변호성 댓글을 정치개입이라고 물고 늘어지면서 元 전 원장을 잡범처럼 몰아간다.
  
  3. 영국 언론은 정보기관장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한국 언론은 북한정권의 암살 대상일 가능성이 높은 전직 국정원장의 집을 에워싸고 노출시킨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간첩 등 對共(대공)사범 3538명을 사면, 이들 중 상당수가 정치, 사회, 문화, 언론 등 곳곳에 박혀 애국 세력을 공격하고 있다. 간첩이 간첩 잡던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형국이다.
  
  4. 檢警은, 종북좌파의 깽판 앞에선 주눅이 들고, 대한문 앞의 불법텐트는 철거하지 못하면서, 인터넷 댓글을 침소봉대하여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 민주당의 국정원 여직원 불법감금 사건 조사는 미적거린다. 법과 사실을 원칙으로 삼아야 할 수사기관의 '좌파 눈치보기'와 '애국세력 무시' 관행이 체질화되었다. 판사들도 ‘從北분자 봐주기, 애국자 핍박’의 경향이 뚜렷하다. 보수 정권에서도 이런 짓을 하는데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헌법과 국가를 지키려는 애국자들을 사냥하러 다닐 게 아닌가? 반역은 내어놓고 하고 애국은 숨어서 하는 세상을 만들 작정인가?
  
  5. 민주당은 엉터리 정보를 근거로 국정원이 아지트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 여직원을 불법감금하고, 그를 고발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다. 檢警은 선거개입이 아님이 밝혀진 단계에서 수사를 종결했어야 하는데, 일종의 별건 수사로 종북 비판성 댓글까지 트집 잡아 어떻게 하든지 좌파들을 만족시키려 애쓰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거짓 선동에 사과도 하지 않고 편파적 수사를 한 경찰서 수사과장이 특정지역 사람임을 내세워 지역감정을 선동한다. 북한정권과 추종세력은, 원세훈 전 원장이 자신들을 공격한 데 원한이 사무쳐 집요하게 달려든다.
  
  6. 종북과 싸운 국가정보기관이 이렇게 당하는 것을 본 외국 정보기관이 국정원과 협력하려 하겠는가? 國益(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自害的(자해적) 수사를 중단하라. 공무원은 從北 비판 댓글을 쓸 수 없고 從北은 자유를 파괴할 자유를 누린다면 대한민국은 해체될 수밖에 없다. 체제부정 세력과 전쟁중인 나라의 공무원은 反국가적 행위를 목도할 경우,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다(독일의 경우 그런 의무를 명문화 했다). 체제수호의 보루인 檢警이, 좌익을 즐겁게 해주기 위하여 국정원 직원의 체제수호 활동을 처벌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