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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장수 실장 “문재인, 경직된 내 태도 때문에 회담 결렬됐다고 말해”

“그럼 내가 유연한 태도로 NLL을 양보했어야 했느냐고 반론하자 아직 답이 없다

■ 김장수 실장 과거 발언으로 본 ‘盧정부 NLL 포기 반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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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에 나타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치열해질수록 김장수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의 입이 주목받고 있다.

2007년 10월 국방부 장관으로

노 전 대통령의 방북을 수행한 김 실장은 같은 해 11월 평양에서 열린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에도 참가했다.

 

당시 북한 군부는 남북정상회담을 빌미로 NLL 포기를 집요하게 요구했지만

김 전 장관은 ‘NLL 양보 불가’를 고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회담이 결렬되자 청와대와 정부 내에서

‘국방장관이 너무 뻣뻣하다, 분위기 파악을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공동어로구역 설정 방안이

김 전 장관의 ‘NLL 고집’으로 물거품이 됐다는 불만이 팽배했다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는 “당시 김 전 장관이 유무형의 압력으로 고충이 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상회담 회의록의 공개가 적절한지를 묻는 질문에

진실을 밝히는 게 옳다고 본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하지만 김 실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노무현 정부의 NLL 포기나 양보 태도를 비판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새누리당이 주최한

‘NLL 수호를 위한 국민대토론회’에 참석해 “

(대통령비서실장이던) 문재인 대선후보가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공동어로수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해 ‘김장수의 경직된 태도 때문에 회담이 결렬됐다’고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럼 내가 유연한 태도로 NLL을 양보했어야 했느냐고 반론하자 아직 답이 없다.

NLL 관련사항이 모두 결렬된 게 천만다행”이라고 털어놓았다. 노무현 정부에서 NLL을 양보하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는 또

“당시 북한은 NLL과 북이 주장해온 해상경계선 사이를 몽땅 공동어로수역으로 설정하자고 했다”며

“내가 반대하자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은 ‘남북정상회담 합의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2011년 2월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NLL 문제로 통일부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청와대 참모들과 자주 부딪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

“노 대통령에게 ‘NLL은 우리가 무조건 지켜야 할 해상경계선’이라고 했다”고 대답했다.

이어 “나중에 그 문제 때문에 ‘(장관) 그만두겠다’고 하자 (노 전 대통령이) 그냥 계속 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_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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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