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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만복 前국정원장 대화록 발언 논란

국정원과 청와대 각각 작성- 기록원에는 청와대 작성본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金만복 "공개된 2008년 작성문건, 나 몰래 만들어진 것"
국정원 "金 前원장이 지시한 증거 보관하고 있다"


	김만복 국정원장 사진
김만복<사진>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달 24일 국정원에서 공개한 2차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에 대해 "나 몰래 작성된 문건"이라고 주장했으나 국정원 측은 "사실과 다른 얘기"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김 전 원장은 4일 일부 언론에 "2007년 10월 대화록 작성을 지시해 만들었으며 국정원이 공개한 '2008년 1월(생산) 대화록'은 작성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07년 10월) 1부를 청와대에 전달하고 나머지 1부를 국정원에 보관했다"며 "나머지 관련 자료는 전부 파기를 지시했다. 대화록이 2008년 1월 새로 작성된 것이라면 이는 항명죄나 보안 누설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5일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2008년 1월 김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회의록을 생산했으며, 당시 김 전 원장이 직접 (지시에) 서명한 근거 문건도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지는 이에 대한 김 전 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그는 전화를 받지 않고 대신 문자메시지를 통해 "소모적인 정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언론 접촉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는 "2007년 10월 청와대에 전달한 대화록은 최종본이 아니었다"며 "우리는 그 후 보완을 계속해 최종본을 2008년 1월에 완성했고,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회담에 배석했던 조명균 안보정책비서관의 메모 등을 토대로 최종본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출처 조선닷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7/06/2013070600183.html?news_Head1
이에 따라 국정원이 지난달 24일 공개한 정상회담 대화록과 국가기록원이 청와대에서 전달받아 보관 중인 대화록의 내용이 일부 불일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앞으로 국회가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대화록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국정원본(本)'의 진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