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한국의 주장하는 EEZ.
중국은 그 동안 우리측이 주장하는 EEZ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국가해양국 및 해경대 창설은
우리의 EEZ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어서
이어도 및 우리측 EEZ에 대한 무력화 및 도발이 예상된다.
중국 정부가
정부산하 14개 부처에 흩어져 있던 해양분야를 통합하여
<국가해양국>을 만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해양경찰청에 해당하는 <중국해경대> 를 만들기로 하고
중무장 전투함선과 15,000여명의 인력을 우선 배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중국측의 <해경대> 창설은
센카쿠 열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뜻을 천명한 것으로
센카쿠 열도에 이어 우리해역 이어도 또한 영향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그 동안 한국의 이어도 기점 EEZ를 인정할 수 없다고 수 차례 밝힌 바 있으며,
이어도 주변에 항공기를 보내 정기적으로 순찰하여 왔다.
이와 별도로 중국 정부는
중국 어선들의 한국수역에서의 불법 어업을 사실상 방조하면서
우리의 EEZ를 의도적으로 무시하였다.
9일 발표된 중국의 <국가해양국> 창설은
우리나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3일 방중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중 잠정조치수역> 에서의 불법조업에 대해서
양국이 어업지도선으로 단속을 하기로 구두 합의하였다고 발표한지
불과 6일만에 발표한 것이어서 충격이 커지고 있다.
즉, 중국은
한국측 EEZ를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할 수 없음을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방중 시에는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중국측의 속내를 해양수산부 장관이
방중시에도 탐지하지 못하고 귀국한 것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의 <국가해양국> 및 <해경대> 창설의 명분을
센카쿠 열도에 대한 통제력 강화로 둔 것은,
중국이
한국의 이어도와 일본의 센카쿠 열도에 대한 동시 다발적인 파상공세가 부담스러워
센카쿠 지역으로 한정을 하였지만,
추후 해양력이 강화되면
이어도와 센카쿠 열도 두 곳에 대해서
동시에 영유권을 주장할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의 급팽창하는 해양력과
해양영토를 넓히고 태평양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욕망이 뜨겁기에
향후 한중간에 심각한 무력충돌이 예상되므로,
한미동맹 강화와 해군 및 해양경찰력 확충을 통해서
중국의 무력공세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빅뉴스=뉴데일리 특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