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창窓>
* 미납 추징금 환수 위한 전직 대통령 집을 공격한 것은 지나 쳐
* 검찰총장 이상의 선에서 공격명령을 한 법치는 감정 폭발 추정
* 또 다른 특정인 추징금 환수작전이 없을 땐 전 전 대통령을 모독한 행동 비판 받을 터
검찰의 관련 수색은 단순한 추징금 환수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발동한 그 같은 방법에서 불쾌감을 갖는다. 법치 보다 남한의 인간성들도 잔인하다는 사실이 각인된다.
앞으로 그 같은 행태가 대형 탈루자 등 조세 피난처 관련자들에게도 형평성에서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 그렇지 못할 땐 이번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색 등에 대해선 의심을 받는다.
대한민국에서 그 정도 추징금 환수 등이 필요 해 전직 대통령을 그 정도 수준으로 보고 검찰 등 100명이 이른 아침부터 투입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한다.
그것은 검찰총장의 판단, 지시만이 아니다. 상당한 수준의 정치적 계산 보복이다. 대한민국을 말아먹은 좌파, 사기 민주화꾼들에겐 그 정도 이하도 행동을 못하면서 그래도 그 때 그 위기의 정세를 반전시킨 공로자에게 미납 추징금을 받겠다고 진돗개, 골동품까지 끌고 나온 그 행각은 분단국가 답지 못했다.
보복은 보복을 낳을 것이다. 임기 5년, 그 대한민국도 각오 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그 누구도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을 지키지 않는다. '귀태'아닌 '귀태'도 복지부동 한다.
여하튼 전 전 대통령 사저에 100명에 이른 검찰 등 조사관들이 투입된 어제의 충격적인 사건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의 정도를 가늠하게 된다. 그 보다 더 한 범죄에 대해 그 정도의 수준으로 공격하지 않을 땐 검찰 및 그 지령자들의 미래도 좋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한반도가 계속 피와 눈물, 배신의 역사가 반복 되는 것이다. <배부전 기자 www.unity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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