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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盧대통령, 대화록 안넘겼다”vs“전자문서로 넘겼다”

도대체 노무현의 "이지원"시스템은 왜 인계를 안해서 문제를 만드나?

[쿠키 정치] 노무현 정부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처음부터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았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넘겨받은 자료목록에 대화록이 없었다”고 언급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박 원장은 “관련 목록은 대통령기록관 지정서고에 보관돼 있다”고 밝혔다. 박 원장의 발언은 국가기록원이 대화록을 찾지 못하는 게 아니라 노무현 정부가 처음부터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넘겨주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박 원장은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 ‘이지원’과 국가기록원의 대통령기록 관리시스템 ‘팜스’의 운영체계가 달라 대화록을 찾지 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측은 대화록을 분명히 이관했다고 반박했다.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장은 국민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지정서고 목록은 종이문서서고 목록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대화록은 이지원을 통해 전자문서로 이관됐기 때문에 지정서고에 있는 대통령 재가목록에 대화록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지정서고 목록에 대화록이 없었다는 박 원장의 발언을 ‘대화록을 넘겨받지 않았다’는 의미로 단정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

임 전 관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보고와 재가를 거친 이지원 문서는 제1부속실 기록물 담당 이창우 행정관에 의해 지정기록물로 처리됐으며, 기록관리비서관실을 거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고 주장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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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