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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화록 증발] 盧→李, 240만건 자료 중 36만건 실종?

[NLL 포기] 새누리, “대화록 실종! 민주당의 불순한 의도”

 

      “史草, 최종적으로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경위 명명백백 밝혀서 관계자 책임 물을 것”

국가기록원은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담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을 갖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국가기록원은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담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을 갖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분명히 존재하던 기록물이
봉하마을행을 전후해
감쪽같이 사라졌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2008년 3월 청와대의 주인이 교체된 직후
이명박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기록물을
봉하마을로 가져간 정황을 발견했다.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 측의 유출 증거를 찾기 위해
자체적으로 자료 수집에 들어갔다.

이에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은
국가기록원에 자료를 모두 넘겼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참여정부 측이 봉하마을에 청와대와 같은
[이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자료를 유출했고,
이 과정에서 자료가 삭제된 의혹이 나왔다.

당시 MB측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참여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말 기준으로 대통령비서실 생산 문건은
[240여만건]이었는데,
지금 기록원에 있는 자료는 정확히 [204만여건]이다.”


이 주장대로라면 36만여건이 사라진 셈이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은
“봉하마을에 있는 것은 사본이며,
삭제된 자료도 없다”고 반박했다.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청와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대화하는 문재인 의원. ⓒ연합뉴스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청와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대화하는 문재인 의원. ⓒ연합뉴스


그리고 5년이 흐른 지금,
여야가 기록물을 찾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당시 정상회담에 관여했던 인사들의 증언에 의하면
대화록 원본은 2개가 있다.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은
정상회담 녹음파일을 풀어
청와대와 국정원이 각각 보관해왔다고 했다.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2개의 원본을 제외한 일체의 사본은 폐기했다.

하나는 이번에 국정원장이 공개한 대화록이고
나머지 하나는 당시 청와대에 있었다.

없어진 대화록은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보관하던 원본일 가능성이 높다.


만약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대통령기록물을 없앤 정황이 드러날 경우,
엄청난 정치적 후폭풍을 불러오는 것은 물론
실정법 위반 책임까지 떠안을 처지에 놓이게 된다.

새누리당 측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날까봐
퇴임 전 원본을 없앤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품고 있다.

국가기록원에서 대화록이 실종된 이후,
연일 강경발언을 쏟아내는 것도 이 때문이다.

19일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도
새누리당의 의혹 추궁은 계속됐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위원인 황진하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위원인 황진하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최경환 원내대표의 발언 내용이다.

“국가기록원에 당연히 보관되어 있어야 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실종되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오는 22일까지 회의록 존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22일까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까지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볼 때는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사초(史草)가 없어진 국기문란의 중대 사태다.


오는 22일까지 회의록을 찾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경우에는
없어진 경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사초(史草)가 없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과정과 경위를 명백히 규명해서
관련자에 대해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


특히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주당 측이 대화록 실종의 책임을
이명박 정부 쪽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대통령기록물이 그대로 이관됐다면
이 기록물의 유실 및 삭제는 있을 수 없고,
기술적으로도 불가능 하다는 것이 국가기록원 측의 설명이다.

이는 민주당 측이 단순한 억지 의혹 제기를 통해서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대화록 열람위원인 황진하 의원은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노무현 정부 쪽 책임자들은
분명히 관련된 자료를 모두 이관했다고 하고,
또 국가기록원에서는 이관을 받지 않았다고 하고,
귀신이 곡할 노릇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의 참여정부 관계자분들이
생산을 했고 관리를 하다가 이관을 했다고 하는
그런 책임이 모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문건을 찾아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동원해야 할 것이다.”


결국 여야는 민간 전문가까지 투입해
[사라진 대화록 찾기]에 나섰다.

여야는 21일까지 사흘간 세부 재검색을 진행하고,
10명의 열람위원 전원이 22일
결과를 최종 확인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 현재까지,
여전히 대화록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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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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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