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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부-광주시 '공문서 위조 고발' 갈등 표면화(종합)

시장 측 "보복이다"…정부, 수영대회 예산지원 철회 '강경방침"

정부-광주시 '공문서 위조 고발' 갈등 표면화(종합)

기자회견하는 강운태 광주시장
기자회견하는 강운태 광주시장
(바르셀로나=연합뉴스) 세계수영대회 유치에 나선 광주시가 정부의 재정보증 서류를 조작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강운태 광주시장(가운데)이 19일 오후(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그랜드마리나호텔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7.19 <<광주전남사진공동취재단>> pch80@yna.co.kr

시장 측 "보복이다"…정부, 수영대회 예산지원 철회 '강경방침"

강 시장·문광부 22일 기자회견 분수령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과정에서 정부의 재정지원 보증 서류를 조작한 것을 놓고 광주시와 정부 간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보증 서류의 위조 책임을 물어 강운태 광주시장을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하기로 한 데 이어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에 대한 예산 지원 방침을 철회하는 초강수를 뒀다.

강 시장은 측은 '보복'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강 시장 측은 21일 "정부도 지난 4월 직원 실수로 총리 사인이 짜깁기 된 사실을 알았고, 시는 이를 즉각 시정했는데도 대회 유치 당일 언론에 알린 것은 '강운태 시장 죽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강 시장이 5월 정국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국가기념곡 제정 등 정부를 향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데 대한 보이지 않는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문광부는 세계수영대회 유치 과정에서 국무총리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인을 위조한 것을 국기문란 행위로 간주하는 분위기다.

특히 정부 내에서는 강 시장을 성토하면서 공문서 위조 사건을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확고하고 예산 지원 철회 입장을 확인했다.

정부 관계자는 "광주시의 재정보증 서류 조작은 지자체가 국가기관을 속인 일종의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절차상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존에 지원을 약속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자체가 유치한 국제 스포츠 행사를 정부가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없다"면서 "정부가 국비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광주시가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자체 예산으로 100% 자체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강운태 시장은 오는 22일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수영대회유치와 관련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문체부 노태강 체육국장도 이날 오전 10시 문체부에서 공문서 위조와 관련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강 시장의 입장 표명에 따라 갈등 국면의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 시장과 문광부의 갈등으로 인해 광주의 국책사업 추진에 차별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강 시장은 지난 19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대회 유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중요한 시점에 시장을 향해 음해 자료를 배포한 것을 이해할 수 없고 개탄스럽다"며 "예산은 국회와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정부는 자동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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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local/2013/07/21/0805000000AKR20130721015801054.HTML?template=5565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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