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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개성공단 폐쇄, 北 최악 실수… 누가 투자하겠나"

"북한 변화에 대한 압력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될 것

[訪北 마친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 레울 회장]

"EU에도 투자 요청하면서 개성공단 가보겠다고 하자 軍이 관리한다며 방문 막아
최신공장으로 소개한 곳에 일하는 사람 거의 없고 전기는 4~5분씩 끊기기도
北 제재는 필요하지만 NGO 활동 지원은 필요… 北 내부변화 압력 커질 것"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 회장을 맡고 있는
허버트 레울(61) 유럽의회 의원은
"전 세계 어떤 투자자도 개성공단 사태를 보면서 북한에 투자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은 최악의 실수"라고 말했다.

레울 의원 등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 소속 의원 6명은 15일 방북, 4박5일간 평양·원산·개성 등을 둘러봤다. 한반도 상황을 평가하고, EU 비정부기구(NGO)의 대북 지원 사업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2004년 출범한 한반도관계대표단은 유럽의회에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의원 단체다.

레울 의원은 방북을 마치고 20일 인천공항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북측에 개성공단 방문을 요청했지만 북한이 거절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측이 개성공단은 이제 정치인이 아니라 군인들의 손에 있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버스를 세우고 잠깐이라도 둘러보자고 했지만 북측은 공단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볼 것도 없다며 거절했다"고 말했다.


	15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북한을 다녀온 허버트 레울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 회장이 20일 인천공항 귀빈실에서 방북 결과에 대해 인터뷰하고 있다.
15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북한을 다녀온 허버트 레울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 회장이 20일 인천공항 귀빈실에서 방북 결과에 대해 인터뷰하고 있다. 그는“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외국 기업인들로부터 투자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레울 의원은 "북측은 '경제 대국을 건설하겠다'며 기초적인 경공업부터 나노(nano) 산업에 이르기까지 원대한 계획을 열거했다"며 "EU에도 투자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개성공단에서 볼 수 있듯이 오늘 투자한 돈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북한에 투자할 기업인은 없을 것"이라며 "북한은 우선 기업인들에게 투자에 대한 믿음을 줘야 한다"고 했다.

이번 방북 기간에 북측 관리들은 유럽의회 의원들에게 핵개발과 경제 발전을 양립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유럽의회 의원들이 "북한을 제외한 전 세계 누구도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 차례 맞받아치자 북한 관리는 "한국에도 수천 기의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핵개발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레울 의원은 전했다.

그는 "이런 주장에 대해 동의를 할 사람은 드물 것"이라며 "북한이 핵개발에 들어가는 자원을 경제로 돌리지 않는 이상 경제 건설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레울 의원은 "북측이 최신 시설이라고 소개한 공장에는 일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회의할 때는 전기가 4~5분씩 끊기기도 했다"고 말했다.

5월 중국 일부 은행이 북한의 조선무역은행 계좌를 폐쇄한 것과 관련, 레울 의원은 "지금도 북한에서 활동하는 NGO들이 (중국을 경유한) 자금 송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재는 필요하지만 NGO 활동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레울 의원은 지난 3월 다른 의원들과 함께 유럽의회에서 북핵 문제와 함께 북한 인권 관련 결의안을 발의했었다. 그는 방북에 앞서 15일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에게도 탈북자 상황에 대해 물었다고 했다. 우다웨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그들(탈북자)은 배고픈 사람들이고, 중국에 나와서 배를 채운 뒤 (북으로) 돌아갈 뿐"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레울 의원은 "탈북자 문제 등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한과 중국 측에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며 "인권 문제는 모든 것의 선행(先行) 조건"이라고 말했다.

독일 출신으로 통일을 경험한 레울 의원은
"북한 시스템이 저절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체제 이후) 평양 거리에는 차가 더 많이 다니고 휴대전화 사용자도 늘었다"며
"안정적으로 보였지만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학교에서 만난 북한 학생들은 우리에게 호기심을 보였고 개방적이었다"며
"이들 세대가 더 좋은 옷과 휴대전화,
새로운 음악과 더 나은 삶을 원할 때
북한 사회는 내부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레울 의원은 "북한 변화에 대한 압력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