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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현대차 [희망버스]사태...누굴 위한 [희망]인가?

현대차 [귀족노조] 주말특근 거부로, 해외수출물량 4년만에 하락
실상은 비정규직 근로자들, 신규채용전환 방식 통해 정규직 전환 진행중!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외치던 [희망버스]가
[희망]이 아닌 [절망]만을 남긴채 21일 오전 울산을 떠났다.

 

 21일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강성용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수석지부회장 등
시위자들과 경찰 10여명 등 50여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한다.


또 [희망버스]시위자들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며 도로교통법 및 집시법을 위반했고
경찰에 죽봉을 휘두르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죄까지 저지른 상태다.


그뿐만 아니다.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 정문 주변의 펜스와 철조망 역시 허물어진 상태다.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 전환?

 

 

 지난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은 현대차울산공장 사내하청 <최병승> 조합원에 대해
<현대차>측이 불법파견한 것이라는 판시를 내렸다.


이후 [비정규직]노조원들은 자신들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요구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는 정당치 못한 요구라는 평가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3월 현대차 울산공장 51개 사내하도급 업체 근로자 447명이 제기한
[부당 징계·해고]에 관한 판정에서 32개 업체는 불법 파견, 19개 업체는 적법도급이란 결과를 내놓았다.

[일부는 적법, 일부는 불법]이란 의견을 내놓은 셈이다.

또한 <울산지방법원> 역시 지난 4월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근로자 1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다른 근로자들에게까지 확대 적용될 수 없다.

이를 일반화시켜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화하도록 요구해선 안 된다."

명백히 <최병승> 조합원 1인에 대한 판결이라는 뜻이다.

 

 

<현대차> 이미 사내하도급 근로자, [신규채용]방식으로 정규직화 시행중

 

 

<현대차>는 지난 해 부터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과 관계없이
2016년 상반기 까지 총 3,500명의 사내 하도급 근로자를 [신규채용]방식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 인원은 누적 1,100명으로 약속은 잘 지켜지고있다.

비정규직 노조는 사내 하도급근로자 6,800여명 외에
단기계약직 1,400여명과 사내하청 해고자 등을 포함해  총 8,500명을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실제 담당하는 직무 및 업무 중요도에 관계없이 전원을 정규직화 해야 한다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번이라도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정규직화 되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들,  [정규직 현대차 귀족 노조]들이 부러운가?

 

 

[현대차 노조]가 [귀족노조]라 불리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올해 [귀족노조]가 임단협에서 요구하는 사안들이다.

 

1. 기본급 13만498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2. 상여금 800% 인상
3. 성과급 순이익 30% 인상
4. 정년 61세 연장
5. 노조간부 면책특권
6. 대학 미진학 자녀의 취업 지원금 1000만원


관련업계에 따르면 노조 요구가 100% 수용될 시
현대차 생산직 근로자는 각종 수당과 기본급·상여금·성과급 등을 합쳐
평균 2억원 이상 연봉을 받게 된다고 한다.

이미 현대차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1억원을 상회한다는 건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다.

자신들의 연봉을 자진삭감해 위기를 탈출하겠다던 <쌍용차>노조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전원이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외치는 상황에서
현재 [귀족노조]는 1인당 1억을 더 내놓으라고 외치고있다.

[귀족노조]가 [벼슬]을 내려놓으며 [상생]하자 외치기는 커녕 서로 배를불리겠다는 심산이다.

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노조간부 면책특권]과
[대학 미진학 자녀의 취업 지원금 1000만원 지급]요구이다.

노조간부는 민·형사상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심산에,
이제는 [세습]까지 요구하는 상황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넘어서 [귀족]이 되고 싶은 건 아닌지 궁금하다.

매일 새벽일찍 폐지를 주워가며 하루 2~3천원 벌어 연명하는 노인들에게
[귀족노조]들은 단 한번이라도 뒤에서 리어카라도 밀어보았는지도 의문이다.

 

 

의무이행 잘하고, 권리주장 할까?

 

 

현대차노조의 요구사항은 많지만 생산성은 해외 공장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차 한 대를 생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HPV)]은 현대차 울산공장이 31.3시간인 데 비해
미국 앨라배마공장은 14.6시간,
베이징공장은 19.5시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해외근로자들은 휴일특근도 불사하고 차량생산에 매진하고 있다.

 

<현대차>의 올 상반기 해외수출물량은 59만 6,111대 이다.

전년 상반기 66만 3,637대를 수출했던 것에 비하면 약 10%가량 하락한 수치이다.

이번 수출량감소는 2009년 이후 첫 감소로써
[귀족노조]의 13주 연속 휴일특근거부로 인한 후유증 탓이라 관련업계는 설명한다.

내수가 침체된 상황에 생산차질까지 겹치며 국내 공장 전체생산량은 동기대비 7.2%나 감소했다.

[귀족노조]가 13주 연속 먹고 놀았던 결과 <현대차>는
총 8만3,000대, 약 1조 7,000억원의 생산차질을 입었다.

[귀족노조]나 [비정규직 노조]나 의무보단 권리행사에 힘을 쏟고있다는 증거이다.

정작 해외근로자들이 실적을 올려둔 상태에서,
자신들에게 그 이익금을 배당하라 주장하고 있는 현실이다.

현대차 관계자의 설명이다.

"미국 공장 가동률이 110%를 넘는 등 현지 공장 생산능력이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한 만큼
국내 수출물량이 뒷받침돼야 한다.

자동차 산업은 [오더 투 딜리버리(주문에서부터 출고까지의 시간]를 누가 더 단축하느냐가
경쟁력인데,
생산 차질로 시장점유율이 떨어졌다."

 

 

<현대차> 이럴 때가 아닐텐데?

 

 

<현대차>는 명실상부 국내 완성차업계 1위 기업이다.

그러나 노조에 발목 잡히며 경쟁력 유지가 쉽지 않은 상태다.

현대차는 2013년 상반기 국내에서 작년보다 0.8% 감소한 32만5천611대를 판매했다.

[싼타페]를 비롯해 SUV의 강세로 이정도 유지한 것이지
[그랜저],
[쏘나타],
[아반떼]등 승용차 부문에선 11.2%나 감소했다.

원인은 수입차업계가 저가정책을 펼치며 가격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기존 강세였던 대형세단 외에 중소형 세단 마저 수입차들의 점유율이 상승하며
현대차는 내수실적 부진이라는 상황에 처했다.

사무직, 생산직, 정규직, 비정규직 을 떠나서 다같이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해도 모자라는 상황에 [밥그릇]을 키워달라는 [노조]의 행태는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대차는 지난 10년 글로벌 톱5에 올라올 때까지 쉼 없이 달려왔다.

과거에도 노조의 무리한 요구가 없지 않았지만 성장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양측이 조금씩 양보하며 원만하게 해결해왔다.

지금은 다르다.

미국·일본의 막강한 자동차 회사들이 저가공세로 밀어붙이고 있어,
자칫 방심하면 한순간에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다.

노조원들은 회사가 성장한 만큼 조직원에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데
지금껏 성장의 과실을 적절하게 나눠왔다고 생각한다.

또 유보한 돈을 대거 시설 등에 투자한 덕분에 지금과 같은 발전이 가능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민노총>과 [희망버스]... 니들이 뭔데?

 

 

민노총과 [희망버스]의 오지랖은 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
올 초 <쌍용차> 앞에서도 펼쳐졌었다.

<한진중공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김진숙>씨를
도우겠다던 [희망버스]는 역시나 [절망]만 안기고 부산을 떠났다.

당시 부산 영도 주민들은 [희망버스]시위단들로 인해 밤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고,
영도가 쓰레기들로 얼룩졌다고 불만을 호소했다.

그리고 <한진중공업> 노사가 스스로 해결하겠다는데도
<민노총>은 [정치적 이슈]만들기에 여념이없었고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는데 정신이 팔렸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 정작 부부는 그만 싸우고 화해하겠다는데
갑자기 옆집 남자가 들어와 무조건 이혼 하라는 상황과도 같다.

올초 <쌍용차> [희망버스]건도 마찬가지다.

<쌍용차> 내부를 풍비박산 내버렸던 <금속노조원>들을 응원한다며 그들은 [희망버스]를 운행했다.

그들 눈에는 불만투성이인 농성노조원 600명만 보이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쌍용차> 및 협력업체 인원 20만명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정작 <금속노조>들이 빠진 이후 <쌍용차>는 끈끈한 노사관계를 보이며
완성차업계 중 올 상반기 유일하게 내수실적이 오른 기업이 됐다.

현재 <민노총>이 흔들었던 <한진중공업>과 <쌍용차>는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로부터 탈퇴한 상태다.

위에서 언급된 6개 사안을 종합해 봤을 때
[희망버스]는 대체 무슨 [희망]을 담으러 온 버스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노사갈등만 불거질 뿐이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도 있다.

어디까지나 <현대차> 스스로가 해결 할 문제이다.

<현대차>측에서도 정규직 전환을 위해 힘쓰고 있는 만큼
[노조]들이 의무이행에 충실한다면 주장하지 않아도
더 많은 권리를 얻게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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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