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2 (금)

  • 흐림동두천 23.9℃
  • 구름조금강릉 23.5℃
  • 흐림서울 24.6℃
  • 구름조금대전 24.7℃
  • 구름조금대구 25.1℃
  • 구름조금울산 22.1℃
  • 구름많음광주 24.7℃
  • 구름조금부산 21.6℃
  • 구름많음고창 22.5℃
  • 흐림제주 21.9℃
  • 흐림강화 23.8℃
  • 맑음보은 22.3℃
  • 구름조금금산 24.3℃
  • 흐림강진군 24.3℃
  • 맑음경주시 23.1℃
  • 흐림거제 22.3℃
기상청 제공

뉴스

노조, 과잉 복지에 골병...자동차 도시 디트로이트 몰락

자동차회사들은 노조의 요구에 끌려다니면서 기업이 경쟁력을 잃어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

자동차의 메카이자 미국 번영의 상징 중 하나였던 디트로이트 시가 파산해 충격을 주고 있다. 미국 최대 공업도시 디트로이트가 20일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함에 따라 재정 상태 개선을 위한 일정 시간을 벌게 됐지만 예산 운영권을 포기하고 운영을 연방판사의 손에 맡기게 됐다.

디트로이트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본거지였다. 하지만 지난 30년간 독일과 일본 자동차, 한국 자동차의 성능과 가격 경쟁력에 밀려 쇠락의 길을 걷게 됐다.

디트로이트는 한 때 인구가 200만명에 가까웠다. 하지만 관련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노동조합의 활동도 더욱 강력해졌고, 자동차회사들은 노조의 요구에 끌려다니면서 기업이 경쟁력을 잃어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실제 직원들의 복지가 증대되고 인건비가 점차 올라가게 되자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 자동차 제조기업들은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 인구도 과거의 1/3 수준인 70만명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생산비도 올라가 기업이 떠나고, 기업이 떠나면서 세수도 줄어 시가 재정파탄에 이른 것이다.
디트로이트 시는 그동안 예산 삭감, 부동산 매각, 공무원 구조조정등의 자구책을 벌였지만 허사로 돌아갔다. 디트로이트 시 전체의 채무 규모는 180억 달러 이상까지 불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각에선 시의 파산 신청이 미국 자동차 회사 노조들의 강성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디트로이트는 1950년 인구가 180만 명, 유동인구까지 감안하면 200만 명에 가까운 때를 정점으로 하여 2000년엔 95만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다시 10여년 만에 20만명 이상이 줄어든 것이다. 특히 1990년 이후 자동차 회사들의 외국으로 떠나기 시작하고, 2008년엔 말 금융위기 여파로 GM·크라이슬러가 법정관리를 겪으며 자동차 산업 기반이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상당 부분 무너졌다.

2013년 07월 20일 (토) 10:59:15 박정옥 기자 newtimes0005@gmail.com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