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야권에서는 국정원의 국내파트를 없애고 대공수사권까지 폐지하자고들 주장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국정원을 없애자는 법안까지 내놓을 기세이다. 북한이 성명을 내고 남한의 국정원을 해체하라고 난리이다. 국회의원이 북한의 명령을 잘 이행하는 것이다.
 
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있는 것 없애는 것이 개혁은 아니다. 효율화를 위해서 기능을 정비할 수는 있지만 기능 축소나 폐지는 상책이 아니다. 없는 기능도 만들어 더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폐지나 축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국가 정보기관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는 없다. 기능 폐지는 시대에 안 맞거나 필요가 없어질 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 정보기관의 어느 기능을 없앤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눈뜬 장님을 만들자는 것이다. 제일 좋아할 치들이 바로 북한이다. 공산화의 최대 걸림돌이 국정원이다. 간첩을 적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 무력화는 국내 종북세력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국론을 분열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좌파정권 때 국정원의 국내파트와 대공수사기능을 약화시키더니만 끝내 없애자고 난리들이다. 북한의 대남공작을 막지 말라는 것이다.  
 
특히 국정원의 기능 중에서 국가보안법 집행기능을 없애면 대한민국은 나라도 아니다.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은 간첩 천국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광분하는 자들은 대한민국의 적화를 바랄 뿐, 결코 민주화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민주화될 만큼 됐다. 민주화가 전혀 되지 않은 나라 아닌 나라는 국호에 민주주의를 쓰면서 독재하는 북한이 유일하다. 북한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얘기하는 자들은 가증스러운 나쁜 사람들이다.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면서 불법이라고 야당들이 떠들면 국정원을 수사하거나 손볼 게 아니라 선거 결과를 다시 까면 될 일이다. 절대 그 결과가 뒤집힐 수 없다. 108만 표가 애들 장난이 아니다. 까는 순간 야당은 ‘반대만 하는 집단’이 되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한다.
 
시대가 흐를수록 국가기관의 기능은 발전하고 확대된다. 어쩔 수 없다. 개인의 자유가 강조될수록 통제가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다. 분단국가에서 국가보안법을 없애고 간첩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고 적을 추종하자는 세력을 종북세력이라 부른다. 종북척결이 되어야 민주화가 완성된다. 자신들이 사라져야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왼성된다는 것을 종북세력들만 모른다.
 
국가보안법은 간첩을 처벌할 유일한 법이다.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 시내 한복판에서 김정일 만세를 외쳐도 인공기를 휘날려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진다. 지난 번처럼 서울 한 복판에서 간첩을 추모해도 빨치산 출신들을 추모해도 범법이 되질 않는다.
 
국가보안법을 존치, 강화는 못할망정 폐지하자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낡은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으로 보내자고 한 것은 한참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분단국가에서 바다의 영토를 적장에게 갖다 바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NLL을 포기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이다.
 
NLL을 북한에 갖다 바치고도 태연한 인물들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아우성들이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근간을 지탱해 나아갈 절대 지켜야 할 법이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을 훼손하려 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온 자가, 대통령 된 자가 국보법 폐지를 주장한다.
 
국가정보기관의 기능 중에서 국가보안법만은 꼭 지켜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북한이 대남적화에 방해되기 때문에 없애자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봉태홍 / 라이트코리아 대표 (2013.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