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金 회의록 만든 조명균 前비서관 “대통령 지시받고 작업” 취지로 檢진술
여야 “기록원에 회의록 없다” 결론… 여, 삭제경위-책임 규명 수사의뢰키로

노무현 청와대의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지원(e-知園) 시스템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역사적 기록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노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에서 폐기됐다는 진술이어서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조 전 비서관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기록 담당으로 배석했으며 정상회담 회의록의 최종본을 작성한 인물이다.

22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와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올해 1월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고소 고발 사건에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그는 자신이 노 전 대통령에게서 직접 지시를 받았고, 삭제 작업도 직접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 전 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자체를 완전히 폐기하려던 게 아니라 국정원에 한 부 보관돼 있다는 걸 감안해 이지원에서 삭제를 지시한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2007년 7월 외부 용역을 발주해 이듬해 1월 대통령 일지, 대통령 업무 주제 등 53개 항목을 삭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지원에 설치한 사실도 본보 보도(22일자 A1·4면)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조 전 비서관의 진술에 따르면 결국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지원 삭제 프로그램을 통해 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한 것이 유력해진다. 노 전 대통령이 왜 이지원에서 회의록 삭제를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조만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이지원 복원을 통한 삭제 경위 파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방침이다. 당초 여야 합의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었지만 야당이 반대해 독자적으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정상회담 회의록이 없다는 것을 공식 확인했다. 5일부터 이날까지 18일 동안 뒤졌지만 결국 찾지 못한 것이다. 열람위원단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은 “2007년 10월 3일(정상회담일)부터 2008년 2월 24일(노 전 대통령 퇴임일)까지 기록물에 대해 19개의 키워드 검색과 전수조사를 했지만 회의록이 보관돼 있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여야 합의 사항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http://news.donga.com/Main/3/all/20130723/566035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