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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권영세 녹취록’ 폭로한 민주당, 뜻밖에 ‘사면초가’

박범계 “MB정부 때 대화록 끼워 맞춰” 조작설 제기, “국정원 대화록이 원본” 민주당 주장과 정면 배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해 폭로 전을 이어가던 민주당이 오락가락 엇박자를 내고 있다.

당초 국정원 보관 대화록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던 민주당은 국가기록원에서 대화록을 찾지 못하자 국정원 자료가 원본이라고 말을 바꿨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문서를 원본이라고 이미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 원본을 (대화록) 원본으로 보면 된다.”고 말을 바꿨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갖고 있고, 이미 공개하지 않았느냐고 발언했다.

막말 논란이 일었던 정청래 의원도 국정원 대화록이 원본이라는 주장에 동참했다. 그는 국정원이 국정원 것이 원본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럼 국정원에서 무단으로 공개한 게 정상회담 대화록이라고 인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정원이 보관한 대화록이 위·변조된 가짜이고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대화록이 진짜라는 기존 입장을 취해왔지만, 국가기록원에서 대화록을 찾지 못하자 이렇듯 말을 바꾼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4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기관보고에서 논란이 됐던 권영세 전 종합상황실장(현 주중 대사)의 발언 녹취록을 폭로하면서 민주당이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이게 됐다.

박 의원이 폭로한 내용이 뜻하지 않게 국정원 대화록이 원본이라는 민주당의 현재 입장을 또 다시 번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개된 발언록에 따르면 권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여의도 모처에서 “MB(이명박) 정부, 그래서 원세훈으로 원장 바뀐 이후로 기억을 하는데 내용을 다시 끼워 맞췄거든요라고 얘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권 전 실장은 아마 그 내용을 가지고 청와대에 보고를, 요약보고를 한 것이지, 요약보고를 한 건데, 그걸 이제, 아마 어떤 경로로 정문헌한테로 갔는데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로 내용을 요약하면, 이명박 정부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담록을 조작한 것은 물론, 특정한 시나리오에 따라 새누리당 측에서 대선용으로 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의원이 24일 폭로한 이 같은 내용은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이 이명박 정부에서 훼손, 조작됐다는 이전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될 순 있지만, 현재 국정원 대화록이 원본이라는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만일 민주당이 박 의원 폭로를 근거로 또 다시 국정원 대화록 조작 의혹을 꺼내든다면 말바꾸기라는 비판 외에도 국가기록원에서 사라진 대화록과 관련해 민주당과 친노 세력의 책임론이 더욱 부각되면서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또한 국가기록원 대화록 보관 진실 공방으로 이어져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사실 확인이 되기 전까지 새누리당에 정국 주도권을 뺏길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게다가 노 전 대통령이 대화록을 폐기한 것이 사실로 최종 확인될 경우 민주당은 존폐의 기로에 놓일 수도 있다.

박범계 의원의 권영세 녹취록 폭로로 민주당은 뜻하지 않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에 놓이게 된 셈이다. 이번 폭로와 관련해 민주당의 대응이 주목되는 이유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