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5 (금)

  • 맑음동두천 20.4℃
  • 구름조금강릉 18.6℃
  • 구름조금서울 22.4℃
  • 흐림대전 24.4℃
  • 흐림대구 21.2℃
  • 흐림울산 20.0℃
  • 흐림광주 22.6℃
  • 흐림부산 19.2℃
  • 흐림고창 20.1℃
  • 흐림제주 20.2℃
  • 맑음강화 19.1℃
  • 흐림보은 21.6℃
  • 흐림금산 23.5℃
  • 흐림강진군 21.8℃
  • 흐림경주시 19.3℃
  • 흐림거제 19.8℃
기상청 제공

뉴스

“파탄직전” 이라는 北… 다음카드는 도발·위협?

도발·위협 전격회귀 가능성

남북협상 실패로

북한의 다음카드가 도발이라면

남한이 반드시 그들의 비유를 맞추어 달래야 한다는 말인가?

적의 위협에 대비는

적이 취할 가능성있는 방책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지

적에게 사정하는 것이 아니다

-대불총 편집자-

 

 

남북 실무회담이 사실상 결렬되면서 남북관계도 다시 기로에 서게 됐다.

북한이 25일 6차 남북 실무회담에서 기존 입장을 꺾지 않은데다 일방적 기자회견문까지 배포하는 등 강경 태도로 돌아서면서 북이 현재의 ‘대화 공세’ 국면에서 전격적으로 ‘도발·위협 공세’ 국면으로의 회귀를 시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오는 27일 정전협정체결일(북한 전승절) 60주년에서 북측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주목되는 이유다.

정부 관계자는 26일 “북한이 실무회담을 사실상 결렬시킨 뒤 27일 전승절 열병식이나 8월 중순 한·미 을지포커스 훈련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한반도 정세가 다시 긴장국면으로 돌아가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은 북한이 남북 실무회담 파탄보다는 “파탄 직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화공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언제든지 ‘위협’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은 6차 실무회담이 25일 후속 일정을 잡지 못한 채 결렬되자 ‘위협’을 쏟아내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오전 6차회담 소식을 전하면서 “남측은 개성공업지구 정상화 회담을 파탄의 위기에 몰아넣음으로써 초래될 모든 후과(부정적 결과)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또 “남측은 공업지구 가동중단의 책임이 북측에 있다느니 피해보상이니 뭐니 하는 심히 무례한 주장만을 고집해 나섰으며, 오후 4시도 되기 전에 회담을 일찌감치 걷어치우고 다음번에 보자는 식으로 노골적인 지연전술에 매달렸다”고 주장했다.

앞서 북측 대표단의 박철수 수석대표는 회담 결렬 뒤 기자회견에서 “공업지구의 정상화를 바라지만 결코 강요하지 않을 것이며, 남측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다”면서 “파탄나면 공업지구군사분계선지역을 우리 군대가 다시 차지하게 될 것이며 서해 육로도 영영 막히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박 수석대표는 남측 대표단을 “백수건달”이라고 원색 비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전략적 목표’가 어디에 놓여있는지에 따라 향후 한반도정세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국제적 고립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추후 회담 재개를 전격 재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거처럼 남북 대화를 북·미, 북·중 대화 유도용으로 활용하는 전략이라면 남북대화는 상당기간 재개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의 최근 대화공세가 대외적 고립과 내부적 불안정에 직면한 북한의 불가피한 선택인지, 아니면 나름 치밀한 정세분석에 따라 미·중을 겨냥한 것인지에 따라 향후 행보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보영 기자 boyoung22@munhwa.com

출처 : 문화닷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72601070423116002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