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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권연대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사건’으로 만들며 先導(선도) 투쟁에 성공하자, 2013년 6월 학계·종교계·대학생 조직·시민단체 등이 시국선언과 함께 촛불시위를 시작했다.
이들 단체는 6월27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과 정치개입 진상 및 축소은폐 의혹규명을 위한 시민단체 긴급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를 조직한 뒤 ▲국정원의 정치개입 및 대선개입 공작의 전모 공개 및 국정조사 ▲경찰과 국정원을 비롯한 사건 축소은폐 공범자 처벌 ▲국정원의 전면 개혁 및 국민촛불행사 개최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공개했다.
시국회의는 ‘自-民-統’을 기반으로 주한미군철수·국보법 철폐·6.15선언 이행 등 從北활동을 벌여온 한국진보연대를 주축으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利敵단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참여연대 등 200여개 단체들이 참여했다.
한국진보연대의 前身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으로 현재 從北활동가 吳宗烈(오종렬)이 이끌고 있다. 吳씨는 전남대를 출신으로 軍복무를 마친 뒤 교사가 된 인물이다. 1987년 전교조의 前身인 전국교사협의회(전교협) 출범에 가담, 이후 전교조 출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전교조 광주광역시지부 초대 지부장 등을 지냈다.
2002년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당시에는 ‘여중생범대위’를 주도했으며, 2004년 노무현 前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保守진영에 대항해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을 이끌었다.
吳씨는 2004년 ‘민중연대’ 상임대표, 2005년 ‘反부시국민행동’ 상임대표를 거쳐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다. 2006년 말 노무현 정권이 韓美FTA를 추진하려 들자 ‘韓美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및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하는 등 左派정권 등장이후 크고 작은 시위에는 늘 吳씨가 존재했다.
한국진보연대의 前身인 전국연합(2008년 공식해산)은 출범 이래 줄곧 국보법 철폐, 주한미군철수, 6·15공동선언 2항의 실현인 ‘낮은 단계의 연방제’구현 및 자주적 민주정부(인민민주주의 정권)수립 후 1민족1국가2제도2체제의 ‘연방통일조국건설’을 지향했던 단체이다. 북한의 對南선전·선동 매체 <반제민전>은 2001년 1월27일 “주체사상이 시대의 향도사상으로 민족민주운동의 지도이념으로 자리잡았다”면서 전국연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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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종렬 진보연대 총회의장/촬영-김필재 |
이후 전국연합은 2001년 9월22~23일 충북보람원수련원 ‘민족민주전선일꾼전진대회’에서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정당건설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하여 연방통일조국 건설하자>는 자료집을 통해 ‘9월 테제’(별칭 ‘군자산의 약속’)를 채택했다.
전국연합은 자료집에서 ‘낮은단계연방제’와 관련해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주한미군철수 ▲국보법 철폐로 남북 連帶(연대)·聯合(연합) 합법화 ▲남북 諸(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를 통한 민족통일기구 구성 등이 기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통일조국 건설’에 대해서는 ▲북한의 ‘사회주의혁명역량’과 미국의 ‘제국주의세력’의 대결에서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승리하고, 남한 내 ‘민족민주전선역량’이 ‘親美예속세력’의 대결에서 민족민주전선역량이 승리한 뒤, ▲남한 내 ‘민족민주전선역량’의 反帝(반제)투쟁이 북한의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승리의 기선을 잡은 反帝戰線에 加勢(가세)·結集(결집)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했다.
결국 ‘낮은단계연방제’가 실현되면, 한반도 공산화 통일의 장애가 되는 韓美동맹(주한미군철수)이 자연스럽게 해체된다. 주한미군철수 이후에는 국보법 철폐와 이에 따른 공산활동 합법화가 자연스럽게 이뤄져 ‘높은단계연방제’로 귀결된다.
한국진보연대(전국연합 후신) 주도의 시국회의는 2013년 7월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문제와 관련, 8월을 ‘집중 투쟁 기간’으로 정하고 촛불시위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