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금)

  • 구름조금동두천 20.8℃
  • 흐림강릉 25.7℃
  • 구름많음서울 21.9℃
  • 맑음대전 23.7℃
  • 구름많음대구 26.8℃
  • 구름많음울산 23.6℃
  • 구름많음광주 24.4℃
  • 구름많음부산 21.4℃
  • 구름많음고창 21.3℃
  • 맑음제주 22.8℃
  • 구름많음강화 20.0℃
  • 구름조금보은 20.7℃
  • 구름많음금산 21.9℃
  • 구름조금강진군 22.8℃
  • 구름많음경주시 24.0℃
  • 구름많음거제 22.0℃
기상청 제공

뉴스

한미연합사 해체-전작권 전환, 연기될까?

30일, 제4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개최

2012년 10월 25일 美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SCM 회의 당시 리언 파네타 美국방장관과 김관진 국방장관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2012년 10월 25일 美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SCM 회의 당시 리언 파네타 美국방장관과 김관진 국방장관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국방부는
오는 30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제4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란
2011년 10월, 제4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 Security Policy Initiative)>,
<전략동맹 2015 공동실무단회의(SAWG. Strategic Alliance 2015 Working Group)>,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 등
기존의 한‧미 안보협의체를 통합해 만든 협의체 회의다.

이번 <KIDD> 회의에는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임관빈> 국방정책실장이,
美국방부에서 <데이비드 헬비>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엘라인 번> 핵‧미사일방어 부차관보가 참석해
각 위원회 별로 동맹 현안과 미래 발전 과제를 논의한다.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는
북한 상황 평가와 대북정책 공조,
한미동맹 60주년 기념사업,
우주·사이버 안보 협력,
지역 및 범세계적 안보협력 등을 논의한다.

<전략동맹 2015 공동실무단회의(SAWG)>에서는
지난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심각해진 안보 상황을 고려해,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작권 단독행사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에서는
북한의 핵 개발, 대량살상무기 수출 위협을 평가하고,
여기에 맞춘 억제전략 등을 논의한다.

KIDD 회의는 SPI, EDPC, SAWG 회의를 총괄적으로 논의하는 회의다.
▲KIDD 회의는 SPI, EDPC, SAWG 회의를 총괄적으로 논의하는 회의다.

한편 이 같은 회의 과제가 알려지면서,
이번 <KIDD> 회의에서 한미연합사 해체 시기가 연기될 것인지에
국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KIDD 회의에서,
오는 10월 2일 열리는
<제4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결과는 <SCM>을 통해 최종 합의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