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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선사설] 민주당의 서울광장 '천막 투쟁', 국민이 수긍하

입력 : 2013.08.01 03:05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31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국민운동본부'를 설치해 1일 이곳에서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이 (국회의 국정원) 국정조사를 파행시키고, (주요) 증인 채택을 거부해 더 이상 국정조사의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시청 앞 광장에 천막을 치고 대국민 서명 운동과 홍보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실제 두 사람이 국정조사에 나오는지를 지켜보지도 않고 장외투쟁을 결정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노무현 전 대통령 NLL 포기 발언 여부를 둘러싼 정쟁 중단을 선언하고, 여당 측의 양당 대표 회담 제안을 받아들였다. 누가 봐도 여야 대치 국면을 끝내고 정국을 대화 기조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다 돌연 '천막 장외투쟁'까지 결정했다.

궁금한 것은 민주당이 왜 이렇게 종잡을 수 없게 움직이느냐는 것이다. NLL 포기 발언 논란에 이유 없이 다시 불을 붙여 결국 자충수로 만든 것도 민주당이었다. 새누리당이 국정조사 협상에서 민주당 강경파가 목소리를 키우도록 자극한 측면이 있다고는 해도 민주당이 '민주주의 회복'까지 내걸고 장외투쟁을 한다면 지금 그것을 수긍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민주당이 갑작스레 서울시청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해서 무엇을 얻으려는지도 궁금하다. 국정조사에 원하는 증인 몇 명을 불러내기 위해 이런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한다는 것은 전에 볼 수 없던 일이다. 민주당이 국회 국정조사를 얼마나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국민은 여야 의원들끼리 근거 없는 의혹을 폭로하며 정치 공세를 펴는 곳 정도로 여기고 있다.

민주당이 며칠 사이 '온건'과 '강경' 사이를 오가자 이 모든 일이 당내 계파 간의 선명성 경쟁 탓이란 분석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우리 정치 풍토에서 선명성 경쟁이 벌어지면 강경론이 득세하기 마련이다. 이날 민주당은 장외투쟁에 "수만 촛불이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가 '촛불'을 '국민'으로 바꿨다고 한다. 민주당 강경파들의 속내는 광우병 촛불 시위 같은 것을 다시 한판 벌여보고 싶은 생각인 모양이다. 민주당은 지금 대선에 불복해 한풀이하려는 세력에 휘둘리고 있다.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