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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4대강·다목적 댐으로 용수 부족 해소

종전 홍수 위험지역 대부분 사라져

국토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차 수정계획 확정

세계 물관련 시장진출 등 부문별 정책방향 제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과와 다목적 댐의 건설 등으로 생활 및 농·공업용수 부족문제가 해소된다.

또한 장기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물관련 수요가 늘어나면서 세계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부가 4대강 사업과 다목적 댐의 건설 등으로 용수 부족문제가 대폭 해소된다고 밝혔다. 해당 이미지는 4대강 사업이전 홍수위험 지역을 표시한 지도.ⓒ

▲ 국토부가 4대강 사업과 다목적 댐의 건설 등으로 용수 부족문제가 대폭 해소된다고 밝혔다. 해당 이미지는 4대강 사업이전 홍수위험 지역을 표시한 지도.ⓒ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 28일 개최된 11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오는 2020년까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차 수정계획을 확정, 보고했다.

우선 인구성장 둔화와 1인당 물사용 감소(357ℓ/일→336ℓ/일), 물재이용 등으로 2007년 255억t에서 2020년 264억t으로 생활·공업·농업용수 수요증가량이 9억t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4대강 사업과 다목적 댐 건설 등을 통해 물 공급능력이 늘어나 용수부족이 해소되며, 하천수질·생태계 보전을 위한 하천유지 및 환경용수 수요도 대부분 충족된다.

다만 도서 및 산간벽지 등 일부지역은 가뭄정도에 따라 5년 빈도 가뭄시 약 1.6억t에서 과거 최대 가뭄 때 기록인 4.6억t의 물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따라서 국토부는 국지적 물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친환경 중소댐 건설, 공공지하수 개발 등 신규 수자원확보와 기존 노후시설 개량, 비상연계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극심한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물을 비상용수로 사용하는 방안 역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2060년에서 2090년엔 현재보다 가뭄발생 기간이 최소 3.4배이상, 1일 100mm이상 호우발생 횟수가 2.7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우선 4대강 사업성과를 통해 각 강의 본류구간은 홍수위험지역이 대부분 해소돼 안전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는 또 향후 지류·지천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기후변화로 빈발하는 도시홍수에 대비한 하천과 도시배수 시설을 연계한 도시하천 유역종합치수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강우레이더 및 GIS(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첨단 홍수예보체계가 구축되고 도심 주요도로와 철도 등에 대한 침수예측 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

하천 환경분야에선 생태하천 조성 등을 통해 수질과 생물서식처, 친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 생태하천 조성이 지류·지천으로 확대된다.

더욱이 국토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토석류 증가와 수온 상승에 대비해  댐 내의 탁수(흐린 물) 저감대책과 맞춤형 조류예방 대책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주목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현재 세계 물시장이 4천800억달러인데서 오는 2025년엔 8천600억달러로 급격히 성장하는 만큼 해외진출을 위해 우리나라의 물관련 기술개발 투자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선 민관합동 ‘Korea Water Partnership’이 구축되는 등 장기적인 수자원관리의 청사진이 나와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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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