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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靑도 野도, 영수회담 입장 예전과 너무 달라졌다

노무현 시절에는 영수회담 거부하고, 지금은 하자고!!

朴대통령, 8년전엔 盧대통령에 1대1 회담 제안… 이번엔 거부
김한길 대표, 7년전 영수회담 안 된다더니… 이번에는 "하자"

- 現정치권서도 비판 목소리
여·야 관계자 "우리가 봐도 자가당착 아니면 기억상실증"

민주당은 7일 청와대가 전날 제안했던 5자 회담을 거부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김한길 대표의 양자 회담을 다시 요구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유감스럽다"며 양자 회담은 수용할 뜻이 없음을 거듭 시사했다.
 
대통령은 자신이 야당 대표였을 때를,
야당은 자신들이 집권당이었을 때를 까맣게 잊어버린 듯이 정확히 반대로 말하고 있다.

2→3→5→2, 숫자 장난만

김한길 대표는 3일 "1대1 담판을 통해 정국 해법을 찾자"며 박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의했다.
청와대는 대꾸도 하지 않았다.
대신 황우여 대표가 5일 "대통령과 여야 대표 3자 회동을 하자"고 했다.
 
다음 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양당 원내대표까지 포함하는 5자 회담을 하자"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7일 "야당 대표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지키지 않고 있다.
단독 회담을 해야 한다"며 5자 회담 제안을 거부했다.
일반 국민 입장에선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말이 나올 법한 전개다.

청와대는 "국정원이나 NLL 문제는 모두 국회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의 참석이 필요하다"며 5자 회동을 주장한다.
 
이와 함께 "과거 제왕적 대통령 때에는
당 총재를 대통령이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수회담'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일개 평당원일 뿐인데 야당 대표와 만나서 무엇을 결정하고 당에 지시하는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말한다.
반면 민주당은 "우리가 영수회담을 제안한 이유는 국정원과 NLL 문제가 대통령이 나서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7~8년 전 자기들이 했던 말과 반대 논리

여야 관계자들은 사석(私席)에서는
"솔직히 우리가 봐도 자가당착(自家撞着) 아니면 기억상실증 같다"고 말한다.
 
2005년 1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신년 회견에서
"민생 파탄 비상사태를 맞아 국정 방향의 일대 전환을 위해서"라며 노무현 대통령에게 1대1 회담을 제안했다.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정치적 사안은 국회에서 여야 대화로 풀어갈 일"이라고 했다.
 
2004년 박 대표는 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해 "영수회담 제안이 오면 수용하겠다"며 우회적으로 대통령과의 회동을 제안했다.

2006년 8월에는
강재섭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그러자 열린우리당 김한길 당시 원내대표는
"과거에 대통령이 제왕적 총재를 겸하고 있던 시절이라면 모르지만 지금은 당원일 뿐인데…"라며
"그래도 대통령인데 야당 대표는 (회담이 아니라) 면담 신청을 했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 '초청 모임' 놓고도 딴소리

청와대와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청와대 측의 초청에 민주당이 불응하는 문제를 놓고도 딴소리를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는 야당에 여러 번 만나자는 제안을 했는데 계속 거절하고 있다"며
"역대 어느 야당도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는데 이렇게 거절하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지난 3월 정부조직법 개편 문제 논의를 위한 5자 회동,
지난 5월과 6월 미국·중국 방문 결과 설명을 위한 여야 대표 3자 회동, 국가 지도자 연석회의 참석 제안 등을 민주당이 거절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야당은 딱 두 번 (청와대의) 연락을 받았을 뿐"이라며 "의제도 전혀 조율이 안 된 상황에서 두 번 제안해놓고 여러 번 제안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느냐"고 했다.

조선닷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8/08/2013080800231.html?news_Head1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