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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세습독재를 위해 국민혈세를 5년간 바친 위정자

세습독재를 위해 국민혈세를 5년간 바친 위정자




세습독재를 위해 국민 혈세를 5년간 바친 위정자




-밑바닥치는 경제에 신음하는 서민들은 봉기해야-





드디어 노대통령은 소원을 이루게 되었다. 국민의 혈세로 역대 최다의 외국순방을 하면서 마치 김정일의 홍보부장처럼 국제사회를 향해 김정일돕기를 통사정하듯이 하고, 북한 말단 관리의 손을 붙잡고, 김정일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전해달라”고 애걸하듯이 하여 국제사회의 코메디를 연출하더니 마침내 남북 정상회담을 하게 되었으니 소원을 이루었지 않는가?

노대통령은 신명나 하는 장차 남북정상회담을 두고 대다수 국민은 신명이 날 수가 없다. 남북정상회담은 김정일이 또 남한국민들의 천문학적인 혈세를 받아 챙기려는 사기적 수작이기 때문이다.  오는 남북정상회담도 무대의 막이 내리면 한국의 민초들은 “또 우리는 돈 뜯기고 김정일에 이용당하는  ‘봉’이 되었구나” 하는 장탄식과 격분만을 토할 수 밖에 없을 것인데 무엇을 기대하고 신명나 할 것인가.

인정많은 한국인들은 통일사기극에 기만당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노대통령에게 기대를 걸기도 한다. 첫째, 북핵해체, 둘째, 국군포로송환, 셋째, 납북자들의 귀환, 넷째, 이산가족간의 남북자유왕래, 다섯째, 이산가족들간의 서신자유왕래 등을 담판하여 성공하여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김정일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외치고 요구하는 북핵해체를 금방이라도 해체할 것 처럼 회담을 하면서도 시간을 끌며 이익이나 챙기고, 완전히 북핵해체를 하지 않는 믿을 수 없는 자이다. 설사 북핵해체를 해도 미국과 직거래하여 손익계산에 유리할 때 북핵해체를 해도 할 것이다. 김정일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리는 것은 꿩이 마음은 콩밭에 있듯이 남한의 혈세를 노릴 뿐이다. 따라서 오는 남북정상회담에 북핵해체, 국군포로송환, 등은 애초에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납북정상회담이 있다는 보도를 보면서 절감되는 것은 김정일은 통 큰 자가 아닌 겁보라는 것이다. 나이든 DJ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은 답방으로 남한을 찾겠다고 약속한 자이다. 그런데 두 번째의 남북정상회담에도 답방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영토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하자는 것이다.  그것은 통 큰 자가 아닌 겁보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행위이다. 왜, 남한에 답방을 못하는가? 남한에 가면 남한의 동포들로부터  납치,살상의 위해를 예상하기 때문이다. 김정일 자신이 반세기가 넘도록 한국인은 물론이요, 일본인 등 외국인을 납치하고, 살상해온 자이기 때문에 인과의 공포를 갖는 것 같다. 그러나 겁보의 오산이다.. 통 크게 남한을 답방하여 남한 국민에게 예의를 갖추면 대환영을 할 것이다. 김정일은 통큰 체 하며, 남한의 친북 좌파들에게 입북하여 조공(朝貢)만 받아 챙기려는 겁보이며, 자신의 영토에서 수입이나 잡으며 통 큰 척 하는 비겁자일 뿐이다.

김정일이 노대통령을 북한땅으로 부른 소식은 무엇인가? 대통령의 임기가 다되어 떠날준비를 하는 자를 왜 부르는 것일까?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대통령 임기내내 세습독재체제유지를 위해 퍼주기로 일관한 자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속셈은 마지막으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달러를 몽땅 받아내려는 수작이다. 철저하게 이용하자는 것이다. 둘째, 북조선인민을 김정일주도로 조국통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통일환상을 심어주기 위해서이다. 김정일은 식량부족 등으로 김정일이 인민의 아버지가 아닌 하루속히 타도해야할 증오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불만고조에 즈음에 남한의 대통령이 돈푸대를 들고 입조(入朝)하듯이 오는 것을 북한인민들에게 보여주어 조만간 남한이 북조선에 항복해온다는 환상과 승리감을 고무하기 위해서이다. 남북 위정자들이 서로 포옹하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의 합창속에 뱀술로 건배하는 연출의 절정은 남북 위정자들이 제각각 제나라 국민에게 통일환상과 사기극을 벌이는 절정일 것이다. 셋째, 남북정상간의 합의서 및 성명서 도출이다. 김정일은 임기말의 노대통령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합의서와 성명서에 날인하게 하여 국제사회를 향해 발표하려할 것이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1). 국가보안법폐지, 2). NLL(서해북방한계선), 3). 한미군사훈련에 대해서이다. 김정일은 제 입맛대로 노대통령을 이용하려고 할지도 모른다. 넷째, 밀명(密命)과 같은 요구이다. 김정일은 노대통령에게 한반도평화선언을 운위하며, 미군철수를 위한 반미운동에 가일층 박차를 가하고, 오는 대선에 골수좌파 김정일의 하수인을 대통령만들기에 남북이 총력을 기울여 대통령에 당선시킨 뒤 곧이어 김정일을 중심한 연방제로 하자고 공갈협박의 생떼를 부릴 수 있다.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되어 청와대에 입성했을 때, 김정일정권은 노대통령의 부인을 지칭하여 “혁명열사의 딸이 청와대에 입성했다”고 선전했다고 전한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오는 남북정상회담에 노대통령이 부부동반을 할 때 혁명열사의 딸의 ‘성공적인 귀환’을 열열한 환호와 꽃다발과 박수로서 환영하고, 승리의 축배를 들 수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영부인으로서 소록도 나환자들을 찾아가 짓물러 고름이 비치는 나환자들의 손을 양손에 나누어 잡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하며 애통속에 울며, 위로와 희망과 용기를 주던 고 육여사의 자비실천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노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에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의 논평은 대통령이 하지 않아야 할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임기말에 국민에게 도움이 안 되는 대형사고를 친다는 것이다. 10년의 대북 퍼주기의 정책으로 대한민국 민초들의 경제는 밑바닥 친지 오래이다. 민초의 식당, 주점, 등 민초의 생계는 나날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솥단지를 산같이 쌓아놓고 한풀이를 하는 민초들, 도시빈민, 농어촌의 빈민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실업자들은 영양기 없는 피폐한 얼굴로 헤메고 자살로서 생을 마감하고 있다.
일부 부자들은 10년간 위정자의 대북퍼주기의 이적행위를 보며 적화(赤化)되어가는 한국사회에 불안을 느껴 침몰해가는 배의 서배(鼠輩)의 탈출처럼, 제살기만을 위해 달러를 해외에 빼돌리며 탈출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일부 부자들은 달러를 해외에 빼돌리고, 위정자는 대북 퍼주기에 달러를 빼돌리는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망하지 않은 것은 살아도 이땅에 살고, 죽어도 이땅에서 죽을 수 밖에 없는 이땅의 애국시민들의 덕택이다.
노대통령이 올바른 정신이라면 김정일에게 이용만 당하는 남북정상회담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노대통령은 대오각성하여 계륵(鷄肋)과 같은 남북정상회담을 취소하기 바란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친북 좌파 정권 10년에 서민경제만 바닥친다”는 것을 확연히 깨달았다. 전국의 애국시민들이여, 햇볕정책으로 10년간 대북퍼주기에  북한에 무엇이 변했으며, 조국평화통일은 얼마나 다가 왔는가? 김정일정권은 여전히 세습독재로서 변한 것이 없고, 조국통일은 난망하기 짝이 없다. 김정일은 여전히 돈 안주면 총질을 하고 공갈협박을 할 뿐이다. 총질에 북핵까지 내세워 공갈협박을 받는 대한민국은 나날히 김정일의 연방제로 흡수당하는 불운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 불운 속에서 김정일의 숙주(宿主)같은 일부 대선주자들이 햇볕정책을 자신이 승계한다고 호언하고 있다. 피눈물의 각고 노력 끝에 오늘의 경제를 이룩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을 ‘봉’으로 보는 작태가 아닐까? 햇볕정책이라면 좋아서 사족을 못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일까? 김정일의 앞잡이요, 충성동이 같은 자들의 눈에는 햇볕정책 10년에 서민경제가 깡통을 차게 될 지경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원하지 않는 남북정상회담은 김정일의 의도대로 진행되어 갈 것이다. 김정일의 각본대로 노대통령은 국민의 혈세를 달러로 바꾸어 부대에 담아 바치고, 남북정상회담의 명분속에 가신적인 반열(班列)에서 시키는대로 존명(尊命)의 박수만 손바닥이 아프도록 쳐댈 수 밖에 없다. 과연 노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까? 그것은 아동주졸(兒童走卒)도 회의적이다. 역사는 노대통령은 재임기간 5년 내내 고통속에 신음하는 대한민국의 서민경제는 아랑곳 하지 않고, 대북 퍼주기로 일관해온 자라는 맹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항설(巷說)에는 오는 남북정상회담은  김정일에게 마지막 충성을 바치는 의식이라는 말이 난무한다. 통석(痛惜)의 심정으로 진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노대통령이여,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에 충성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법철(www.jab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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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