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8일 노무현 정부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회담을 오는 8월 28~30일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6ㆍ15공동선언과 ‘우리민족끼리’정신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확대발전시켜 한반도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가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회담의 구체적인 의제는 향후에 조율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우리「자유지식인선언」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친북좌파정권인 노무현 정부가 온갖 폭압과 사술의 대명사인 북한 김정일 정권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사실 자체를 하나의 대단히 불길한 사건으로 해석한다.

 지난 4년 반 동안 노무현 정부는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너무 많이 훼손시키면서 친북반미 반 대한민국적인 국정운영을 하여 왔다. 이러한 친북좌파정권이 전국토의 연방제공산화통일을 추호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 김정일 정권과의 정상회담을 통하여 심각한 이적성 합의들을 도출하여 대한민국에 재앙에 가까운 많은 사건들을 저지를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을 감출 수 없다.

 둘째, 노무현 정부와 김정일 정권이 추진하는 남북정상회담은 남북한 분단의 합리적 관리나 순수한 민족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보다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정국을 친북좌파정권에 유리하도록 반전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우리민족끼리’라는 친북반미적인 용어를 공공연하게 남북이 공용하면서 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하고 이러한 정상회담에 대해 친여정파들은 일제히 환영을 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세력은 반민족, 반통일 세력으로 몰아 대통령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선전전략이 아닌가 의심된다.

 셋째,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현안문제는 우리의 목숨과 재산을 일순간에 앗아갈 수 있는 북핵의 완전폐기 문제다. 이를 위해서 지금 6자회담 참여국들, 특히 대한민국이 총력을 경주하여야 할 때다. 이러한 시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과 축배를 들면 북핵폐기라는 대주제는 실종될 가능성이 크다. 노대통령이 김정일과의 회담에서 북핵폐기의 명백한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넷째,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하면서 임기만료 전에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각종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노무현 정부가 김정일 정권과 더불어 추진하려는 평화체제는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체제가 아니라 북한의 사술에 놀아나는 가짜 평화체제로 갈 개연성이 크다. 북한의 한반도 평화 개념은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한국의 안보역량을 결정적으로 훼손케 하는 허상적 평화체제(Pseudo Peace Regime)이므로, 이러한 북한의 평화체제 개념에 노무현 대통령이 동의하고 합의하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다섯째, 한반도 통일에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개념이 있다. 자유민주 시장경제의 이념을 존중하는 통일과 사회주의/공산주의/주체사상에 입각하거나 허용하는 연방제 통일이 있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도출된 6ㆍ15선언이 국민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큰 이유 중 하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통일’ 방안 수용에 합의하였다는 점이다. 금번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연방제통일과 관련된 더 깊숙한 내용을 요구할 것이나,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적 합의없이 어떠한 동의도 하여서는 안 된다.

 여섯째, 북방한계선(NLL) 문제는 우리의 영토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북한과의 흥정 혹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근래 북한은 장성급회담 등을 통해 끈질기게 NLL재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의 요구를 우리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힌 적이 있다.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하여 NLL에 관하여 어떤 양보를 한다면 이는 국토상실에 준하는 반국가행위가 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일곱 번째, 대북 햇볕정책 실시 이후 지난 9년 동안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  것은 북한에 대해 머리 조아리며 지원하는 소위 ‘조공식 대북지원’과 명분도 없이 계속되는 ‘퍼주기식 지원’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과 회담을 통해 이러한 잘못된 대북지원 방식의 수정을 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예견되어지고 있는 불길한 예감들이 불행한 현실이 되지 않도록 강력한 여론들을 형성하고 노무현 정부를 압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애국적인 여론들을 무시하고 이적행위적인 정상회담을 치르고 무모한 합의를 도출하는 경우에는 그 전적인 책임은 현 정권에 있음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