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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여야, 국정원 개혁안 놓고 공방 격화

일반시민 국정원 간첩잡는일 강화 하라는데, 민주당 국정원 파괴의도는 뭐냐?

새누리 "정쟁 개혁 안돼, 자체개혁안 우선"
민주당 "국회 내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 추진"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인 여야가
이번엔 국정원 개혁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누가 국정원 개혁을 주도하고,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시작된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자체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한 만큼
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에 국정원 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정원 개혁의 폭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이
제도적 보완책을 강조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내파트 및 예비비 폐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왼쪽),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 접견실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최경환 새누리당(왼쪽),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 접견실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을 빌미로
국정원 국내파트와 
국회 심의를 받지 않는 국정원 예비비 폐지를
강력 요구할 태세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 국조에서 드러난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 도입과 함께
국회 내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월 국정원 개혁을 주문했기 때문에 
국정원 자체 개혁안이 나오고 나서 
국회 차원의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 개혁은 법률이 아닌 운영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쟁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광장 노숙]을 언급하며
장외투쟁 강화를 선언한  가운데, 

국정원 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더욱 격화될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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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기사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